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2월 20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 문 대통령은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갖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미회담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2022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UAE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 청와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 공약인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무산됐기 때문에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기사:문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대한민국 청사진”(종합))

▲ 노사간 팽팽한 대립 끝에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권도 보장됐고 노동계의 임금보전 요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냈지만 민노총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탄력근로제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미입주 공포가 전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노른자위로 꼽히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율이 30∼4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입주율도 72%로 조사 이후 가장 낮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 25%(정부 주장)는 과장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니어재단 탈원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태양광과 풍력을 합쳐도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대형 가맹점의 인상으로 이어져 되레 소비자가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참고-니어재단:한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 민간 자본의 연구기관)

▲ 북미가 연락사무소와 영변폐기를 맞교환하는 ‘미들딜’에 교감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연락사무소 카드로 북한에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 김정은의 베트남 방문은 55년만에 북한의 국빈방문인데 호찌민 묘지와 삼성전자 공장을 들를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대북재정지원 금지를 명시했으며, 북한 관련 지원은 인권 개선에만 허용됩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문희상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국회정상화는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제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공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탄핵할 판사가 5∼6명으로 압축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을 놓고 재판 불복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김경수 재판부, 형사소송법 망각”이란 주장에  야당은 “재판불복·워터게이트”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 김준교 한국당 최고위원의 “저딴게 대통령”이란 막말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 돼”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지=www.warning.or.kr 페이지 캡처)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사에게 수소 충전소 합작법인 승인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htttps 차단’에 사이버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젊은층은 접속의 자유를 주장한데 비해 방통위는 피해 구제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사회주택’을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하여 서민 주거를 도울 계획입니다. ▲ 산업자원부와 KOTRA가 해외진출 기업을 조사했는데 중국 대신 베트남이 뜨고 있습니다. ▲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첫해 공공일자리가 4만6천개 늘었는데 이는 전체 일자리의 9%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여행경비로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기사: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승주 “https 차단 새로운 규제 아냐…공론화 부족이 문제”)

▲ 검찰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를 받은 것”이라는 환경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상적 협의를 거친 합법적 리스트”라고 밝혔습니다. ▲ 구속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암호화업체인 코인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투자자만 27만명으로 사기로 밝혀지면 수천억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오늘 기업은…

▲ 쿼터제를 수용한 한국이 대미 철강수출의 최대 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올라도 수출을 못늘려 중국과 일본보다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 D램 반도체 가격이 14.9%나 떨어져 7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①파격인사 ②공채폐지 ③회계법인교체 등으로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LG전자가 신가전 돌풍으로 실적이 반등, 1분기 영업이익이 7,580억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롯데는 현지법인 설립해 ‘베트남 부동산 개발’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대중공업 인수 반대’ 파업을 92%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오늘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3인터넷 은행 설립을 놓고 KB금용,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용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참전했습니다. NH농협은행과 네이버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y 또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