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04] 12월4일 뉴스

12월 4일 헤드라인…

▲민주당이 들끓고 있다. 검찰수사 피로도 누적에다 ‘숨진 수사관’을 두고 여권·검찰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공수처 반발로 규정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여권은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과잉수사 여부 특별감찰을 요구했다. 청와대도 검찰에 ‘피의사실 유포’를 공개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 ‘윤석열은 악마의 손’이란 제목을 뽑았다.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연장이 불발됐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10일까지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에 끝난다. 5개월 가량 남았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의 임기연장이 점쳐지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까지 뛰겠다는 입장이었다. ‘조국 낙마’ 표창장, ‘패트 수사’ 의원 공천 가산점 무리수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수 언론은 황교안 대표가 나 원내대표의 연임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쓴소리 김세연도 내치고 도로 ‘친황’ 체제로 돌아갔다고 썼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겨울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후 경유차 과태료가 서민에 과하다며 부담 경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핵심 민생문제로 특별법 조속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청와대가 ‘피의사실 유포’를 검찰에 공개 경고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당청이 ‘검찰 신뢰 임계점’에 들끓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아베가 23~25일 방중 때 한중과 양자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청와대는 2022년까지 북악산을 전면 개방한다 ▲’김진표 총리설’에 민주노총·참여연대도 반발한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비한 5차 국토계획안을 마련했다 ▲사다리 없는 일자리 절벽, 그 위의 40대라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다 ▲편의점협회의 편의점 풀타임 일자리 4만개 감소 주장을 매일경제가 1면에 실었다 ▲기업들이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령에 비상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는 ‘종편 의무송출 제외’를 확정했다 ▲DB손보·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전격 선언했다 ▲공공기관 회계 강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를 추진한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전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북한에 비핵화 합의를 요구하며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백두산을 찾아 ‘중대 결심’을 예고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 방위비 분담금 연계를 공식화했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방한한다. ‘시진핑 방한·사드 해소’가 주목된다 ▲일본이 군함도 보고서에 ‘강제징용’을 또 빼자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방위비·동맹미래 균열 속에 70돌을 맞는 나토가 런던에서 정상회의를 연다 ▲군은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를 도입한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강행’ ‘결사저지’… 여야가 ‘패트법’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지역구 250 : 비례대표 50’ 카드 제시에 정의당·평화당은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서울신문이 썼다 ▲’공수처법’ 4+1 단일안이 완성됐고 의결정족수 확보도 끝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한다.

▲여권이 ‘청와대 수사를 공수처 반발’로 규정하고 검찰과 전면전 2라운드를 벌인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여당의 ‘검찰 특별감찰’ 주장에 야당이 ‘친문농단 몸통은 청와대’라며 대립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 전했다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여 ‘윤석열은 악마의 손’이라고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국조요구서를 제출했다 ▲쓴소리 김세연도 내치고 한국당이 도로 ‘친황’ 체제로 돌아갔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한국당 통합이나 ‘안+유승민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깨수술’ 박근혜 전 대통령이 78일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석방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를 비판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에 ‘현금+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금감원이 9년만의 ‘거래소 종합검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또 금감원은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광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교육부는 강사법으로 위축된 석·박사 교육을 장학금 확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추경 지연에 불법폐기물 처리 40%가 해를 넘겼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증거물을 눈 뜨고 뺏겼다’며 검찰을 상대로 영장 ‘역신청’을 검토한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검찰이 최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경찰이 성남 어린이집 아동 성폭력 사건 내사에 착수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 이인규 전 중수부장 8월 귀국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늘 기업은…

▲S&P는 ‘한국 성장률 회복이 더딜 것’이며 올 1.9%. 내년 2.1% 성장을 전망했다 ▲’연봉 4배를 주겠다’며 중국이 한국 배터리 인재를 빼간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미국 견제에 화웨이가 러시아와 손잡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GM이 대량 해고 통보에 사망 사고까지 말썽이라고 YTN이 보도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정식 출범해 ‘기업용 카톡’을 선보인다 ▲벤츠가 한국에서 ‘장기렌터카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2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