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 6월9일(화) 뉴스

김종인, 기본소득 쟁점화에 담긴 불편한 진실

■ 6월 9일 헤드라인…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에서 비롯된 기본소득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 대다수 언론이 적극 가세하면서 2022년 핵심 대선이슈라는 섣부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의지가 얼마나 확실한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3일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서 ‘자유’를 주제로 강연하며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자유론”을 얘기했다 ▲그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본소득은 쓸데없는 소리”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 발언으론 정확히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잘 모른다”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기본소득을 띄우면서 통합당은 히트를 했다. 한 언론은 더 나아가 ‘전일 보육제’를 제안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통합당 불신은 대개 성찰·쇄신 거부, 국정 발목 등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정책 좌클릭만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안부 운동’을 첫 언급 했다 ▲문 대통령은 윤미향 의원·정의연을 거명하지 않아 거리 두기를 시도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코로나 관련 고의 수칙위반·거짓진술에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에 축하 전화에서 협치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당과 정부 다르다’며 기본소득 논쟁과 거리를 두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5월 실업급여가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다 ▲2030 직장인이 5월에 12.5만 명 급감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고깃집 알바도 41 대 1이라고 매일경제가 썼다 ▲기본소득 논쟁이 여야 떠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찬성 48% vs 반대 42%로 팽팽했다 ▲‘대권 발판’ 된 기본소득… 여야 잠룡들 선점 경쟁을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핀란드·캐나다 2017년 실험… EU, 시민의제 채택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피치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경고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다 ▲117조 원 풀렸다는데 중기는 돈 가뭄이라고 동아일보가 1면에 전했다 ▲리쇼어링 지역싸움… 기업들이 유턴을 접는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서 다뤘다 ▲11일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공공기관 세 곳 중 한 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비상… 구로 중국 동포교회 쉼터서 무더기 확진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정은경 질본본부장은 ‘1m 거리를 두면 감염위험이 82% 줄어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증상이 없어도 오늘부터 무료 검사를 한다.

▲북한은 모든 남북채널을 폐기하고 대남업무를 ‘적대 성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정은-민생 집중, 김여정-대남 총괄… 뚜렷해진 역할 분담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일보ㆍ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한국 90%·일본 84%가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홍콩 민주화 시위 1주년이 보안법 겨냥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집단시위·봉쇄완화에 전 세계에서 하루 13만 명이 확진되고 있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국회가 원 구성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상임위원 정수를 우선 논의한다 ▲야당의 법사위 쪼개기 제안에 여당은 거절했다 ▲국민 눈치 보인 여당, 법사위원장 전쟁 ‘막판 회군’을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전·월세 4년 계약-인상 5% 이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무원 정년 60→65세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견제 늘어도 보폭 넓히는 이낙연 의원을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의원에 이어 김부겸 전 의원도 ‘전대 출마’를 굳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일 보육제’를 제안한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변론 딜레마’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이 통합당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국세청은 슈퍼카 등을 유용한 고액 재산가 24명에 세무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데이터 4450만 건을 무료로 제공한다 ▲‘막강 이사회를 등에 업고 은행들이 금감원에 반기를 든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중기부는 중기에 2000억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병영에서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징계한다 ▲서울시는 공연예술계 제작비용으로 50억 원을 투입한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25억 원을 공무원 등 3800명이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재판에서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얼굴 구긴 ‘윤석열 검찰’을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는 11일 가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신라젠 정·관계 로비 실체가 없다고 밝히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 개혁위는 ‘출국금지는 수사 피의자로 한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산천어 축제는 동물 학대가 아니다’며 동물보호단체 고발사건을 각하했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성장률을 -5.2% 전망했다. 이는 2차 대전 후 최악의 침체다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회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길리어드가 합병을 추진한다 ▲홍콩 돈 빨아들이는 싱가포르를 중앙경제가 보도했다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WTI(미국 서부텍사스원유)가 40달러를 돌파했다 ▲일자리 88만 개가 사라진 뉴욕이 봉쇄를 78일 만에 해제하고 경제를 재개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 58%가 하반기에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SKT·카카오가 하루만 맡겨도 연 2~3%인 통장을 출시하고 있다 ▲쇼핑 이어 은행·증권·보험까지’… 네이버·카카오 ‘문어발 확장을 조선경제가 1면에 전했다 ▲토스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이다 ▲KT가 단말기 보험에 ‘임대폰 대여 서비스’를 슬쩍 끼워 팔았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GS리테일-칼텍스가 제주에서 ‘드론배달’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정리/또바기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