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 12월8일(화) 뉴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3대 난제

■ 12월 8일 헤드라인

▲검찰개혁·부동산·코로나19… 문 대통령 앞에 놓인 3대 난제들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4년 차 3분기를 지나고 있다. 올해 남은 20여 일과 내년 초는 문 대통령 평가를 가르게 될 운명의 시간이다.

▲내년부터는 대선국면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각종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법 통과 외에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까지 얽혀 더 복잡해졌다.

▲야당은 공수처 결사 저지를 벼르고 있어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를 통해 부동산 정면승부를 택했다. 변 후보자 주택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확산세가 빨라진 코로나 3차 유행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영국은 오늘, 미국은 11일부터 백신 접종이 개시된다. 우린 기대감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3대 난제를 극복하고 임기 5년 차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윤 사태에 첫 사과 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 진통을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공수처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전향적 검토… 통상정책 재편을 지시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 ‘글로벌 그린 리더십’ 속도… ‘COP 28(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한국일보가 썼다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 내정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를 이달 러시아에 특사로 파견한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 의사를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4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가 제시됐다. 탄소세 도입 공식화… 구체성 결여, 실효성 의문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방역 당국은 ‘내주 하루 확진 900명 이상 전망’을 내놨다. 또 병상 부족에 ‘서울 컨테이너 병동’을 준비한다. 즉시 입원 중환자 병상이 수도권엔 사실상 0개라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자택 대기’가 경기도에만 300명대라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뒷북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서 조명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10일 부실 출범 논란을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5세에 노동소득 정점에 이르고 59세에 ‘적자 인생’으로 진입한다 ▲코로나에 자원봉사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한경연은 한국 노동 손실 일수가 일본의 209배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00건을 적발했다.

▲미국 의회, 내년 ‘태평양 억지 구상’ 2.4조 신설… 중국 견제 초당적 대처를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외정책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UAE·바레인 평화협정)만 계승한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일본 스가 총리 지지율이 코로나 확산·벚꽃 스캔들 탓에 급락하고 있다 ▲영국이 세계 첫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세계 첫 코로나 백신인 러시아 ‘스푸트닉V’가 1월 국내에서 양산된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여당, 공수처법·경제 3법 개정안 처리 시도… 오늘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개최한다. 야당은 공수처법 결사 저지를 벼르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7개 경제단체가 경제 3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어제 법사위에선 여당 단독으로 5·18 특별법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막겠다더니… 법 개정안 15개 쌓아놓고 방치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전경련은 ‘유통규제 강화법안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이낙연 측근 별건·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MB·박근혜 잘못 사과 방침에 당내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 박영선 중기부장관 42% vs 나경원 전 의원 33%로 나왔다고 이데일리가 썼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선 박 장관, 나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탈세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 상습 체납 251명 명단을 공개했다 ▲금감원 ‘라임 사태’ 신한지주 제재 검토… 복합점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 완화… SW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권익위, 집값 급등-복비 부담 가중… 중개료 개편을 검토한다 ▲생리휴가 쓰려면 증거 대라?… 건보공단 상담사들이 인권위에 진정했다.

▲법관회의에서 ‘판사 사찰’ 대응 안건이 정치 중립 준수 취지로 부결됐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징계위 개최를 윤 총장에 통보했다. 윤 총장은 ‘빠진 감찰기록 1000p·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검찰이 ‘라임 술 접대’ 검사를 오늘 기소할 것이라고 동아일보·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원정도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해온 연례 회의를 신종 코로나바로 인해 내년에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 ▲경기 선행지표인 글로벌 광물 시장이 오름세를 보인다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자율주행 개발팀을 오로라에 매각했다 ▲테슬라 7% 이상 급등 마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국 11월 수출 21%…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DI가 3개월째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신용위험지표 금융위기 후 최저…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올 상반기 은행 점포 184개가 폐쇄됐다 ▲실손보험, 문재인 케어 역풍… 3년간 손실액이 7조를 넘었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빚투’가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인인증서가 10일 폐지된다.

정리/또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