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7] 12월17일(목) 뉴스

추미애 사퇴와 윤석열이 얻은 것과 잃을 것

■ 12월 17일 헤드라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으로 타깃이 갑자기 사라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원해온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군색해졌다. 야당 일각에선 정권퇴진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총장 타깃도 추 장관에서 문 대통령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징계조치에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입장이다. 다수 언론이 ‘추·윤 갈등’에서 ‘문·윤 대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 상대로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추 장관은 잠룡이긴 하지만 유력 주자도 아니고 ‘닥공’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드러운 인상에 현존 정치인 중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작년과 올해 여권과 충돌하면서 인지도를 얻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싸울수록 부정적인 면도 쌓이고 있다. 따라서 ‘문·윤 대치’가 심화할수록 긍정 이미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재가하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논란에 사과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 초 공수처 출범 이후 교체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 추 장관 ‘자진 사의’ 이끌어 윤 총장에 공 넘기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고 서울신문 등이 보도했다. 추 장관 후임으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임대주택 1시간 이벤트 4.5억 사용 논란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 외환위기 후 최장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매달 18만개 감소… 3차 확산발 고용참사 경고등이 켜졌다. ‘그냥 쉰다’가 235만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신규 확진 역대 최다 1078명… 3단계 격상이 초읽기다. 중증병상 부족 심화… 서울 1개-경기 0개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택배-종교시설-식당 종사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식당도 포장·배달만 허용 검토… 영세업자들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2월 소상공인 매출 -29%… 역대 최저로 하락했다 ▲생필품 사재기 조짐을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다 ▲공정위·금융위·법무부가 어제 경제3법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국민연금, 코스피 랠리 속 올해 수익률 7%가 전망된다 ▲권익위 권고 이어 노조연합 출범… 인국공 ‘직고용 홍역’을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국토부, 부동산 의심거래 수도권서 190건 적발… 탈세 거래가 제일 많았다.

▲바이든, 교통장관 부티지지 지명… 사상 첫 성소수자 장관이 임박했다.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예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 불만을 표명했다 ▲올 언론인 투옥 274명… 중국이 2년째 1위다 ▲중국-호주 통상마찰이 격화하고 있다 ▲유엔총회가 16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 백신 ‘부익부 빈익빈’… 20억명은 2년 후에도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여당, 이자감면·임대료 직접 지원 가닥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건물주 달래기… 임대료 깎아주면 세금 혜택을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썼다. ‘착한 임대인은 없었다’… 자영업자들의 울분을 한겨레신문이 1면에 전했다 ▲검찰 개혁, 2라운드로… 여야가 ‘공수처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기업 연좌제… 입법 중단을 호소했다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여야 ‘윤 총장 정직’ 충돌… 비위 엄중 vs 비상식으로 맞섰다. 여권이 총장을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여당 지도부가 윤미향 의원 ‘와인파티’에 경고했다 ▲김종인 찬성한 중대재해법, 당내선 ‘부글부글’이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사전영장이 청구됐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6개월 연장됐다 ▲무려 56조, 이번엔 ‘해외 부동산펀드 사고’ 경보를 조선경제가 1면 보도했다 ▲금융위 ‘건강서비스 규제’를 완화한다 ▲중기부가 국정사양복점 등 133곳을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중견기업 대졸초임이 3338만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물정책실 신설을 추진한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병무청은 군 현역 학력제한을 폐지한다 ▲연등회가 21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윤 총장, 법적 대응 방침… 이르면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공수처·법조일원화·검사징계법’… 윤 총장 징계 뒤 검찰개혁이 몰아친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윤 총장 없는 검찰의 시간… 여권 수사 좌초·수뇌부 물갈이 전망을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 완성을 선언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코로나 이후는 K자형 양극화’라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정부 돈 쏟아 붓고 민간 빚 내 생존… 국제결제은행이 부채리스크를 경고했다고 이데일리가 1면 보도했다 ▲EU, 초강력 ‘디지털법’ 초안 공개… 위반 땐 연매출 10% 벌금을 부과한다. 유튜브 먹통 이틀만에… 구글 지메일 또 ‘장애’를 일으켰다 ▲‘임금 체불’ 아이폰 공장 폭동… 흔들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환율 + 반도체가격 하락… 11월 수출물가가 4개월째 하락했다 ▲‘한국 경제회복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일본 의존도 87%’ 반도체 소재가 국산화됐다 ▲네이버-카카오가 디지털 지갑 선점 경쟁을 시작했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KAIST AI연구에 500억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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