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2월 19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간 스몰딜 우려 속에 ‘현물지급’ 금강산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트럼프는 노벨상감으로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 문 대통령은 ‘5·18 망언’을 작심 비판하며 “이는 민주화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어-스몰딜: ‘빅딜(Big deal)’에 대응하는 말로써 기업이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서 매각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구조개편을 이르는 말)

▲ 전국 곳곳에서 ‘신공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 재검토 가능성 높은 김해, 입지 심사조작 나온 제주, 유령공항 전락 우려 큰 새만금 등은 정치논리에 의한 ‘장미빛 공약’이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방공항 14곳 중 10곳 연 800억원 적자에 시달려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 전방위 고용참사에 또 ‘일자리 추경’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작년 일자리에 26조원을 쓰고도 낙제점을 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 서울 부동산시장의 불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60%나 급감했습니다. ▲ 취약계층의 빚 탕감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발생 전에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에게 최대 70%의 빚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 ‘카풀 갈등’에 이어 ‘타다’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택시업계의 고발에 대응하여 “업무방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타다: 승합차 기반의 승차공유 서비스)

(이미지=타다 홈페이지)

▲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우선 “북미 연락관 교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 부지까지 정했다 무산 전력도 있어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 정부가 제안한 ‘현물지급’ 금강산관광이 북미 하노이 담판의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올해 국회 본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0대 민생법안이 표류되고 있으며 3월 임시국회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 국회 윤리특위는 ‘5·18폄훼’ 징계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무산됐습니다. ▲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 밀어붙이자 기획재정부는 “당장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6개 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하고 18세 선거권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 ‘5·18 망언’을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문대통령 ‘5·18 망언’ 비판”을 환영했고 한국당은 “갈등조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5·18 망언’ 여파로 한국당 지지율이 텃밭 대구경북에서 13.6%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 여당 지도부가 “김경수 1심 유죄, 상상도 못할 판결”이라며 법원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 총선을 앞두고 전(前) 청와대 인사들이 속속 당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 한국당 전당대회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수심장 대구경북에서 ‘총선승리와 정권탈환’ 적임자를 놓고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 중소기업벤처부와 특허청은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를 지원합니다. 유망 R&D 과제에 대해 최대 40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역전세는 주택소유자 몫이며 9.13 대출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우조선 민영화는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제3인터넷은 5월에 예비인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ht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청와대 게시판 “통제반대”에 24만명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 경실련은 “14년간 불공정 공시지가에 따른 미징수 보유세가 70조원”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서울시는 창업초기에 1조2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 대법원은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김경수 1심 판결 불복 움직임에 대해서도 “판결 내용에 국민 비판 보장돼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90일내 결정 관세가 결정될 예정인데 정부는 자동차업계와 총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 삼성전자 주식 수가 10배 증가 후 첫 주총을 엽니다. 약 1000명의 주주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을 끌었던 이재용 사내이사 선임안건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30년만에 감사인을 안진에서 삼정KPMG로 교체했습니다. 현대차는 업계 최초로 ‘넥쏘 생수’ 출시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롯데는 게임․콘텐츠․해양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엘캠프 부산’을 출범했습니다.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AMC)은 ‘제16회 한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올랐고 뒤이어 LG전자, 유한양행, SK하이닉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