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6] 10월16일(금) 뉴스

이재명, 파기환송심 눈길… 보수 매체 문재인 정부 ‘닥공’

■ 10월 16일 헤드라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 경쟁에 본격 가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지사 ‘허위사실 공포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정치인에게 수사·재판은 활동을 제약하는 큰 변수라고 한다. 한편 그는 3개월째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양강 구도를 지키고 있다.

▲보수 매체들의 과녁이 사모펀드 의혹에서 한미동맹 균열로 이동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방미, 한미 안보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것’이 빌미가 됐다.

▲한미 간엔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 부담금 현안이 걸려있지만 한미동맹 균열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3주 남은 미국 대선까지 관망하는 게 국익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보수 매체들의 문재인 정부 ‘닥공’인 셈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노영민→우윤근 이르면 이달 말 교체설, 12월엔 7∼8명 개각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썼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노동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세계일보와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연쇄 접촉한다. 종전선언·방위비·전작권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옵티머스 직원 연루 정황을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문 대통령은 경기 성남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최태원 SK회장·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2022년부터 수소전력 구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도시법을 내달 국회에 제출한다. 국내 첫 자체 생산 수소충전소 ‘상암스테이션’이 본격 가동된다.

▲여당-4대 그룹 두뇌집단 간담회가 개최됐다. 여당이 경제계를 또 만났지만 ‘규제 3법 강행’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심상찮은 대출연체율… 은행권 ‘내년 봄 위기’ 걱정을 경향신문이 전했다 ▲60세 이상 생명보험 가입이 5년간 81조라고 서울신문이 1면에서 조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내국인은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 외국인·귀화자 등은 20년 뒤 6.9%에 달할 전망이다 ▲추석연휴 뒤 요양·재활 병원에서만 114명이 집단감염됐다 ▲서울발 전세대란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전작권·분담금… 한미동맹 이상기류 확산을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조명했다. 한국 ‘전작권 전환조건 조기 구비’… 미국 ‘시간 걸릴 것’ 제동을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공무원 실종 당일, 북한이 영해침범 경고를 통지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군함이 또 대만해협을 통과한 가운데 시진핑은 해병대를 방문 ‘전쟁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태국의 반정부시위 고조로 5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과 SNS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가 ‘야간 통금’ 극약 처방을 하는 등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가 한동훈 연수원 연구원 증인 채택 공방을 벌였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부처의 감사저항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과방위 국감에선 ‘법정제재’ KBS ‘검언 유착’ 오보 공방이 오갔다 ▲정무위-권익위 국감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수사 직무 관련성-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수사 이해충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당이 피감기관장 압박 자제를 지시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차벽 옹호·국감 독선·고소 남발… ‘더불어’ 잊어가는 민주당을 한국일보가 전했다 ▲여당 법사위원 절반이 ‘정부안 임신중지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다뤘다.

▲4·15 총선 공소시효(15일)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26명이 기소됐다 ▲이낙연 대표가 ‘한반도 TF’를 발족하고 미국 대선 후 초당적 방미단을 제안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자중지란을 서울신문이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린다 ▲조정래 소설가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친일파 공방을 벌였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과징금 인하’ 청탁 연루 공정위 전·현직 직원들이 입건됐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금감원, 사모펀드 연루 의혹 확산을 중앙경제가 1면에 썼다 ▲금융위가 ‘공모주 개미 물량’을 내달부터 확대한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경기 지방노동위가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환경부가 ‘스마트 생태공장’ 11개 기업을 지원한다 ▲MBN·TV조선 ‘가시밭 앞길’… 연말 종편 소용돌이를 한국일보가 전망했다.

▲검찰 ‘옵티머스→금융계→고문단→정·관계’ 수사망 확대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찰이 ‘n번방 가입’ 교사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말 광화문 1천명 야외예배’ 금지를 통고했다 ▲대법원은 ‘중고차 사기단은 범죄 집단’이라고 연이어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비상상고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나랏빛 내 버틴 전 세계… IMF가 ‘지갑 더 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이 중국 최대 핀테크 회사를 제재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로 맞불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중국 화웨이가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철수한다 ▲일본 소부장 ‘특허 몽니’… 삼성계열사도 피소됐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시중에 풀린 돈이 3100조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S&P는 ‘한국 재정준칙 제정 여부가 국가등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UNIST·삼성전자가 한 번 충전에 1000㎞ 주행 가능한 전기차 전지를 개발했다 ▲BTS가 미국 빌보드 ‘톱 소셜 아티스트’를 4년 연속 수상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 상장 첫날 주가가 시초가 대비 4.44% 하락했다. 빅히트 방시혁 대표 주식재산이 3.2조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제치고 8위에 올랐다.

정리/또바기뉴ㅡ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