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8] 5월18일(월) 뉴스

문 대통령이 5·18 진실 규명을 강조한 이유

■ 5월 18일 헤드라인…

▲과거청산 역사에서 인상적인 인물은 프리츠 바우어다.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던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의 주인공이다.

▲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도 우리처럼 나치 청산이 대충 끝날 위기를 맞았다▲전후 독일을 이끌어갈 인력이 부족하고 훈련받은 이들은 대부분 나치 부역자들이었다. 청산 대신 국가재건과 통합론이 확산했다. 이때 나선 인물이 프리츠 바우어다. 그는 1968년 사망할 때까지 끈질기게 전범을 찾아 기소하고 책임을 물었다.

▲5·18 40주년이지만 우린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다.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행방불명된 사람들 숫자와 이유는 무엇인지, 집단으로 학살된 시민들과 암매장지는 어디인지, 헬기 총격은 있었는지… 그리고 5·18을 왜곡 조작한 범죄자들을 알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5·18 40주년 인터뷰에서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그는 꼭 처벌이 아니라도 진실 위에서만 화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청산은 진실규명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독일이 일본과 다른 점은 프리츠 바우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5·18 40주년 인터뷰에서 5·18 발포명령자 진상 규명과 왜곡·폄훼에 단호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5·18에 생각나는 사람은 노무현 변호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전날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돼 유치장에서 참상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당·정·청 국가재정회의를 주재한다.

▲1~4월 실직자가 역대 최대인 207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지키면 노사에 세제 혜택을 검토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내년 특고 77만 명 우선 가입’ 방침을 밝혔다 ▲BIS(국제결제은행)가 ‘한국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했다고 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오늘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주민센터·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3 20일 등교 방침을 확정하고 학년별 격주·격일 수업을 한다 ▲경사노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강원특구 참여병원 7곳을 추가하고 원격의료를 본격화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 에너지 전환 태세가 ‘미흡’해 32개국 중 31위라고 밝혔다

▲이태원클럽 발 4차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폭증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잠복기가 끝나지 않아 ‘n차 감염’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는 입대 장병에 대해 오늘부터 전수검사를 한다.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고 있다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첫 개발국 패권… 미·중·EU ‘백신 전쟁’을 중앙경제가 1면에 전했다 ▲중국에 맞선 미·일이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일본에 기업인 특별 입국을 제안했다 ▲WHO는 어린이 괴질을 경고했다 ▲유럽 코로나 확산 시발점 이탈리아가 내달 3일 봉쇄를 완화한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당-정, 재난지원금 이어 종부세도 엇박자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다시 꺼낸 거여를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비대면 의료’ 강조 여권, 원격의료 거리두기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역사 왜곡 처벌 강화·조사위 권한 확대 담은 ‘5·18 입법’ 탄력을 다수 언론이 전했다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반발 확산을 노컷뉴스가 전했다.

▲여야는 오늘 광주 5·18 기념식에 대거 참석한다 ▲박탈되지 않은 광주 계엄군 훈장이 아직도 남았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전두환 최측근, 5·18 작전 개입’ 문건이 나왔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동교동계 원로가 이낙연 전 총리 적극 지지를 밝혔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주호영·유승민 통합당 의원이 광주를 참배하고 5·18에 사과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사퇴하고 혁신위를 구성한다 ▲안철수 대표가 광주를 찾아 민주당 견제와 보수 야당 5·18 폄하를 비판했다 ▲안성 위안부 쉼터, 시세 2∼3배 거래 논란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선친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는 레미콘 담합 혐의로 2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ETF(상장지수펀드)ㆍETN(상장지수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ICT 미래 유니콘으로 15개 기업을 선정·육성한다 ▲정부가 허리띠를 조이는데 교육 분야는 잉여금만 5조 원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2020 지자체 평가에서 특별·광역시 부문에서 서울시가 1위, 도 부문에서는 전남도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7월 공수처 출범 앞두고 검찰 개혁 다시 전운을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 KCC 삼성물산 주식매입 ‘이면계약’ 단서 확보를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대법원은 ‘위촉계약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18 때 진압을 거부한 경찰이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지역 택시회사 10곳 중 7곳에 날아든 고소장을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이 5차 부양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니먼 마커스-JC페니 등 100년 역사의 미국 백화점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 ‘화웨이 고사 작전’… 삼성·하이닉스도 초비상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이 2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조업을 속속 재개했다.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6개월 지속하면 대기업 33%가 인력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적항공사 1분기 실적이 -1.5조 원으로 전망된다 ▲일본 수출규제 ‘반전의 10개월’… 소재 국산화 ‘극일’을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쌍용차가 감사의견 거절에 상폐 위기다 ▲KT-빌 게이츠 재단이 감염병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엔씨·카카오 넘은 넥슨, 한국 게임 첫 시총 20조 원 돌파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정리/또바기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