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타다)

■ 또바기 헤드라인…

▲오는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부의 된다.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수 정당은 선거법 연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썼다.

▲승차 공유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타다가 일종의 변형된 택시라는 입장이다. 타다는 운전자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공유경제는 미래산업의 한 축이다.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어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국정 협조를 당부하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일부 언론들은 또 남 탓이라고 전했다. 오늘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을 한다. 잃어버린 2년 반이란 키워드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10월 29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네이버 ‘데뷔 2019’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 정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데이터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11월 일정은 정상외교가 절반이 될 전망이다. 대달 초에는 태국을 방문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에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의 대입개혁 방안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노컷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입 정시 확대 찬성은 63.3%, 반대는 22.3%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문 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국노총 면담에서 주 52시간 제 보완을 언급했다.

▲내년 세수 3.3조 원이 펑크라고 매일경제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 1면에 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투자 위축 때문에 저물가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경고했다 ▲여의도를 거치지 않고 기업 길들이기 법이 늘어난다고 중앙비즈가 보도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OECD는 저출산 한국에 유연근무제·육아휴직·아동수당 확대를 권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실업자가 6년간 20만 명 늘어 5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에 결국 강원 원격의료특구가 발도 못 뗐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130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정부의 노조지원금이 2년 새 2배 늘었다고 조선일보가 썼다.

▲정부는 북한에 통지문 보내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미국이 한반도를 넘어 미국 유사시 한국군 참전을 요구해 파장이라고 한국일보가 1면에 전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갈등 해결방안으로 경제발전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정부는 부인했다 ▲중국 공산당 4중전회가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당 지도력 강화가 핵심 의제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EU는 브렉시트를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연기에 합의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정의당에 불의당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방부는 군 고위 장성의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잃어버린 2년 반을 주제로 연설한다 ▲국회 예결위는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확장재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문기친람식(문 대통령+만기친람) 국정 운영 비판론 등장에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고심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재임 881일로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설이 힘을 얻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조명했다 ▲벌거벗은 문 대통령-수갑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한국당 유튜브 애니메이션이 파문이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증거인멸 강요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썼다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촛불 3년을 다뤘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과징금을 밀어붙인 공정위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완패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국세청은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예비창업자를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해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취업하라고 준 청년 구직수당 80%가 생활비로 쓰였다 ▲국토부는 최대 36% 할인되는 고속버스 한 달 정기권을 도입한다 ▲동물 구충제 펜벤다졸 열풍 위험수위에 식약처가 먹지 말라고 권고했다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전·월세 자금 지원 방침이 논란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서울시는 오늘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검찰이 타다 불법 운행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토부는 법원 판단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가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권고하자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검찰이 MBN 차명 대출 관련자들을 한 달째 조사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대법원은 영장판사 신상털이와 국감 출석 요구는 재판독립 저해 위험요인이라고 국회 질의에 답변했다.

■ 오늘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체감경기 전망이 석 달 만에 내림세로 전화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1, 2위 조선사 합병승인에 세계 최대 조선업체가 탄생했다 ▲SK이노·LG화학 배터리 소송이 격화되고 있다 ▲유니코써치 분석에 따르면 100대 기업 여성임원이 244명으로 5년 새 2.3배 늘었다.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카카오와 SKT가 지분 3000억 원 맞교환으로 동맹을 맺었다 ▲네이버가 제2 사옥을 로봇 빌딩으로 짓는다 ▲이동전화 소비자 불만 1위는 LGU+라고 다수 언론이 번했다 ▲KB 알뜰폰 5G 요금이 최저 7000원에 출시된다 ▲플라이강원이 내달 양양~제주에 첫 취항 한다 ▲KT&G는 액상형 전자담배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