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 9월8일(화) 뉴스

‘제2조국 사태’ 여야 득실은?

■ 9월 8일 헤드라인…

▲문 대통령 임기는 막 4년 차 2분기에 들어섰다. 1년 9개월 남았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 4월까지 7개월 남짓이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엔 대선국면이다. 추진보단 관리에 방점이 찍히기 마련이다.

▲사법 개혁은 아직 디테일이 남았다. 검찰개혁은 간신히 제도와 인사를 마무리했다. 수사권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다수 언론은 ‘제2 조국 사태’를 점점 닮아간다고 전망했다 ▲부모찬스 논란·일가비리 조짐·도덕성 상처·보수 매체-국민의힘 주도 등등 ‘조국 사태’와 같은 패턴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지지층 이탈, 국정 동력 훼손 등 극심한 혼란을 겼었다. 남은 임기 국정 성과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당시 통합당)도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반짝 상승효과에도 여권에 유리한 정치지형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면 과제는 2050세대에서 지지세 확산인데 여권과 전면 대치하면서 애초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선별지원 논란을 진화했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가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국회에 4차 추경 추석 전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태풍 피해 지역 추석 전 재난지역 지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축하했다 ▲‘4대 합의제 기구(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통위)’ 진보 주류 교체… 감사원장 돌발변수를 중앙일보가 썼다 ▲‘의사국가시험 거부 구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44만 명을 돌파했다.

▲코로나 록 다운(Lock down·봉쇄)… 매일 가게가 1100개씩 문을 닫는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석 달 새 서울 상가 2만 곳이 사라졌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겨우 숨만 쉬고 있다’… 스타트업 ‘암흑기’를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전공의가 오늘 진료에 복귀했지만 의대생 86%가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해 불씨로 남았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액을 이번 주 중 발표한다 ▲고위험시설(피시방 등 12개 업종) 아닌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차등→일괄 지급 선회를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다 ▲‘10일→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업급여가 넉 달째 1조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발 실업자 상당수가 영구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丁 총리는 ‘주말까지 확진자가 100명 미만 땐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로 가닥을 잡았다 ▲거리 둘 수 없는 밥… 인천에서 종로까지 노인들 ‘끼니 원정’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코로나 ‘일상 멈춤’… 분노·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면에 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아세안회의 참석· 최종건 외교차관 방미… ‘줄타기 외교’ 시험대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인영 통일장관은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북한에 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를 제안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아베 총리 사퇴 선언 이후 내각과 스가 관방장관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연일 9만 명대 확진 인도가 누적 세계 2위가 됐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실질적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 ▲어제 본회에서 이흥구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4년 후엔 900조라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기업 할 자유는 꺾고… 투기 자본에 날개 달아주는 국회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 60세→65세 상향’을 제안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당 대표실서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을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다 ▲여당 내부 ‘이재명 배신감’ 비판-여진 계속을 한겨레신문과 파이낸셜뉴스 등이 전했다 ▲민주당 신임 민주연구원 원장에 홍익표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별지원 방침에 ‘안이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 대기업집단 고발 기준이 여전히 ‘자의적’이라고 한국경제가 썼다 ▲3.6천억 공모펀드마저 환매중단을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금융위는 불법 가상통화 설명회 코로나 주의보를 발령했다 ▲문체부는 BTS 빌보드 1위 경제효과가 1.7조라고 밝혔다 ▲사립대생 1인당 연 교육비가 최대 1242만 원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국제 박람회가 10일 온라인으로 개막된다 ▲광주 택시앱·강원 배달앱… ‘플랫폼 공룡’ 도전장을 한겨레신문이 썼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 검찰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특별수사팀 구성 주장을 일축했다 ▲전광훈 목사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경찰은 개천절 서울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991억 남았는데… 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볼 필요 없다는 법원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외면하는 ‘죽음의 일터’ 농촌을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5차 경기부양책이 무산 위기라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중국 8월 수출이 ‘코로나 특수’로 9.5% 증가했다 ▲일본의 비수, 이번엔 소·부·장 특허전쟁을 중앙경제가 1면에 썼다 ▲프랑스 140조 부양책을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KDI는 ‘코로나 재확산 경기 다시 위축’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경련은 100대 기업 2분기 해외매출이 20% 급감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아성 넘보는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시총 2위 경쟁이 후끈하다고 동아경제가 1면에 썼다 ▲네이버웹툰 전 세계 이용자가 월 6700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가 경기 안산에 4000억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스타항공이 605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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