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5] 1월15일(금) 뉴스

■ 1월 15일 헤드라인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론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권에선 사과가 먼저라는 시각인 데 비해 야권에선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탄핵에 찬성했던 탈당파들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먼저 주장했다. 원조 친박, 당 잔류파 등도 사면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 전체가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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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주장은 이중적이다.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지만 ‘이명박근혜 대변’ 이미지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동안 성찰·변화의 노력이 자칫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어정쩡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통합’을 언급했을 뿐 ‘사면’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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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한민국은…

▲‘朴·MB 사면’에 대해 이젠 문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朴·MB 사면’ 언급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사면 언급을 자제했다 ▲문 대통령은 강창일 주일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성 인식 논란을 세계일보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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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기업 은행 빚·정부 부채 삼중 1천조 시대로 접어들었다. 가계·기업 ‘빚’이 1년 새 208조 급증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영끌·빚투 등 2020년 가계 빚 100조 급증을 세계일보가 1면에서 조명했다. 나랏빚은 더 빠르게 늘어 작년 한 해 124조 증가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식당·숙박업 부채비율이 사상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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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5800곳이 신청해 2019년 한 해의 4배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넉 달 쉬고 두 달 일한다’…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사상 최대라고 중앙경제가 전했다 ▲정부는 ‘K 뉴딜’ 10대 과제에 11.4조를 투입한다 ▲여의도 35배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정부는 간편결제 최대 500만 원까지 허용하고 로봇 진료 건보 적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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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올 절반 교체됨에 따라 정권 말 ‘알박기’ 우려를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다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로 가닥이 잡혔다. 식당 영업 1시간 연장, 헬스장 영업 완화 등이 검토된다 ▲경실련은 ‘문정부 4년간 아파트값이 82% 상승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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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안’이 가결됐다. 공화당도 10명이 찬성했다. 바이든이 출범부터 ‘탄핵 블랙홀’ 떠안았고 탄핵안 상원 통과는 미지수라고 세계일보 등이 보도했다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이 대중동맹으로 한국 등 ‘D(Democracy) 10’을 제안했다고 한국일보 1면 등이 썼다 ▲북한 김정은이 심야 열병식에 참석해 바이든 취임 맞춰 한미를 동시 압박했다고 서울신문 등이 보도했다. 미국 외교·안보라인이 ‘오바마 진용’으로 인선이 완료돼 대북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여당은 내달 ‘근로자 3법’을 처리한다. 노동 유연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당정은 한국형 뉴딜 31개 법안을 처리한다 ▲이익공유제, 배민·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먼저 참여 유도를 한겨레가 보도했다 ▲‘공매도’에 대해 내달 당정 협의한다. ‘외국인 놀이터’를 차단한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에 전했다 ▲기업경쟁력 흔드는 선거병 ‘모럴해저드’를 서울경제가 1면에서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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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을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미르 의혹→탄핵→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재판이 4년 반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치권 사면론 재점화로 ‘여당 선 반성·사과’-‘야당 문 대통령 결단 촉구’로 맞선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도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대선주자들 주요 이슈 놓고 차별화 본격화를 다수 언론이 조명했다. 정세균식 대선 레이스, 이낙연·이재명 때리며 시동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의힘·안철수 기 싸움에 꼬이는 야권 단일화를 다수 언론이 다뤘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거부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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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하림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속도를 내 조만간 전원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보험사 100조 해외채권 투자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손택스’를 전면 확대한다 ▲로또 판매가 일 평균 130억으로 사상 최대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대출을 연 2%대로 인하한다 ▲국토부가 아파트 상가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플라스틱 중독사회를 경향신문이 1면에서 조명했다 ▲방통위는 AI 윤리 지침을 마련한다.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사과했다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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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사 5명을 투입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수사팀을 구성했다 ▲‘역학조사 방해’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법원 ‘고 박원순 성추행’ 인정… 경찰 부실 수사 논란 가열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18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삼성 준법위 실효성 인정 땐 집유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다 ▲‘코로나 특수’로 중국 작년 무역흑자가 27% 증가했다 ▲국제유가가 미국 바이든 추가 경기 부양안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반도체 제국’ 인텔의 추락을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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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1에서 삼성·LG ‘AI·로봇 가전’ 표준 제시 및 스타트업 혁신 부각을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환율 탓 수출 물가 5개월째 하락해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가 지속하고 있다 ▲‘기관 같은’ 개미들 덕분에 순매수 상위 10개 기업이 모두 시총 30위권이라고 조선경제가 1면에 전했다 ▲카카오맵 일부 이용자 신상 노출을 연합뉴스와 노컷뉴스 등이 보도했다 ▲KT 지니뮤직이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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