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
10월 24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를 여러 차례 만났다. 일본 경제보복 4개월 만이다. 많은 기대에도 한일관계는 더딜 전망이다. 이 총리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수천 년부터 대륙진출을 시도했다. 거리가 가까웠던 한반도가 늘 피해를 보곤 했다. 남서해안은 초토화되기 일쑤였고 임진왜란엔 전 국토가 유린당했다. 급기야 일제 식민지 아픔도 겪어야 했다.
▲역사는 되풀이되진 않지만 패턴은 반복된다고 한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려고 한다. 많은 지정학자는 일본이 갈수록 거칠어질 것이라고 본다. 우린 일본을 어떻게 대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10월 24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내일 교육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공정 개혁에 속도를 낸다 ▲문 대통령은 31일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한다 ▲법무부 장관 설이 돌고 있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대안이 없으면 마다치 않겠다고 말했다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 앞에 남북관계-경제사회-외교·안보 3개의 벽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한국·스페인 정상회담을 하고 미래 차·5G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가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문 대통령 공약인 제주 2 공항에 환경평가 보완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올해 3조 원에서 내년 28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다 ▲인구·취업·실업이 함께 줄었는데 40대 구직 포기가 7만 명 급증했다고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민간간택 분양가 상한제가 강북·강서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합해서 논의한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타다·택시업계가 또 충돌했다. 한국의 공유경제가 길을 찾지 못한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국토부는 면허를 확보하면 렌터카도 모빌리티사업 진출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이 군산형 일자리를 보이콧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금강산 경협을 비판했다. 남북관계가 막히면서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혼돈에 빠졌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이 총리가 오늘 아베에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도발적 작전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홍콩 람 행정장관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군이 철수한 시리아 북부에 러시아군이 주둔한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민주당이 한국당에 공수처 협상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공수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됐다고 중앙일보가 1면에 썼다 ▲금융·핀테크 업계는 국회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어제 여가부 국감에서 김희경 차관은 고(故) 장자연 배우동료 윤지오에 숙박비 15만 원을 기부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수도권대 10여 곳과 지방거점 국립대의 정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지지층은 뭉쳐도 중도층 이탈에 민주당이 저격수 유시민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 ▲여야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수사 의원 가산점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내분이 악화일로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자·손자 회사와 50억 원 이상 거래 시 공시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유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금지도 검토한다 ▲불티나게 팔린 무해지 종신보험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 결제 충전잔액 1.5조 원이 깜깜이 운용 중이라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국토부는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했다 ▲서울시가 청년 10만 명에게 300만 원 지원방침을 밝히자 현금 복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 58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갇혔다. 검찰이 수사 동력과 대외 명분까지 확보해 조 전 장관 소환이 초읽기라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남편 동의에 다른 사람 정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는 친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은 도로공사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47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이 시민참여 수사 배심제 도입을 밝혔다
■ 오늘 기업은…
▲486조 원+α 규모의 이종 융합 인수합병(M&A)이 줄을 섰다고 중앙비즈가 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부동산을 자세히 감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금 반도체가 6년 후엔 배터리로 리딩산업이 이동한다고 SEN리서치를 인용 조선경제가 보도했다 ▲독일 조사업체에 따르면 자율주행 특허 상위 10위 안에 현대차·삼성·LG가 포진했다 ▲증시를 기웃거리는 대기자금이 170조 원이나 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10·갤럭시노트10 지문인식 오류 수정 SW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센서 1위 미국 기업에 투자했다 ▲LG디스플레이 적자가 3분기에도 4367억 원을 기록했다 ▲불황 늪에 빠진 보험사 M&A 매물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동아 경제가 1면에 전했다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오픈뱅킹 시대가 곧 개막된다. 은행-핀테크의 앱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편집숍 세계 1위 세포라가 강남에 1호점을 오픈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