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검찰수사 여권으로·한국당 선거법개정안 저지 어떻게?

■ 11월 27일 헤드라인…

▲검찰수사가 여권으로 확대될 기세다. 검찰은 당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관련 여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조사하면서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을 넘어 여권전반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유 전 부시장의 인맥을 거론며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관 가능성을 크게 부각했다.

▲오늘 선거법이 국회에 자동 부의됐다. 한국당의 강경투쟁은 대략 세가지다. 선거법 표대결은 의석수 부족에 승산이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정치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필리버스터도 법안처리를 지연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다.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건강악화에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다. 일부 언론은 한국당 내부에서 협상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라고 전했다.

■ 오늘 대한민국은…

▲한국·아세안이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전면 협력을 약속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또 한국·아세안은 2020년 교역규모를 20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아세안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실험 자제와 남북·북미대화를 촉구했다 ▲검찰이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하명수사 정황을 발견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청와대가 야당 단체장 후보의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은 선거중립 위배 소지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향한 ‘세 갈래 수사’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고 SBS가 보도했다 ▲김정숙여사는 인삼정과를 직접 준비해 아세안 정상 부인들과 오찬을 가졌다.

▲정부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와 함께 건설사 3곳을 수사 의뢰했다. 한남3구역 ‘퍼주기 입찰’이 드러나 7조원대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골든타임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내 국민연금 개편이 무산됐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 썼다 ▲86만원에서 163만원으로 고정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에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준비 부족으로 본격적 시동은 2020년 겨울부터라고 세계일보가 1면에 전했다. 정부는 수도권 노후차량 단속 대상을 114만대에서 28만대로 대폭 축소했다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15% 안팎 오를 것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경단녀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증가는 주로 육아에서 비롯됐다.

▲북미협상·수출규제·방위비협상… ‘연말 시한’에 쫓기는 살얼음판 3대 이슈를 국민일보가 1면에서 다뤘다 ▲군이 북한 해안포 발사를 3일 전에 알고도 뒷북 공개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11년 만에 한국말 하는 대사를 파견한 것은 시진핑의 한국 중시 메시지일 수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오늘 0시에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 3당은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를 협의한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도 가동된다 ▲514조원 예산안이 또 ‘밀실·깜깜이·졸속’으로 심의된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전했다 ▲민식이·하준이·해인이… 당정은 ‘아이들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 3법을 막은 국회가 미래도 막았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징용해법은 2+2+α(한일기업+한일정부+국민성금)로 3000억원을 조성하는 독일식 배상 방식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첫 월급이 100만원 많으면 출산확률이 2.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K 친노·친문과 가까운 사이인 유 전 부시장 수사에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고 다수 중앙일보가 전했다 ▲황 대표 단식에 나경원 원내대표 후임을 노리는 중진들이 고민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믿을 수 없는 판결을 오마이뉴스가 다뤘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조사위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미세플라스틱 성분을 함유한 세제를 금지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중대 갑질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론화 결과 학원 일요일 휴무에 6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 동생을 ‘낙하산’으로 꽂았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이혼 때 공무원연금 분할을 합의해도 60세 전에는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백선하 교수가 사인을 잘못 기재했다며 백남기 농민 유족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SNS에서 상사를 조롱한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 기업은…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1.9%에, 내년에도 1.9%에 그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호재 만발’에 미국 증시가 뜨거운 랠리라고 경제신문들이 전했다 ▲인민은행은 중국 은행 13%가 파산위기라며 금융부실을 조기 경보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글로벌 100대 핀테크에 한국 기업은 2개뿐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연산 25만대 공장을 건설한다 ▲통신 3사는 5G 투자 확대로 내년 5G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예약자만 738만명인 엔씨소프트 리니지2M이 공식 출시됐다 ▲혈세 8천억원을 지원받은 한국GM이 560명을 해고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수명이 13년 6개월로 최장수 지폐라고 밝혔다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은 대행업체 1곳과 전속계약을 강제로 맺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