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3] 1월13일(수) 뉴스

사면→이익공유제… 이낙연 아슬아슬한 승부수

■ 1월 13일 헤드라인…

▲문 대통령-김종인 영수회담→MB·박 전 대통령 사면→이익공유제… 지난 연말과 새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던진 승부수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밀리면서 대형 이슈로 정국을 주도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휘발성 강한 쟁점에도 상황은 점점 더 꼬이고 있다. 이 대표는 새해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승부수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영수회담과 사면은 통합에 방점을 둔 중도확장 의도로 읽힌다. 이에 비해 이익공유제는 진보성향이 주요 타깃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당내 경쟁이 한창이다. 중도확장과 전통적 지지층을 동시에 공략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까진 7개월 남았다(9월 9일 시한). 이 대표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사과·경질·유연… 등 돌린 민심에 ‘달라진 문심文心’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4년차 집값 폭등, 5년차 사과 등 문·노 부동산 평행이론을 조선일보가 조명했다 ▲문 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개각예정으로 박영선·성윤모 교체 유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 가능성을 이데일리가 전했다 ▲야당 보좌진 ‘목 움켜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휴대전화에 찍혔다고 JTBC가 다뤘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연수보고서가 ‘미스터리’로, 제출 시점 넉달 뒤 행사도 이미 실려 있다고 한겨레가 썼다.

▲문정부 3년간 자산 버블로 빈부격차가 훨씬 확대됐다고 중앙일보가 1면에 썼다. 이익공유·재난연대세 등 불붙은 ‘K자 양극화’ 해법 논쟁을 한겨레가 1면 보도했다. 여당이 한국판 ‘히어로즈액트’(미국 코로나 경기부양특별법)인 코로나패키지법 착수했다며 국민일보가 1면에서 조명했다. 야당·재계는 사실상 재산권 몰수-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작년 재정적자 100조 육박해 나랏빚이 826조로 사상 최대다. 작년 세금 9조 덜 걷히고 주택·주식 세수만 증가했다. 인구감소 → 성장률 하락 → 재정악화 악순환으로 이어져 “세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구직급여 12조로 4명 중 3명은 재취업에 실패했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G7 이탈리아를 제친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조정안이 16일 발표돼 집합금지업종 영업재개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바백스 백신 1천만명분 계약이 임박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종교시설·요양병원·기도원 등 코로나19 산발감염이 지속했다 ▲‘코로나 집콕’으로 작년 층간소음 민원이 2배 늘었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 썼다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방역 휴업 보상제 ‘찬성’이 53.6%로 나왔다 ▲국시원,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공고했다 ▲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을 동아일보가 1면에서 조명했다. 소득제한 역차별로 무주택 4050 ‘혈압 상승’을 한겨레가 보도했다.

▲워싱턴 비상사태 선포돼고 ‘내란 선동 혐의’ 트럼프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란 이 “동결 자금 7조+이자” 지급을 요구했고 정부 대표단은 빈곤 귀국했다 ▲위안부 배상 판결 후 한일 간 EEZ 대치로 2018년 레이더 갈등 재연이 우려된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 ‘비대면대화’ 제의 다음날 ‘영상회의실’ 구축에 착수했다 ▲북한이 당대회 기념행사에 원로 초청해 야간 열병식이 유력하다 ▲WHO는 “올해 코로나 집단면역 형성 어렵다”고 밝혔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당정 ‘서울 주거지역 용도변경’ 집 공급 확대 검토를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기틀… 전문가 “재건축 쉬운 길 두고 왜?”라고 경제신문들이 전했다. 민주당 “설 전 주택공급안 발표” 예정이며 양도세 완화엔 다시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검출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면 반대를 첫 표명했다 ▲출사표·예능 출연 등 여당 ‘보선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을 우호적으로 언급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금융위가 공매도 3월 재개 공식입장을 재확인했다. “당국 공매도 재개는 무책임”하다며 압박 수위 높이는 여당을 다수 언론이 조명했다 ▲국세청은 ‘고압적 세무조사’ 내부단속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정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설 연휴 상향 조정을 지시했다 ▲중소기업 만기연장 대출이 126조에 달해 금융권이 초긴장 상태다 ▲국토부, 벤츠 S클래스에 ‘레몬법’ 첫 적용해 교환을 판정했다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첫 대상은 공무원이다 ▲서울시가 코로나 전담 ‘서울재난병원’을 3월말까지 설립한다 ▲사회안전지수가 전국 1등 용산-139등 중랑 등 천차만별이라고 머니투데이가 썼다.

▲대법원 양형위는 ‘안전의무 위반’ 사망 땐 징역 10년 6개월을 권고했다. 중대재해법 이어 산안법까지… 기업들은 설상가상이라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다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임직원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00명 있는데… 가해자는 모두 무죄라고 한겨레가 썼다 ▲‘정인이 사건’ 오늘 첫 공판… 검찰이 양모에 살인죄를 적용할 전망이다 ▲국수본부장 5명 지원… 백승호·이세민·이정렬·이창환·김지영 등이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힘 받는 미국 경제 회복 낙관론을 매일경제가 전했다. ‘자산시장 과열’ 경고음 속 긴축 카드 슬쩍 내보이는 미국 연준을 국민일보가 1면에서 조명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세다 ▲중국 CEO 56% “내수경제 빠르게 회복”… 한국은 10%에 그쳤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미국 부양책 기대 원화값 하락… 장중 한때 1100원선이 무너졌다.

▲[CES 2021] 이종결합 향연… 버라이즌·UPS·스카이워드 ‘드론물류 3각 동맹’을 한국경제가 조명했다. AI 만난 차… 운전자 패턴 학습해 자율주행을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스포츠·교육·배송 산업도 혁신… “5G,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경향신문이 다뤘다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 개인은 2.3조를 매수한 반면 기관은 이틀간 5.7조 매물 폭탄을 쏟아냈다. 주가 급락 때 치솟는 공포지수, 7개월만에 최고 ‘아이러니’라고 조선경제가 전했다. 삼천피에도 10개 중 4개는 하락… 코스피 ‘K자형 양극화’를 중앙경제가 보도했다 ▲한국 조선이 2년만에 선박 수주 1위를 탈환했다 ▲AI 개발 급급 윤리는 뒷전… 업계 “악해지지 말자” 뒤늦은 고민을 동아일보가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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