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0] 12월 10일 뉴스

12월 10일 헤드라인…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예산안과 분리가 첫 신호탄이 됐다. 비례대표 대신 지역구 확대, 연동율 하향 같은 개혁안에서 후퇴하는 방안들의 언급이 부쩍 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벼랑끝 반발에 ‘패트’ 처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강력히 경고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내년 총선이 보수야권 심판으로 흐를 것이란 국민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다. 보수는 서너 갈래로 분열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힘겨운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성찰, 쇄신이 국민 눈에 차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한국당은 14일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총선까지는 120일 남짓이다. 국민신뢰 회복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성한용 칼럼은 하나님이 ‘황교안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록가수 U2 보노를 만나 남북평화 메시지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 때 나온 노래(One) 주인공을 만났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검찰이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관계자 조사를 마쳤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첫 출근길에서 ‘검찰개혁 국민기대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선거가 키운 지자체 복지경쟁에 ‘무상교복’이 어느새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기업지원 대신 규제뿐… ‘베트남보다 못한 한국’을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다 ▲병역 대체 복무 산업요원 덕에 숨통을 텄는데 중소기업의 젊은피가 사라질 위기라고 이데일리가 1면에 전했다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지만 집값 상승 폭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SBS가 보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은 41세에 흑자 정점을 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나타났다 ▲WTO는 한국의 노동인구가 20년간 1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간 또 작업장에서 523명이 스러졌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다시 시작된 미세먼지 공포에 올 겨울 첫 비상조치가 발령됐다.

▲북한은 ‘우린 더 잃을게 없다’며 트럼프 경고에 반박했다 ▲’무역분쟁 심판관’ WTO가 미국 견제에 식물기구로 전락할 위기다. 트럼프가 이익 극대화가 가능한 양자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벚꽃 놀이’ 파문에 아베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대만 선거에서 ‘홍콩 교훈’에 반중파가 득세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34세 여성총리가 탄생했다 ▲러시아가 도쿄올림픽-카타르월드컵 출전을 금지당했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는 오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고 다수 언론이 썼다. 선거법·공수처법은 상정이 보류됐다 ▲여야 3당이 하루만에 513조원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심사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연동제 적용을 줄이려는 여당에 정의당 등이 반발했다 ▲타다, 금지냐 혁신의 제도화냐… 여객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업계가 정면충돌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말려도 ‘출마’ 권해도 ‘불출마’… 관료들의 ‘총선 밀당’을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선출했다. 중진들의 황교안 대표 견제라고 다수 언론이 조명했다 ▲안철수측은 변혁 신당 연내 합류설을 일축했다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는 ‘한국 진보의 직접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정부여당 심판’ 41% vs ‘보수야당 심판’ 48%로 나타났다. 차기 선호도는 이낙연 31.5% > 황교안 22.4% 순이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피 실태를 발표했다. 사외이사는 99% 가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대 금리 60% 사채 늪에 41만명이 빠져있고 주부가 1년새 10%포인트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부장’ 강소기업 55개를 선정했다 ▲교육부의 ‘수업 못하는 교사, 교단 퇴출’ 연구용역에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의 609개 공공기관 평가에서 대한체육회 청렴도가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중 20곳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많았다 ▲소비자원 치킨 소비자 만족도조사에서 페리카나가 1위, 교촌은 꼴찌로 나타났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조사 경찰 소환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청와대 수사가 ‘불공정’ 48.8% > ‘공정’ 43.0%로 나타났다 ▲법무부 검찰개혁위는 ‘국회의원·판검사 등 불기소 땐 이유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분식회계 판단 없이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에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49일만에 열린 MB 항소심 재판에서 미국 로펌 증거를 놓고 검찰·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불법시위 혐의’ 전광훈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오늘 기업은…

▲미중 갈등 직격탄에 원화 하락폭이 주요 통화 중 최대라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한국·일본을 닮아가는 중국의 폭풍성장 끝자락을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중국이 세계 첫 ‘디지털 화폐’ 곧 출시한다 ▲카카오가 신사업-디지털 전환의 만능키라고 동아경제가 1면에 썼다 ▲신남방 ‘금융한류’가 2년새 50%(자산·순이익) 성장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전했다 ▲’내 꿈은 네이버 웹툰 작가’라는 동남아 Z세대를 한국일보가 취재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타계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LA비평가협회 3관왕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