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1] 5월21일(목) 뉴스

민주당-검찰,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충돌

■ 5월 21일 헤드라인…

▲민주당과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강압수사-사법 농단 피해자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과거 검찰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한 전 총리 검찰수사는 정치권에서 MB정부 정치보복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돈을 줬다는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도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건넨 사실을 번복했다.

▲최근 공개된 비망록에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통합당과 보수 매체들은 일제히 여권 공격과 검찰·법원 감싸기에 나섰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합동보고에서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이란 국제사회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린뉴딜’이 시작됐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한국형 뉴딜 핵심축은 그린뉴딜 + 디지털 뉴딜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서 청와대에 배달된 국산 장미 꽃다발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 ‘당에서 해결’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는 ‘민식이법은 과잉처벌 35만 명 청원’에서 ‘과한 우려’라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눈덩이’ 가계 빚이 16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코로나 여파로 카드 소비가 ‘뚝’ 떨어졌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차입금 5천억 원·근로자 300명 이상 항공·해운에 우선 지원한다 ▲적자가 심각한 LCC(저비용항공사)·해운사는 배제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이익공유가 20%에서 ‘최소 10%’로 후퇴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정부는 3.5조 원을 투입하는 55개 일자리 세부안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복지에… 결국은 증세 카드라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다 ▲한경연은 올해 법인세수가 8조 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발 기본소득제 논의… ‘도입 찬성’이 62%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고3 2명 확진… 75개교(인천 66곳+안성 9곳) 등교하자마자 전원 귀가 ‘대혼란’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신규 확진이 9일 만에 다시 30명대로 늘었다 ▲국내 코로나 완치율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1만 명이 격리 해제됐다 ▲정부는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강제 방역수칙을 추진한다.

▲정부는 ‘5·24조치(천안함 대북제재) 실효 상실’을 선언했다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 상장 금지법을 추진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 2기 취임연설에서 ‘일국양제 수용 불가’를 재천명했다 ▲중국 양회가 오늘 개막된다. 초강력 경기부양책-초강경 대미경고 메시지가 예상된다 ▲EU는 WHO 지지·연대를 강조해 트럼프를 우회 비판했다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개학 일주일 만에 70개 학교가 다시 방학에 들어갔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과거사법 등 141건 처리… 20대 국회가 종료됐다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n번방 재발 방지법이 통과되고 요금인가제가 폐지됐다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공수처 후속법안 자동폐기… 7월 출범 무산을 한국경제가 전했다 ▲국회의장에 박병석, 첫 여성 부의장에 김상희, 통합당 몫 부의장에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가 강압수사-사법 농단 피해자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이 정의연-정대협을 동시 압수 수색을 했다 ▲윤미향 당선인 예금 3억 원 출처가 논란인 가운데 윤 당선인-이용수 할머니가 회동했다 ▲극우세력, 윤미향 논란 악용해 ‘역사 뒤집기’를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민주당은 선 윤미향 사실관계 확인 후 입장정리 방침을 세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봉하마을 방문하는 등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10조 원’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출범… 한국은행 직접 대출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신한금투는 라임펀드 손실 30%∼70%를 보상한다 ▲금융위는 인보사 사전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코오롱 직원 2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가 몽골에 ‘K 창업 정책’을 수출한다 ▲국토부는 올해 서민주거안정에 32조 원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전두환 훈-포장 받은 62명에 대해 5·18관련 땐 취소 방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검찰은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경찰 ‘수사 전후 검찰 시정조치 요구 불가’… 수사권 디테일 싸움을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당선무효 위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대법원에서 찬반이 격론을 벌였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법인세 깎아주고 보조금 주고… ‘전 세계는 리쇼어링(기업 본국 이전)’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므누신 재무부장관 ‘경제 재개 먼저’ vs 파월 연준의장 ‘추가 재정 시급’… 미국 경제 양대 수장 이견을 한국일보가 썼다 ▲일본 수출규제 ‘부메랑’… 유력 불화수소업체 순익 18％ 감소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항공 분야에서 9000명을 해고한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2%를 전망했다. KDI는 ‘코로나가 재확산 땐 성장률이 -1.6%까지 추락할 수도 있으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서비스업이 서울에서만 2.3% 성장했다 ▲전경련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하리라 전망했다 ▲현대경영에 따르면 100대 기업 CEO는 20년이 필요하고 평균나이는 59세라고 밝혔다 ▲네이버 vs 카카오… 오프라인서도 ‘페이대전’을 한국경제가 전했다.

정리/또바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