[191223] 12월 23일 뉴스

■ 12월 23일 헤드라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떨어졌고 한국당은 조금 올랐다.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원인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주로 서울, 50대와 60대가 주도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와 혜택을 본 사람들이 돌아섰다. 여권 핵심 지지층인 2040에선 변화가 없었다. 50대 이상은 애초 문 대통령에 비판적이다. 단기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메시아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청년들의 삶이 악화하던 2010년 안철수 현상은 그렇게 왔다. 콘텐츠가 없던 ‘새 정치’는 조롱거리로 남은 채 방황하고 있다.

▲보수 진영도 요즘 어렵다. 민심을 따라가지 못한 채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극우 메시아주의’ 황교안의 폭주. 한겨레신문 1면 기사의 제목이다. 보수층이 있는 곳이면 어딜 가나 황교안은 화제 만발이다. 일종의 메시아처럼 보인다. 황교안의 끝은 안철수와 다를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 한반도 정세를 가를 ‘1박 2일 외교전’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복원 데드라인은 3월 말’이라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 참모 60여 명 출마설에 국정 공백 불안이 커진다고 세계일보가 썼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청와대-검찰은 누구든 치명상이라고 서울경제가 썼다.

▲12·16대책 역풍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중앙부처 고위직 4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고 서울신문이 1면에 실었다 ▲11채 이상 다주택자가 3만 748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월 소득 148만 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경제 6단체는 ‘국민연금 주주활동 지침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인은 연간 17차례 진료-19일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2배에 달했다 ▲급여로 봉사로… ‘소다수(소중한 다수의 기부) 훈풍’을 세계일보가 1면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를 밝히며 마이웨이를 천명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로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오늘 모두 귀환해야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미국 육군에 이어 해군도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을 금지했다 ▲국회의 병역법 제·개정 지연에 32만 5000명 병역판정이 ‘대혼란’을 예고했다고 이데일리가 썼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석패율’ 대립에 비례한국당 변수에 산으로 가는 선거개혁을 다수 언론이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논의한다 ▲여당이 ‘종부세 강화법’을 이번 주에 발의한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배우자·딸까지 16명을 신청했다.

▲민주당의 연내 선대위 체제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사울신문이 전했다 ▲총선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로 여당이 패배하면 국정 동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이라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극우 메시아주의’ 황교안의 폭주를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다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철수 정계복귀와 바른미래당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한미 방위비 논평을 내며 ‘몸 대주는 속국’이라 언급해 파문이다 ▲전두환 녹화공작 피해자 1192명 이름이 나와 39년 만에 진실규명추진위를 꾸려 ‘처벌’을 촉구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정부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처음 패소해 이란 다야니가(家)에 730억 원을 배상한다. 론스타 5조 원, 엘리엇 1조 원 소송도 비상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간편결제가 선불충전금을 받아 땅 사고 돈놀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전문대에서 석사학위’가 가능한 마이스터대를 신설한다 ▲국토부의 천안~논산 통행료 반값 인하는 도공에 부담 떠넘기기라고 중앙비즈가 전했다 ▲과기부는 통신사 간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환경부의 상자는 남기고 테이프-노끈만 없앤다는 마트 자율포장 대가 논란이라고 KBS가 보도했다 ▲서울 전역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 50km’로 바뀐다.

▲청와대를 가리킨 ‘송병기 울산 부시장 수첩’에 송철호 울산시장 소환이 임박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검찰은 ‘일가 비리보다 사안이 엄중’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감찰 무마’ 혐의로 영장을 검토한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법원은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가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라고 판결했다 ▲고삐 없는 BJ(유명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성범죄를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광주 모텔 방화로 2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했다.

■ 오늘 기업은…

▲대형 위기가 없었는데 재정으로 겨우 연명한 한국 경제를 한국일보가 1면에서 다뤘다 ▲일본에 이어 미국·유럽도 국채금리가 급등해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를 높였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제로금리 공습에 유럽에선 예금이 사라졌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ICT 수출이 13개월째 감소했고 반도체는 30% 줄었다.

▲최근 재판서 법원의 ‘그룹 차원 범행’ 잇단 판단에 삼성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영향에 촉각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르노삼성 23% 감소, 한국GM 10% 감소, 쌍용 6% 감소… 스몰 자동차 3사의 ‘우울한 연말’을 동아경제가 1면 보도했다 ▲편지부터 치킨 배달까지… 쌩쌩 달리는 ‘미니전기차’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소비트렌드는 ‘FOR ME 나타났다.

정리: 엄경영/또바기뉴스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