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06일
[201106] 11월6일(금) 뉴스
탈원전 수사에 국민의힘·보수언론·검찰 삼각연대 뜨나
■ 11월 6일 헤드라인
▲여권과 검찰 간 전방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탈원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제 원전 정책 핵심기관인 산업부·한수원과 전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조선·중앙일보는 1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탈원전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년간 7일 뒤 검찰수사가 시작됐다고 썼다.
▲검찰수사를 놓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검 특수활동비 84억 논란이 일자 검찰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현안이다. 탈원전 방향에 대해선 국민여론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탈원전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보수언론·검찰 삼각연대가 단단해지고 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미국 대선’ 후폭풍 우려… 문 대통령, 외교·안보리스크 긴급 점검을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청와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다. 한미 정상 첫 통화는 최종 승복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회복 적임자라고 언급해 거취논란을 불식했다. 여당 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검찰의 원전 폐쇄 과정 전방위 칼끝이 청와대까지 겨눌 수 있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탈원전 감사 난센스’ 발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재반박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서 조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블랙컨슈머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빚 때문에… 가구 10곳 중 1곳이 제대로 소비하지 못한다고 조선경제가 1면에 썼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결혼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로 나타났다 ▲초등 돌봄 전담사 6천여명명 오늘 하루 파업에 나선다.
▲서울 전세 71주째 고공행진… 전국 집값 상승세 전환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시가율 현실화(90%)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종부세 5.1조 넘을 듯, 법 개정만으로 ‘6740억 증세’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억대 연봉 맞벌이’ 중산층에 공공임대 입주를 허용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확진 급증에 충남 천안·아산시가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발열 체크 열화상 카메라 얼굴 영상저장을 금지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사실상 승기를 잡은 가운데 인수위 홈피를 개설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진보 ‘반트럼프’ 결집을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바이든이 사상 첫 7000만 표를 득표해 2008년 오바마를 추월했다. 바이든은 1호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밝혔다. 공화당이 예상을 뒤엎고 상·하원에서 약진했다. 외교 브레인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상·하원 ‘지한파’ 의원 7명이 당선했다
▲정부는 공식 입장 유보한 채… ‘바이든 시대’ 현안을 이미 준비 중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바이든 중국 압박 우려를 보도하고 있다 ▲군 감시장비가 하루 1.5회 먹통이라고 세계일보가 1면에서 다뤘다 ▲외교부는 스위스대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임명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한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지휘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MB 수사 관련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대검 특활비 84억은 윤 총장 정치자금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고 위원장에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낙연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21조 규모 한국판 뉴딜 10개 중 7개가 재탕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서울시장 보선 승부처?… 민주 ‘부동산’ 국민의힘 ‘야권연대’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비중을 80∼90%로 상향했다 ▲김종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부·여당 개혁 실종·후퇴를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국세청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세청은 연말 해외직구 심사를 강화하고 과다 이용자에 사후검사를 한다 ▲중기부가 공영쇼핑 채용 특혜 의혹에 감사를 착수했다 ▲금감원 라임 판매사 CEO 징계가 내주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농가 직불금 2.7조 지급을 개시했다 ▲중국 미세먼지 이틀 뒤 서울에… 한중 공동연구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검찰이 ‘월성 1호 평가 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을 전격 압수 수색을 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미적댔던 ‘원전 조작’ 수사에 윤 총장 측근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나섰다고 중앙·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다 ▲검찰이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총장 부인 의혹을 반부패 2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징역 7년·벌금 9억을 구형했다 ▲대법은 전 남편 살해 고유정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 48개 예규 ‘비공개 적절성’ 논란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대선 골디락스(대통령 민주당·상원 공화당 구도) 시나리오’… 세계 주가가 상승 전환했다고 중앙경제 등이 보도했다 ▲미국 대선 혼돈 속에 연준이 제로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당 규제·증세엔 큰 부담이라고 조선경제가 1면에 썼다.
▲바이든 승기에 한국 주식·채권·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수출 덕에 9월 경상수지가 102억 달러로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바이든 집권 땐 경기 부양 가속… 한국 성장률 0.1~0.4%P 상승’을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바이든이 당선되면 차·철강 수출이 2.2%P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대장주 잇단 추락에 개미 눈물을 동아경제가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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