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0] 12월 30일 뉴스 요약

12월 30일 헤드라인…

▲공수처 표결에 권은희 수정안이 변수로 등장했다. 권은희 수정안은 기소권 검찰부여와 ‘공수처 통보’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장 추천도 국회권한으로 규정해 4+1보다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4+1은 수정안대로 가면 검찰개혁이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한국당과 검찰은 반겼다. 문제는 4+1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것이다. 다수 언론이 문 대통령 공약 1호 공수처 운명을 주목했다.

▲유승민 의원이 새보수당으로 대구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한국당에 ‘도로 친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를 압박한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 했다. 30석 규모로 기호 3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자충수로 무덤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꼼수 논란 비례한국당이 어떤 결과를 낼지 두고 볼 일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공수처 언급이 주목된다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고민정 대변인이 이번주 교체될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윤 실장은 구로을 출마설이 돌고 있다 ▲청와대를 바짝 조여 오는 ‘하명 수사’ 의혹에 더 큰 ‘검찰발 한파’가 몰려온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외교부는 중국의 문 대통령 홍콩-신장 발언 왜곡에 반박입장을 전달했다.

▲디플레라는데 마트물가가 무섭게 오른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숨 막히는 초미세먼지 도시 100곳 중 99곳은 아시아라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 3구·용산구가 작년 전국 주택 종부세 42%를 냈다 ▲가구당 최고 8억 부담금 등 겹악재에 강남 재건축이 ‘패닉’이라고 국민일보가 1면에 실었다.

▲장애인 ‘패싱’하는 건강검진… 휠체어 타고 엑스레이실도 못 가는 실태를 한국일보가 1면에 전했다 ▲경향신문은 2019년 올해의 인물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선정했다 ▲늙어가는 경북 의성군의 장례식장은 8곳인데 분만실은 ‘0’이라고 매일경제가 썼다 ▲생명·안전직 1만명도 자회사 내모는 현실을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다.

▲’새로운 길’ 논의 때문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이틀간 열린데 이어 3일차 회의도 예고됐다 ▲김정은 국무위장은 2일차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 ‘자립경제’를 강조했다 ▲북한이 ‘핵·경제병진 노선’ 회귀를 시사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 ‘후쿠시마 해양배출은 한국의 100분의 1’이란 데이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둥함 다음엔 핵추진함… 중국의 ‘항모굴기’에 미국의 ‘심기불편’을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중·러·이란이 호르무즈에서 합동훈련으로 미국 중동패권에 도전장을 냈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권은희 수정안이 오늘 공수처법 ‘4+1’ 표결의 변수로 등장했다 ▲오늘 검경수사권 법안은 미상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3 유권자·선거구 획정·비례정당 난립… 국회에 던져진 숙제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오늘 열리는 추미애 인사청문회는 검찰개혁·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조국수사가 쟁점이다. 한국일보는 추미애.정세균 후보자가 개인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득권 장벽이 산업 변화를 막는다’고 주장했다.

▲18세 첫 유권자의 등장을 다수 언론이 비중있게 다뤘다 ▲내달 16일이 공직자 사퇴 마지노선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종로 출마 발목 잡힐 가능성을 중앙일보가 전했다. 국민일보는 약한 인적기반을 딛고 이 총리 당내 연착륙 성공 여부를 보도했다 ▲민주당 2호 영입인재는 ’27살 희망 청년’ 원종건씨로 나타났다 ▲한국당이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고 일부언론이 전했다 ▲유승민 의원은 ‘새보수당 대구 출마’를 밝히며 한국당은 ‘도로친박당’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국세청은 빗썸에 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했다.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첫 과세했다 ▲공정위는 산업집중도가 낮아졌지만 5대그룹 쏠림은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신한금투에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사실상 10%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원청의 간접적 업무지시도 불법파견’으로 정부 지침을 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내일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조국 별건에 별별건까지…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오마이뉴스가 비중있게 조명했다 ▲검찰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첫 소환하고 ‘김기현 첩보’를 경위 조사했다 ▲검찰은 ‘세월호 구조 실패’ 전 해경청장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유족이 가족에게 영상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법원 가서 누명 벗은 택시기사의 ‘분실 폰’ 횡령죄를 서울신문이 전했다.

오늘 기업은…

▲미중 수출전선 흔들… 신남방서도 물먹은 한국수출을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베트남의 2년 연속 7%대 성장 드라마를 한국경제가 전했다 ▲한국 GDP 대비 기업부채 증가속도가 43개국 중 3위로 나타났다.

▲연말연초 문닫는 지점 93개로 은행들 ‘고난의 행군’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35만명 유럽 왕복 마일리지 1월 1일 소멸돼 항공사만 4936억원을 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막장으로 치닫는 한진가 내분을 다수 언론이 썼다 ▲11년만에 ‘KT맨’이 회장에 선임됐다.

오늘 문화·예술은…

▲올 국내 영화관객이 2억2000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정리:엄경영/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