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월 09일
[200109] 1월 9일 뉴스
■ 1월 9일 헤드라인…
▲수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다. 한겨레신문 칼럼 검찰인사 진단이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사단 전격 교체에 보수가 일제히 반격하고 나섰다. 보수 매체들은 많은 비중을 할애해 부정여론을 부추겼다. 한국당도 셀프 면죄부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이 사퇴 대신 권력수사를 계속할 것이란 뉴스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출신 총선출마 예상자는 6,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청와대 출신 PK·TK 출마는 1명도 없어 여권 내 불만이 높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총선 도전 정치인에게 청와대 경력은 선망의 대상이라고 한다. 경력만으로도 전략공천 압박 효과도 있고 여론조사 경선에서도 시너지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출신들이 꽃길만 간다’는 경쟁자들의 볼멘소리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 오늘 대한민국은…
▲미국 편에 가담하면 표적이라고 이란이 밝혀 호르무즈 파병에 청와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보복성 검찰인사 지적에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왕 실장’ 노영민 1년… 삼성전자 송전탑 물밑 해결을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더 센 부동산 정책을 완전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나랏빚이 704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14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37%·SOC 30%를 1분기 안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이 ‘SOC·에너지 중심’으로 6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1.8% 감소해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국내 첫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사면 예외 없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건보 보장률 확대로 중증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출산 2,050만원… 브레이크 없는 지자체 현금복지를 서울경제가 전했다.
▲이란의 미군기지 보복 공격에 트럼프는 강력 제재를 군사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솔레이마니 제거 기획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썼다 ▲정부는 이란-이라크 교민 1800명 보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독일-캐나다가 이라크 주둔군을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중동 파병을 강행한다 ▲테헤란 출발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객·승무원 176명이 전원 사망했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여야의 정세균 청문회 검증위 구성이 불발해 총리인준이 난항이다 ▲4+1은 수도권 지역구는 통폐합하되 호남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수사권조정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종부세 강화’를 관철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반대가 관건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여야는 검찰인사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너도나도 총선행에 민주당 반발 기류를 일부 언론이 전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수도권에 출마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 3원칙’ 수용하려다 친박 반발에 멈칫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당은 ‘목발 탈북’ 지성호와 체육계 미투 김은희를 영입했다 ▲귀국을 앞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원격정치로 당 최대 주주임을 각인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불허를 검토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고교생 유권자’가 추산치의 3배인 14만 명으로 나타났다.
■ 오늘 정부와 법원·검찰·경찰은…
▲정부가 석유·가스 분야를 긴급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 때 비축유 2억 배럴로 6개월을 버틸 수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매각계약서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국세청은 관광객이 낸 경비를 여행사가 세액 공제로 챙기는 사례가 있어 부가세 검증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
▲법무부가 윤석열 참모진 전원을 교체하는 검찰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 총장은 사퇴하지 않고 권력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 기무사·전 청와대 관련자 71명을 수사 의뢰했다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으로 연세대 교수 2명이 구속됐다 ▲대법원은 67살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재판을 414일째 ‘미적’거린다고 세계일보가 썼다 ▲헌재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이란 전쟁위기에 유가가 급등하고 아시아증시가 급락했다. 국제금값이 6년 만에 최고인 1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금융시장은 ‘이란발 불안’이 급속히 진정된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EU·중국이 현대중-대우조선 결합심사를 2분기까지 결론 낸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중동발 악재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정유·건설·조선업계는 사업 불확실성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CES 2020에서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 자녀들이 입사 5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나이는 33세로 나타났다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중장년 재취업자는 평균 14곳에 지원해 4번 면접 끝에 합격했다 ▲2030이 바꿨다… 홈술·회식도 ‘와인 천하’를 한국경제가 전했다.
엄경영 ■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