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1] 7월31일(금) 뉴스

통합당 속수무책… 민주당·문 대통령 부동산위기 벗어나나?

■ 7월 31일 헤드라인…

▲범여권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을 처리했다. 임대차법은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 임대차법 일방통과와 전·월세 시장 혼란을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뤘다.

▲주로 민주당에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지만 통합당을 겨냥한 글도 상당했다. 조선일보는 ‘필리버스터도 안 했다, 야성 포기한 야당’이라고 썼다. 통합당은 반대를 표명하고 퇴장했을 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않았다.

▲임대차법은 전세시장이 타깃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에서 유독 활성화된 전세는 시중가의 10∼20%로 집을 살 수 있어 상승 주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전세시장을 이대로 두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6·27-7·10 부동산대책·수도이전·권력기관 개혁·임대차법 시행… 여권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현안들이다. 협치 논란에도 지지층을 향한 선명한 메시지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부동산 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제 국립중앙박물관 방문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5주택자로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다수 언론이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는 윤종인 행안부 차관,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발탁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새 국방부 장관을 발표한다. 김유근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유력하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5.6%로 10주 만에 반등했다.

▲임대차법 오늘 시행… 전·월세 시장 혼란 가중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수도권 전세난민 속출을 일부 언론이 상세하게 조명했다 ▲서울 주택 인허가 급감… 공급위축이 온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압박’ 통했나… 다주택 고위직 71%가 움직였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전했다 ▲거여 부동산 승부수… 책임도 오롯이 거여라고 국민일보가 1면에서 다뤗다.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이 4개월 연속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재난지원금 깜짝 효과가 실종되고 ‘체감 빈부 격차’가 다시 커졌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늘 결정된다 ▲정부, 1800만 명 ‘쿠폰’… 1조 원 소비 촉진을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다 ▲TK 신공항 ‘의성·군위’ 방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인력 줄이고 보조금 깎고… 석탄공사 퇴출수순 가능성을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통계청은 <201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서 가장 피곤한 한국인은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맞벌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5만 유학생·4만 척 선박 온다, 방역망 위태를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미국, 한국 미사일로 중국 견제 포석… 사거리 연장은 ‘양날의 칼’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 대표를 전격 교체했다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미 정상 10월 깜짝 회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화성탐사선 ‘퍼시비어런스’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란은 한국 석유대금 반환을 재차 요구했다 ▲일본은 유학생 등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내달부터 허용한다 ▲대만 민주화를 이끈 리덩후이 전 총통이 별세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7천만 명을 돌파했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당·정·청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검찰 직접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한다 ▲‘공룡 경찰’ 견제장치가 없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대공수사권 삭제·정치개입 차단… 국정원, 3일 선제 조직개편을 국민일보가 전했다 ▲‘정권 비호’ 다수당 독주… 협치 실종, 정치 불신만 초래를 경향신문이 1면에 전했다 ▲필리버스터도 안 했다, 야성(野性) 포기한 야당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을 통법부라고 비판했다 .

▲대선주자 1, 2위 이낙연·이재명이 어제 만났다 ▲후보 아닌데 이재명만 부각… 민주 전당대회는 ‘찬밥 신세’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민주당 전대 당권 주자들이 열린민주당 합당에 대해 조금씩 다른 차이를 보였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장외투쟁에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한미는 600억 불 통화스와프를 6개월 연장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금이 58% 급증했다고 조선일보가 국회 자료를 인용해 1면 보도했다 ▲금융위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시장 규제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5년까지 ‘5G+AI 스마트공장’ 1000개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2학기 감면액 등 자구노력 따라 대학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인권위가 ‘박원순 의혹’ 규명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균열이 불러온 ‘검사 내분’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찰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아내 계좌 48개에 ‘헌금 32억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고 YTN이 보도했다 ▲법원은 유족요청을 수용해 고 박원순 폰 포렌식 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잠정중단’을 인용했다 ▲경찰이 ‘월북 탈북민’ 부실대응 여부 자체감찰에 착수했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2분기 GDP가 -32.9%로 73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페북이 애국심을 내세우며 우리 상품을 베낀다’고 반격했다 ▲중·러 교역에서 ‘달러 결제’ 비중이 50% 이하로 감소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독일 2분기 GDP 성장률이 -10.1%로 50년 만에 최악을 나타냈다.

▲통계청은 6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고 수출 출하가 33년 만에 최대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분 100%·외부자금 40% 제한’을 조건으로 대기업 CVC(기업형벤처캐피탈)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늙어가는 코스닥… 60대 CEO가 급증했다고 서울경제가 코스닥협회를 인용해 보도했다 ▲코로나19, 인수·합병 좌초 등으로 공항·항만 노동자들이 대량 실직 위기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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