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세월호 침몰은 제도와 국가의 침몰이란 자성이 제기됐다. 5년이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크다. 검찰이 세월호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 대한민국 리셋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한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청년층 표심잡기지만 안보·재정부담 해소는 과제라는 것이다. 범정부 인구정책TF도 인구급감으로 상비 병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병제는 내년 총선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기구를 제안했다. 보수 언론은 긍정적으로 조명했지만 다수 언론은 실효성에 의문을 달았다. 들끓는 비판에 ‘보수 빅텐트론’을 서둘러 꺼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성찰·혁신 없이 보수통합 승부수가 총선에서 통할지 두고 볼 일이다.

11월 7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45% 지지율로 반환점을 돌았지만·정치·외교 모두 답답하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경제 오판에, 최저임금 과속에 멈춰선 노동존중사회라고 한국일보가 썼다 ▲미국 스틸웰 차관보가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고를 요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인재포럼 2019 축사에서 교육이 최고의 투자이자 복지라고 밝혔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청와대는 최다 국민청원은 정치개혁 분야이며 최다 동의 건은 한국당 해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의도, 아현동까지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엔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 전망인 ‘AA’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오늘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 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작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플랫폼 노동자 ‘불법 파견 여부’ 논쟁이 커진다고 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새로 문 여는 커피숍이 치킨집의 두 배로 문 닫는 비율도 높다고 밝혔다 ▲통계 신뢰 논란에 내달 국가통계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로 나타났다.

▲미국이 방위비로 5배 인상된 5조 원을 요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썼다. 미국이 미군 감축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가 북한에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텃밭 켄터키주에서 참패해 트럼프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중국이 폭동진압은 홍콩 국가기관의 책임이라고 무력사용을 압박했다 ▲러시아의 중동·아프리카 팽창이 가속한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경찰은 ‘여승무원 추행’ 혐의로 몽골 헌재소장을 인천공항에서 체포 후 조사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민주당이 국회 개혁 목청을 높이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등판론도 공식 제기됐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사과에도 한국당 보이콧에 예결위가 파행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새 징용해법에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가 반대했다 ▲경제 5단체가 정부·국회에 경제 3법(주 52시간, 데이터 3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범정부 인정책TF는 인구 급감에 3년간 상비병력 8만 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비레대표 일정비율 이상을 무조건 청년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가 들끓는 비판에 ‘보수 빅텐트론’을 서둘러 꺼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포항노조 활동가 등 180명이 정의당에 입당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의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계엄 선포” 문건을 공개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고용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이 벌벌 떤다고 한국경제가 썼다 ▲권력유착 의혹에 이어 금감원 징계까지 상상인 그룹이 격랑에 휩싸였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환경부가 수도권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튀김 기계에 기름때, 원료 창고에 쓰레기 방치 식품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방통위가 MBN 주주 의혹에 이어 TV조선도 조사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팩트체크 민간단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의혹 재수사에 나선다. 단장에 강골 특수통인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임명됐다. 황 대표도 수사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다스 언론이 보도했다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 오늘 기업은…

▲통계청은 수입 증가 영향으로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이 반등했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 내렸다 ▲중국 화웨이가 3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삼성을 제칠 수도 있다고 조선경제가 전했다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일본 소프트뱅크가 2분기에 7.4조 원의 손실을 기록해 창사 3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3분기까지 누적 경상흑자가 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기업 CEO 10명 중 8명이 전문경영인으로 오너 CEO 축소가 뚜렷했다.

▲KT 차기 회장 공모에 사내외 37명이 지원했다 ▲간편결제 토스가 하나카드와 손잡고 신개념 신용카드를 출시한다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1000억 원을 유치해 구글에 도전한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공짜로 홍보했던 주식거래 수수료를 증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챙겼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썼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업종이 아니라고 밝혀 27조 원 중고차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