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1] 12월 31일 뉴스 요약

12월 31일 헤드라인…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내부사정을 전했다. 보수언론은 검찰을 거들고 나섰다.

▲공수처에 격노했던 윤석열이 신년사로 반발할 가능성을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한 칼럼에선 ‘윤석열 제거작전’까지 거론됐다. 정부는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인사는 총장과 협의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했다. 장외투쟁 재개도 확정했다. 둘 다 상징성에 그칠 뿐 실익은 없다는 보도가 뒤따랐다 ▲조선일보도 ‘공수처법 무전략, 무기력… 무의미했던 한국당’이라고 썼다.

▲한국당은 총선에서 여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공허하다는 분위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야권 심판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비판했다.
 
오늘 대한민국은…

▲청와대는 공수처 통과에 ‘역사적 순간’이란 반응과 함께 권력견제 시대소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수처를 필두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고삐를 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세번째 특사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확정이 안돼 사면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총선용’ 논란 부른 이광재 등 정치인 사면 유감’을 다뤘다 ▲휴가 다 쓰라던 문 대통령은 연차소진율 23.8%인 5일만 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간 노동이동이 10년 전의 40% 수준으로 노동이동 경직성이 GDP를 잠식했다 ▲’슈퍼갑’ 민주노총이 정부에 1대1 교섭을 요구했다고 경제신문들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벼랑끝 자영업에 명동도 권리금이 3억원에서 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주택용 절전할인이 올해로 중단된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빚 허덕이는 자영업자 속출로 ‘빈곤층 전락 위험’이 높아졌다.

▲공무원 보수가 내년 2.8% 인상된다. 병장 월급은 54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 10년 노후차를 바꾸면 개소세가 70% 감면되고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전셋집 주인에 임대소득세 탈루를 집중 감시한다 ▲민간임대 정책의 ‘역풍’에 매매·전셋값을 다 놓쳤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다 ▲르노삼성 노조의 지속된 파업에 부산 협력사가 폐업했다고 경제신문들이 전했다 ▲유니클로 부산 개점을 앞두고 정부가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또 한해 넘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경향신문이 사진과 함께 1면에서 다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전보장 위해 공세적 조치’ 발언에 미국은 ‘도구함에 도구 많다’로 대응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중국이 구축함 2척을 동시에 진수해 올해만 9척을 띄웠다 ▲미국이 이라크·시리아 ‘이란 대리군’을 공습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검찰견제 제도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내년 7월 고위공직자 수사 ‘최상위기관’이 출범하면 검찰의 ‘기소독점’이 65년만에 깨진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개혁 패키지 수사권조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추미애 적격’ 한국당의 ‘부적격’ 대치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정세균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협의가 난항이다 ▲결국 해 넘기는 민생법안에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도 불발됐다.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은 안한다고 중앙일보가 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종로 출마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 이 총리는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대표는 20% 선에 걸쳤다 ▲특사로 민주당에서 역할론이 솔솔 나오는 가운데 이 전 지사는 ‘정치활동은 아직 생각 안 해’란 입장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새보수당 대표에 오신환·유의동·이준석 등이 거론된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내년 총선 투표권을 얻은 고3 교육 현장의 ‘엇갈린 반응’을 JTBC가 보도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가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했다 ▲DLF 중징계 사전통보에도… 우리금융이 ‘손태승 회장 연임’을 의결해 파장이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한다 ▲중기부는 국내벤처 작년 고용이 6만명 늘어 72만명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부당노동행위 관련’으로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과기부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했다 ▲인사혁신처는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유튜버… 겸직 허용방안을 만들었다.

▲검찰은 공수처법 통과에 ‘수사침해로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라 비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공수처법에 격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2023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순경을 통합 모집한다 ▲전북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오늘 기업은…

▲11월 생산·투자·소비 동반 상승해 내년 경기 회복 가능성이 커졌다 ▲우버·위워크 실망감에 글로벌증시 활황에도 IPO(기업공개) 찬바람을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중국이 보험·자산운용 등 45조 달러 금융시장을 내년에 개방한다 ▲한국 게임 진출을 3년째 막고 중국이 한국에서 2조원을 챙겼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계획이 10년만에 최소를 나타냈다.

▲경영권 다툼 논란 확산에 ‘한진가 모자’가 함께 공동 사과문을 냈다 ▲CJ ENM 대표가 순위 조작에 사과하고 수익금 300억 사회 환원을 밝혔다 ▲복직 약속 깬 쌍용차에 근로자들은 ‘합의대로 1월 6일 출근’ 뜻을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제작결함으로 64만여대 리콜을 실시한다 ▲’대형마트가 새해벽두부터 초저가 가격 전쟁을 치른다 ▲이통 3사가 모두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오늘 문화·예술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올해의 영화로 ‘기생충’을 언급했다.

정리: 엄경영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