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0] 7월30일(목) 뉴스

민주당이 감사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까닭은

■ 7월 30일 헤드라인…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여부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사퇴를 요구했고, 통합당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감쌌다. 최 원장 논란은 탈원전이란 국정과제 미온 대처, 감사위원 임명 때문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최 원장이 지방법원장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밀었다가 청와대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 임명권을 재차 확인했다 ▲정치 중립 위반도 야당 주장과 다소 다르다. 감사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사위원(원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제2조)으로 대통령 지휘통제 내에 있다.

▲어느 정부나 국정과제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 소속기관장의 소신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뉴질랜드 정상통화에서 성추행 의혹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30억 불 이면 합의서 존재설을 거듭 부인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감사위원 임명권자’라고 재차 확인했다 ▲행정수도 이전 속도전에 가세하는 청와대를 서울신문이 썼다 ▲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장관·박지원 국정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주택 임대차 3법 법사위 통과… 시장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전·월세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서울 오르자 경기도 아파트 ‘패닉바잉(공황 매매)’을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임대단지를 전부 재건축해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한대한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에 서 다뤘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때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이 커 3년 후 50%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쏙 뺀 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민노총을 제외하고 사회적대화를 진행하기로 해 문제인정부가 민노총과 사실상 결별했다.

▲통계청은 공기업 취준생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인구 자연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출생아·혼인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원 12명이 또 무더기 확진됐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 현지 언론, 신상 공개를 JTBC가 보도했다 ▲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 논의 시작을 동아일보가 1면에 전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사죄상 외교논란’을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은 주독미군 1/3을 감축한다 ▲유럽 코로나 2차 유행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 가격이 40∼60불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TO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분쟁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여당이 임대차3법·공수처 후속 3법을 단독으로 상임위, 법사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통합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일방독주를 비판했다 ▲여당에서 검찰총장 힘 빼기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여권이 연말까지 수도이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자가 참석해 민주당 전대 경선 첫 TV토론이 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실거주자를 제외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100%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에 찬성 63.5%, 반대 28%로 나왔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통행세 거래 혐의로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를 고발했다 ▲72조원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가 6개월 연장됐다 ▲고용부는 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한다 ▲‘부모 징계권’이 62년만에 민법에서 삭제된다 ▲환경부는 썩지 않는 겔 형태 아이스팩에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 ▲서울시 ‘성추행 무대책’을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중 ‘검사 육탄전’을 다수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했다 ▲법무부는 오늘 예정된 검찰인사위를 연기했다 ▲‘세금낭비’ 용인경전철 소송에서 대법원은 전 시장 등 관련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고 최숙현 가해자’ 재심이 기각됐다 ▲‘피해자가 너무 하네’ 무심코 던진 말도 성폭력 ‘2차 가해’라고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중의 대규모 인프라투자로 비철금속값이 뛴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중국 텐센트 시총(6700억달러)이 미국 페이스북을 추월했다 ▲피치는 일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세계 최대 IT전시회 ‘CES 2021’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1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조선경제가 1면에 전했다

▲증시·부동산 베팅… 역대 최대급 빚 투자를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썼다 ▲코로나 5개월에 대기업 직원 1.2만명이 감소했다 ▲네이버·원내비가 해수욕장 혼잡도를 서비스한다 ▲카카오는 데이터트렌드 검색어 정보를 공개한다 ▲은행원에 대한 ‘AI 전보인사’가 확산한다고 조선경제가 보도했다 ▲직장갑질119, 코로나 핑계 ‘강제 연차’… 여름휴가 빼앗긴 직장인들을 경향신문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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