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6]12월16일(수) 뉴스

윤석열 징계가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

■ 12월 16일 헤드라인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는 호재보다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 MB·박근혜 과오 사과 효과가 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가렸다.

▲새벽 징계소식이 나오자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반 문재인(반문) 강경론이 분출한 것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반문 전선 강화는 중도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 주목도가 유지되는 것도 국민의힘에겐 좋지 않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소송전이 내년 7월 임기까지 길어진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 2022년 대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주자 부각엔 대형 악재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부각되면 될수록 당내 인사들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검찰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가 완료됐지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에 당선 축하 서한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2022년 도입해 신생아에 1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신혼 5쌍 중 1쌍은 무자녀로 11개월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땐 3개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차별 반복 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한경연은 한국 제조업 고령화가 일본보다 2.9배 빠르다고 밝혔다.

▲여당, 상가임대료 할인 추진… 재산권 침해 논란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또 다시 1천명 넘어 역대 최다… 1천78명 중 지역 발생은 1천54명으로 나타났다. 약국·의원·한의원에서 전국민 신속진단 추진을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전국 요양시설에서 수십명씩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어제 하루 사망자가 1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화이자-얀센 1400만명분, 이르면 내주 최종 계약 가능성을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재난지원금 확대, 4조 웃돌 가능성을 한겨레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 대출이 755조를 돌파했다 ▲폐업 임금 못 받고, 실업급여 안주고… 청년 노동자 ‘겹시름’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정부는 원전 7기-석탄발전 30기를 없애고 신재생 비중을 4배로 확대한다 ▲서울 집 원리금 상환부담이 11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바이든, 선거인단 투표서 승리… 대선 당선을 공식화했다. 승리 확정 후 바이든은 단합-치유를 강조했다 ▲DMZ 대북전단 처벌 명시… 판문점 선언 2년만에 법제화됐다 ▲일본 국민 63%는 도쿄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를 선호했다 ▲독일 이어 네덜란드·체코·영국… 유럽이 다시 봉쇄령으로 선회했다 ▲해군 차기 해상 작전헬기에 ‘MH-60R’이 선정됐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공수처 출범 급물살… 추천위, 김진욱·전현정 추천 가능성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여야 ‘중대재해법 처리’ 한목소리, 속내는 제각각이라고 경향신문이 썼다 ▲‘제주 4·3’ 피해자 배상·보상 특별법,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했다 ▲강제종료·맞불·막말… 필리버스터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당정, 방역점검 화상회의… 이낙연·이재명 빅2가 첫 회동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3단계 조기 격상을 촉구했다 ▲김종인, MB·박근혜 과오 사과… 중도 확장 승부수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박형준 전 의원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브랜드·분양가 모두 속인 지역주택조합 광고를 제재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 시행한다 ▲고용부는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먹통’ 구글 사과… 넷플릭스법이 첫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4.4%를 감축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가수 홍진영 석사논문에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지었다 ▲서울시가 6년 연속 최고 MICE 도시에 선정됐다.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윤 총장이 법적대응 나설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 ▲법원이 7년간 조두순 심야외출 금지·음주 제한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영치금만 허용’하는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도를 폐지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간첩수사는 경찰이 사수, 국정원이 조수’라고 밝혔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매출 10% 벌금’ ‘수집 정보 제출’… EU·미국이 IT공룡 반독점 규제를 가속화한다 ▲중국은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로 ‘내년 7.8%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넷제로’ 올라탄 일본 기업, 전기차 반도체 투자 속도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테슬라 시총이 9대 자동차사 시총 합계보다 많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3150조로 10월 한달새 34조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 작년 순익이 37% 감소했지만 R&D 지출은 2.6% 증가했다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임원 2억5800만원 vs 직원 5400만원 보수 격차가 확대됐다 ▲일본 넷플릭스 올해 톱10 중 5편이 한국 드라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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