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월 08일
[200108] 1월 8일 뉴스
■ 1월 8일 헤드라인…
▲기대를 모았던 이낙연 황교안 종로 빅매치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한국당이 종로 대신 수도권 다른 ‘험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강남, 용산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다는 것이다.
▲험지 출마는 낙선을 감수하는 배수진이다. 여론 반전을 위한 극약 처방인 셈이다. 정세균 후보자도 2012년 전북을 떠나 그렇게 종로에서 당선했다. 황 대표가 만약 당선 가능성 때문에 손쉬운 험지를 택한다면 꼼수로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후 1년이 개헌 적기라고 말했다. 1987년 제정된 헌법은 숱한 개헌 노력에도 번번이 무산됐다. 정략적 접근에다 국민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선 후 1년은 개헌 골든타임이다. 문 대통령도 총선공약을 기반으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연동형제 도입으로 다당제 기반도 마련됐다. 4차산업혁명과 함께 미래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총선 후 새 헌법에 대한민국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평화를 17번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김정은 답방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를 의결했다. 이르면 7월 설치될 전망이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 3자 협의’를 가진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3월 단독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세계일보가 1면에 썼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중-러 제재완화 안이 비핵화 돌파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자금 36조 원을 지원한다 ▲한·중·일 CEO 설문 결과 ‘4차산업혁명 정책에서 한국 정부가 중·일에 뒤처진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탈원전에 월성 2·3·4호기도 스톱 위기라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다.
▲2주택은 월세·3주택은 전세금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조정한다 ▲사별·이혼으로 나락… 한부모가족 못 건져 올린 ‘복지망’을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수도권 인구 > 비수도권 인구… 껍데기 된 균형발전을 한국일보가 1면에 실었다 ▲인구 감소 안동·공주·음성… ‘목표인구 뻥튀기’로 세금만 펑펑 축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이란은 ‘미국에 보복 13개 시나리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B-52 6대를 인도양에 급파해 이란을 압박했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트럼프 충동 결정이 이란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호르무즈 파병을 재촉구했다 ▲이란 솔레이마니 장례식에서 56명 압사하고 200여 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보란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료공장을 둘러보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정세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후 협치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은 21대 국회 1년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오늘 이틀째 정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된다 ▲새보수당은 1호 법안으로 ‘군 복무 1% 가점법’을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출신 70명 출사표에 여당 현역들 사이에 ‘문돌이의 공습’이란 말이 나온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민주당 영입 5호로 ‘청년 소방관’ 오영환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가 친박 반발에 ‘보수재건 3원칙’을 입도 못 뗐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황 대표 당선 가능 ‘험지’를 찾으란 지시를 실무진에 내렸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최근 정치노선은 ‘모름/무응답’ 45%, ‘보수적’ 28.4%로 나타났다 ▲‘18살 청소년’ 6명이 정의당에 입당했다.
■ 오늘 정부와 법원·검찰·경찰은…
▲공정위는 선박부품 운송 입찰 담합으로 동방 등 6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에 전면 과세를 시행하고 고가·다주택자를 집중 점검한다 ▲‘라임사태’로 모든 재산 날린 90세 할머니… ‘은행의 신청서 대필’을 서울신문이 1면에서 다뤘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처럼 페이도 할부 허용을 추진한다고 이데일리가 1면 보도했다 ▲교육부가 사립대 등록금을 12년 연속 동결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식약처는 일본산 마스카라-아이라이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늘 검찰인사위가 개최된다. 고위직 인사가 곧 발표될 전망이다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다 ▲검찰이 연세대 입시비리로 교수 3명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검찰이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해 ‘합병 의혹’ 윗선을 정조준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대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였다 ▲‘다스 횡령·삼성 뇌물’ 14개월 걸린 MB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된다.
■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이란 전면전 땐 세계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한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자동차산업 ‘글로벌 암흑기’… 중국 이어 미국 판매도 꺾였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사드사태 이후 최대 규모 중국 유커 5000명이 단체 방한한다 ▲오늘도 다수 언론이 AI(인공지능) 추세를 중심으로 CES(세계최대 IT 전시회)를 비중 있게 조명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감형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CES에서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2028년에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자 46명이 11년 만에 ‘눈물의 출근’을 일자리가 없다고 다수 언론이 썼다 ▲카카오가 카톡 공동구매 ‘톡딜’을 출시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설 상여금은 대기업 134만 원, 중소기업 78만 원으로 나타났다 ▲푸드 넘어 패션ㆍ뷰티까지… 요즘 대세는 ‘비건(vegan, 엄격한 채식주의)’이라고 한국일보가 썼다.
엄경영 ■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