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2]12월 12일 뉴스

12월 12일 헤드라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유력해진 듯하다. ‘김진표 총리 카드’는 경제와 중도를 고려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협치 의지도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인연도 더해졌다.

▲다수 언론은 진보 반대와 총선 때 수원 공백 우려 때문이라고 조명했다. 며칠사이 경제계와 일부 언론에선 김진표 카드를 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도 했다. 

▲대략 1조원이 국회에서 순 증액됐다. 주로 SOC에 쓰이는 이 돈을 여야 정치인들이 나눠 가진 것이다. 주요 정당 실세들과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예결위 소위위원들이 골고루 챙겨간 것이다.

▲국회 예결위와 정부의 예산 짬짜미는 오랜 관행이다. 숱한 비판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한국당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다수 언론이 앞으론 ‘날치기’라고 삿대질하면서 뒤론 예산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18일 스웨덴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추 후보자는논문표절 의혹에 ‘논문 작성기준 정비 전’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난맥상을 조명했다 ▲청와대가 총리 후보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일부 언론은 이낙연 국무총리 유임설을 보도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집값이 3년간 40% 올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를 1년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에도 업무량 급증-연구개발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후퇴’라며 반발했고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용률이 198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지만 40대에서만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병원에 많이 가면 실손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망 사건’ 부산경마공원 기수 70%가 ‘아파도 말을 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서울에서 이틀간 미세먼지 뿜는 5등급차 1만 5천대가 딱 걸렸다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최악 공기’에 인도·중국에서 10만명당 140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건보료 고액체납자 1만명이 공개됐다. 상위 명단에 ‘의사·한의사’가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고 1100억원 정화비용을 우선 부담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행 승객의 보안 인터뷰가 폐지된다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 카드가 방위비협상 타결 열쇠가 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미국이 ‘첩보 위성급’ 글로벌호크 한반도 비행으로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 임기 내 헌법 개정이 어렵자 일본에서 임기 연장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핀란드 정치가 ‘밀레니얼세대(1980∼2000년 출생) 천하’라고 일부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일괄상정’ vs ‘결사항전’… ‘패스트트랙’ 정면충돌이 임박했다. 민주당은 13일 상정, 16일 의결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 개입 검사 실명 공개’를 밝히며 검찰 압박을 강화했다 ▲’날치기’라 해도 지역예산 1조원을 나눠가졌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실었다 ▲국회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노인이 가장 오래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백재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밝히는 등 민주당 중진 용퇴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이 민주당에 입당했다 ▲한국당은 공천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한국당에 입당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중기부는 ‘핑크퐁’ 제작사 등 14곳을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했다 ▲과기부 내년 예산이 16.3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R&D 예산은 24.2조원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지원에 1조 278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가 어린이집 ‘흙식판’ 논란에 급식비(3∼5세 누리과정 하루기준)를 2500원대로 인상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다 ▲인권위는 ‘발전공기업 5년간 산재 327건 사망자 20명이 모두 하청노동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세번째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기소 검찰 무리수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항소심에서도 집유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검찰은 ‘진범 논란’ 화성 8차 살인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오늘 기업은…

▲이달 1∼10일 수출이 7.7% 늘어 상승세로 출발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내년에도 동결기조 유지가 예고됐다 ▲한국기업이 로컬에 받히고 글로벌에 치여 중국시장을 잃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 전했다 ▲NO 재팬 6개월에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전화위복’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은행은 중견 제조기업 성장속도가 대기업-중소기업보다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적부진에 대한항공이 6년만에 희망퇴직을 받는다 ▲한국GM이 ‘정규직을 지키려면 하청노동자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노노갈등을 부추긴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카카오가 택시와 손잡고 대형승합 서비스를 출시했다 ▲산업은행이 ‘넥스트라운드'(벤처투자플랫폼)으로 249개 벤처에 1.5조원을 연결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영결식이 오늘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