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8] 2월18일(목) 뉴스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을 보는 엇갈린 시선

■ 2월 18일 헤드라인

▲청와대 힘은 인사와 국무조정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고위직 공무원 다수를 임명할 수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지만 큰 그림은 청와대 몫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고 핵심기관이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군까지 거의 모든 대한민국 권력기관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과거엔 민정수석은 물론 비서관까지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유지된 건 민정수석실 탓이 크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인사, 예산, 부처 이해관계 등을 관철하곤 했다. 검찰(또는 출신) 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신현수 민정수석 사건’의 핵심엔 검찰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즉 검찰 쪽 인사를 관철하려던 신 수석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벽에 부딪힌 문 대통령 ‘검찰개혁(박범계 법무부 장관)·포용(신현수 민정수석)’ 구상을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신현수 패싱’ 인사 재가한 문 대통령” 제목으로 박·신 갈등 조율 실패라고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문 대통령은 고백기완 선생 빈소를 조문했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 ‘유품’을 전달하고 통일을 염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첫 통화를 갖고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재택 사교육 vs 디지털 중독’으로 경제력에 따른 교육 편차가 더 커졌다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다 ▲39일 만에 확진 600명 돌파로 ‘4차 대유행’ 주의보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AZ 백신 78만 명분의 국가 출하가 승인되었고 화이자 백신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세청·건보공단 정보까지 공공기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제때 처벌 못 한 학폭이 ‘사회적 처벌’을 초래했다고 세계일보가 1면에 전했다. 변호사-교사-직장인 등등 거세지는 ‘학폭 미투’를 동아일보가 조명했다 ▲죽음으로 내몬 업무 스트레스 ‘일의 타살’을 국민일보가 1면에서 다뤘다.

▲빠르게 늙는 한국… 노인 빈곤율도 OECD국 중 1위로 나타났다 ▲한전 재생에너지 진출에 시민단체-에너지협회 등이 반발했다 ▲분당급 수도권 택지로 광명·시흥이 0순위라고 이데일리가 1면 보도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첫 통화에서 한미 밀착을 압박했다고 한국경제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은 16일 CNN 주최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 귀순 경계 실패를 사과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항의 시위가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국은 미얀마 쿠데타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위안부 ‘매춘부’ 규정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간토 조선인 학살을 정당화해 논란이다 ▲백신 접종률이 70%인 이스라엘에서 3주간 확진이 ‘84%’ 감소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기재부 12조 vs 여당 20조’로 4차 재난지원금 당정 간 진통을 서울경제가 1면에서 조명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OECD 4위로 OECD는 재정 확대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사퇴 공방 끝에 파행했다 ▲공수처는 야당에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 추천을 재요청했다 ▲수사·재판 중인 친 조국 강경파들이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를 주도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국정원이 화이자 해킹 성공 진실공방을 벌였다 ▲최소 노동시간 보장 등이 미흡해 ‘가사근로자법’ 정부안에 구멍이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우상호, 소상공인 1억 vs 박영선 5000만 원 대출로 지원금 경쟁을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여당, 재보선 악재 위기감 침묵… 야당, 조국·추미애 거론하며 총공세를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다 ▲MB 국정원의 “종북 지자체 제어” 색깔론 사찰을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여야의 정치인 사찰 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고철 가격을 담합한 제강사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영앤리치(Young & Rich·젊은 자산가) 1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화 의지… 시민사회 반발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대차 임원 애플카 부당이득 의혹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무역금융 167조 공급-뉴딜사업 6조 투입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 공기관 7곳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중간간부 인사 앞둔 검찰, 신현수 민정수석 의견 반영 촉각을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다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핵심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헌재는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을 연다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10살 조카 학대 사망’ 부부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KCC 2세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롯데가 최은정 씨가 1100억대 이혼소송에 나섰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한파 강타로 GM·엑슨모빌·삼성 반도체가 줄줄이 가동을 중단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이로운 비트코인… 투자냐 투기냐 논란을 뚫었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넷플릭스 최대 경쟁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라고 중앙경제가 보도했다 ▲유니클로가 자라를 추월해 세계 의류업계 시총 1위에 올랐다

▲작년 기업 당기순이익이 50조 감소하고, 준조세로 68조를 납부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다 ▲12월 통화량 한 달 새 13조 증가했다. 가계는 9조가 늘었다 ▲국민연금이 35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안전사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동국제강에선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네이버가 AI 윤리준칙을 발표했다 ▲기업은행 노조 추천 첫 사외이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증시 재평가를 촉발한 쿠팡을 매일경제가 1면에서 조명했다 ▲김봉진 배민 창업자가 “재산 절반인 5500억을 기부한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2030이 작년 해외여행 대신 골프장에 가고 수입차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또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