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0] 11월30일(월) 뉴스

정부여당 견제론 상승… 재보궐 영향은?

■ 11월 30일 헤드라인

▲주말과 오늘 다수 언론이 정부여당 견제론 상승을 조명했다. 11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년 재보궐선거 기대’에서 여당 당선(36%)보다 야당 당선(50%)이 앞섰기 때문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선 그 격차가 더 컸다. 한국갤럽은 지난 7월에도 ‘견제론이 높았다’며, 정당지지율보다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총선에선 안정론이 높았다가 2∼3월 견제론이 추월한 바 있다. 아직 선거가 4개월 정도 남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7월엔 단독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당 비판여론이 드셌다.

▲이번 조사엔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확산하면서 정부여당 비판여론이 일시 반영된 듯하다(자체·24~26일 100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자세한 개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추-윤 갈등 꼬여버린 ‘순차 개각 스케줄’을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부른 대통령 침묵을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침묵 길어지는 대통령, 힘 얻는 국민의힘을 서울신문이 썼다 ▲문 대통령은 29일 용산 오산고를 방문해 대입수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가 내달 10일 ‘2050 넷제로(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갖는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서 조명했다 ▲청와대 ‘전직원 모임 취소’ 지시했는데 최재성 정무수석 지역구 축구경기 참석 논란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수도권 2단계+α… 전국 1.5단계 격상-부산 등 5곳은 2단계로 상향을 추진한다. 사우나·체육시설은 1주 영업이 중단되고 호텔 연말 행사가 금지된다. 김장모임(제천) 64명, 국악동호회(부산) 117명… 전국 곳곳 일상 속 ‘n차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최대 4.4천만명분 확보를 추진한다.

▲코로나 빚 청구서 251조… ‘부실 시한폭탄’이 임박했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전했다 ▲한국은행은 가계저축률이 21년만에 10%를 넘을 전망을 내놨다. 돈 넘쳐나는데… 소비는 줄고 일자리가 증발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신기록에도 실제 사용액은 30∼40% 수준으로 나타났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미용실이 11만개로 인구대비 미국의 10배에 달했다.

▲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 쏟아내는 정부를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전국 고병원성 AI ‘위험권’… 정부가 방역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18년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집값 더 오르면 못 사’ 2030 ‘패닉바잉’ 행렬을 이데일리가 1면 보도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신냉전’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견제했다.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 일본을 ‘장기적 동반자’로 여긴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이란 핵과학자 테러 사망… 덫에 걸린 바이든 ‘중동 외교’를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추가비용이 최소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럽 누적 사망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영국은 내달 7일부터 백신 접종에 나선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당정청, 코로나 지원금 4조 추진… 백신포함 5∼7조 증액을 추진한다. 11년만에 증액 예산이라고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당 의원들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문자를 보냈다 ▲‘입법 독주’ 부담 커진 여당… 15대 법안 중 합의 처리가 많아야 2개라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썼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산 수순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에서도 금융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개혁입법’ 난관… 김종인 ‘중도 확장’ 내부 발목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팬덤 정치’에 위협받는 한국 민주주의를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전국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대납’ 혐의… 선관위가 이낙연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갑질 혐의’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 시장 키우려다… 한국은행-금융위 ‘전면전’ 비화를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금융당국이 ‘일본식 공매도’로 가닥을 잡고 내달 의견수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김치 국제규격 주장에 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2001년 ‘Kimchi’를 국제표준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오픈소스’를 첫 공개했다 ▲수능 D-3, 아빠는 ‘가출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1면에 썼다 ▲수도권이 내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법원 심문(오늘)·감찰위(내일)·징계위(2일) 줄줄이… 윤 석열 검찰총장 ‘운명의 일주일’을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뤘다 ▲대전지검 ‘원전 구속영장 청구’ 보고… 대검 반부패부가 ‘보강수사 필요’를 이유로 반려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헬기사격’ 관련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에 1심이 선고된다 ▲경찰 ‘강력범죄 출소자’ 등 정보수집 추진… ‘인권침해 우려’를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고 문중원 기수 사망 1년… 임금 보전도, 산재 보상도 못 받는 ‘치사한 구조’가 여전하다고 경향신문이 조명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세계 최대 연말연시 쇼핑축제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온라인 ‘보복 쇼핑’ 광풍이 불었다 ▲‘바이든의 힘’ 미국·EU 인프라 큰 장이 섰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코로나 대응에 쏟은 재정 때문에… 독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72%로 치솟았다.

▲국내 1위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4분기 상장사 영업익 60% 증가 전망을 내놨다 ▲100조 육박 사모펀드… 올해 M&A 40% 주도를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빠르면 오늘 판가름 날 것이라고 머니투데이가 1면에 썼다 ▲네이버가 현대차와 모빌리티 사업을 제휴한다 ▲2030 ‘골프로 작은 사치’… 관련 산업이 37% 성장했다고 동아경제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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