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2월 15일
2월 15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2월 15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간담회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때 베트남 방문 대신 청와대서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 인도의 모디 총리가 국빈 방한하며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 소득주도성장이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GDP −0.13%, 투자 -5.14%, 고용 -0.16% 등에서 역주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직 고용도 4%P↓, 도소매업도 4%P↓ 하락해 내수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의 부산방문에서 언급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대구·경북, 대구 신공항 주면 가덕도 반대 않을 것”으로 여론 보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10년 논란 끝에 확정된 김해 신공항 건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낙태 금지’의 위헌 여부를 4월에 ‘특별기일’을 선고하여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헌법 불합치’ 선고 가능성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년 전엔 낙태죄가 4:4로 합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분야(ICT) 규제 샌드박스 1호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3건으로 결정됐습니다. 우편 대신 모바일 고지서 전송, 임상 시험자 온라인 중개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3월 초에도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한 6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은 현대그린푸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현대그린푸드는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주주권 행사의 칼날을 피해갔습니다.
▲ 미국이 북한에 “양자 불가침․평화선언”을 제안했다고 세계일보가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방북한 미국 비건에게 “‘제재를 안 풀면 자신의 길을 간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 해리스주한미대사는 “비핵화까지 북한 제재에 대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완전한 의견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 독일 뮌헨에서 회담을 갖고 한일 갈등 해소에 나섭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결론 못 내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하여 ‘탄핵법관’ 10명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발표할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탄력근로제: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 한국당의 ‘5․18 망언’ 이종명 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유보에 대해 민주당과 야3당 “안일한 꼼수·국민기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규정은 YS때 국회”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 통합”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박근혜 굴레 탈피”를 주장했습나다. ▲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당인리 발전소 사업에 외압을 행사, 리모델링이 1년 늦어지며 20억을 낭비”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혜원 의원측은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일축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 홍남기 부총리는 해외인프라 수주에 6.2兆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문체부는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여론을 방통위에 전달했습니다. “국민도 부정적인 의견 많다”는 이유입니다. ▲ 구직자들을 만난 이재갑 노동장관은 “고용 사정 나빠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비리 수사 내부 제보자 색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 대법원은 “경영난 이유로 통상임금서 상여금 제외 안 돼”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깨고 “추가수당 줘야” 한다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 법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했지만, 취소는 안 돼”라고 판시했습니다. “취소로 인한 건설중단 비용이 1조를 넘어 사회적 손실 크다”는 것입니다. ▲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표 강요”한 내용이 담긴 ‘환경부 감시 대상 명단’ 내부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미지=한국지엠 로고)
■ 오늘 기업은…
▲ 금융감독원이 묻지마 청구서를 금융사들에 보내 “2,800억 요구”했다고 합니다. “감독서비스 했으니 분담금을 내라”는 것인데 상위부처인 금융위도 용처 모른다고 조선비즈가 1면 보도했습니다. ▲ “100척 LNG선 수주 가능성”으로 대한민국 조선이 세계 1위 수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로열티로만 6,000억을 날려 속 빈 강정이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 한국 GM이 부평 2공장이 생산량 30%를 감축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자동차가 안 팔리고 있기 때문이죠. 인천(GM) 이어 부산(르노)도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치고 지역경제 ‘휘청’이고 있습니다. ▲ 무기를 제작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1년도 안 돼 또 사고가 났습니다. 큰불이 나 3명 사망했는데 노동청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