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5] 10월15일(금) 뉴스

국정 동향

◯대통령&청와대

▲문(文)-일(日) 기시다, 이르면 오늘 통화 ▲문(文), 이재명 후보 첫 대면… 17개 시·도지사 ‘초광역협력’ 논의<14일(日)·세종시(市)> ⚪문(文)-李, 축하 덕담-악수 교환 ⚪문(文)-李 공식회동 20일(日) 국감 이후 될 듯<동아/서울> ⚪문(文), 초광역 협력 지방소멸 차단 ▲문(文),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공급 대책 지시<브리핑> ⚪문(文), 미성년자 빚 대물림 보호 제도 개선 지시 ▲문(文), 오늘 주한(駐韓) 대사 신임장 제정식

◯국정쟁점&정책은

▲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 年말(末)까지 예외 적용 ⚪대출난민들 원성 폭주… 금융위 청(靑)눈치 보다 번복<주요언론> ⚪선착순 ‘탈락’… 오징어 게임된 ‘집단대출'<머투1면> ⚪13.5조(兆) 추가 공급<파이낸셜1면> ⚪토스뱅크, 대출 중단… 5000억 한도 소진 ▲거리두기 단계 오늘 발표… 접종 완료자 혜택 확대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집합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극복 가능” ⚪수도권 독서실-극장 내주 밤12시 영업 가능할 듯<동아1면>

▲’부·울·경 메가시티’ 내년 상반기 출범<조선·한경1면>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특별지자체 SOC ‘예타’ 기준 하향<서경·머투1면> ▲3%대 물가상승 ‘어른어른'<한국> ⚪자영업자, 물가상승 직격탄 영업 중단·폐업 속출<중앙경제 1면> ▲탈원전 정책에 영향 미칠라… 한수원 ‘원전 가짜뉴스’ 방치<세계 1면> ▲중기(中企) 절반 “주(週)52시간 시행 못해”<중기중앙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7주(週)째 주춤… 집값 내린 거래 35% ⚪전세 매물 쏟아지는데, 전셋값 요지부동<조선경제1면> ⚪수도권 공공주택 2차 사전청약… 전용 84m² 분양가 대부분 4억대

◯외교&안보는

▲일(日) 중의원 해산, 31일(日) 총선… 최대 쟁점 ‘분배'<경향> ▲미(美) 헤인스국가정보국장 17일(日)방한(訪韓) ‘대북(對北)조율'<동아>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하면 세수 늘어날 것”<미(美)·G20 재무장관회의> ⚪한(韓)-UAE 자유무역 확대… ‘경제동반자 협정’ 중동 국가 첫 추진 ▲중(中), 호(濠) 혼내려다 되레 부메랑… 석탄값 연일 최고치 ⚪시진핑, 퇴임 앞둔 메르켈 독(獨)총리 “오랜 친구” 극진한 예우 ▲대만 주상복합 화재 46명 사망 ▲미(美), 내달 백신 접종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싱가포르, 10개국<한(韓)포함> 격리 없이 자유여행… 여행사 홈피 마비<조선1면>

국회,정치권

◯국회는

▲법사위 국감,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 대상… ‘그분'<녹취록윗선> 정치인 아닌 다른 사람”<14일(日)> ⚪검(檢), 7시간 뒤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동아1면> ⚪정무위, 여야(與野) 대장동·고발사주 충돌… 증인 채택 0명 ⚪외통위, 이수혁 주미(駐美)대사 한미(韓美)고위층… 종전 선언 협의 중-이수혁, 한미(韓美)동맹 비하 발언 논란<동아/중앙등>

⚪과방위, 이해진 네이버GIO·김범수 카카오장·박대준 쿠팡대표·윤구 애플코리아대표·이재환 원스토어대표·성재호 방송기자聯 회장 증인 채택<21일(日)·방통위> ▲물건 팔고나면 땡? “플랫폼도 배상책임”<머투1면> ▲다선·부자일수록 ‘자녀 재산 공개 거부’↑<경향> ▲’인앱금지 금지’ 구글·애플… 맹탕 이행안<한겨레> ▲법사위­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당&정치권은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법원 “정직 2개월도 가볍다” ⚪정치진출 명분 흔들<한겨레1면> ⚪윤(尹)’당 해체 발언’ 내홍 확산… 홍준표·유승민 강력 비판 ⚪국민의힘 여론조사 소위 구성… 각 캠프, 문항·문구 설계 ‘신경전’ ▲이재명-여(與)’원팀 선대위’ 구성 착수 ⚪이낙연, 캠프 해단식 참석… 원팀 질문 침묵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퇴임… 캠프 합류설(說) 부인(否認)▲이완구 전(前) 총리 별세 ▲李 33.2% vs윤(尹) 35.5%… 李 32.8% vs 홍(洪) 33.2%<SBS·넥스트코리아> ⚪李 41% vs윤(尹) 36%… 李 39.9% vs 홍(洪) 39.3%<KBS·한국리서치> ⚪이낙연 지지자 40%,윤(尹) 지지<리얼미터>

정부 재계

◯부처&지자체는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갑질 사업자’ 과징금 기준 상향 ⚪조성욱 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 자사우대, 공정위 집중 감시대상”<ICN연차총회발표> ⚪공정위, 소액과징금 약식절차 적용 신속 처리 ▲외국계기업 절반 ‘법인세 0원’… 15곳 매출 1조(兆)넘어 ▲코인 거래액, 코스피 추월 3584조(兆)… 상장-폐지 절차 제각각<동아> ▲정은보 금감원장 “보험사-플랫폼, 균형 정책으로 인슈어테크 바로 세워야”<파이낸셜 1면> ▲정부 현장점검했던 사업장서 노동자 99명 사고사(死)<국민> ▲이름은 교육, 실제론 노동… 그 틈새로 사고 반복<경향1면>

⚪노벨상 ‘씨앗’ 2030 때 연구인데…한(韓) 이공계대학원 정원 못 채워<매경1면>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윤(尹)부인 논문 의견 표명 않기로 ⚪3000억 들인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동 절반이 ‘텅텅'<동아> ⚪교수 논문에 공저자 ‘부정 등재’ 수험생 9명 서울대 입학 ▲중대재해 ‘대표 처벌’ 회피? 국토부 ‘건설협회 정관’ 승인 논란<한겨레> ▲해수부, 2035년(年)까지 자율운항선(船) 개발 지원 ▲일자리엑스포 ‘포스트 코로나’ 미래 일자리, 지자체·공공기관 협력<한국1면> ▲서울시(市)”마을공동체사업, 10년간 600억 독점수주”

◯법조&사회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충분히 설명 못해” ⚪검(檢),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주요언론> ⚪’임대주택용지 미매입’ 이재명, 보고서 결재 직인<국민 1면> ⚪남욱 천화동인4호 대표 내주 초 귀국…검(檢)과 조사일정 조율 ▲김오수, 검(檢) 총장 취임전(前)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조선> ▲’가짜 수산업자’ 116억 사기 1심 징역 8년(年)▲법원 ‘삼성 불법사찰’ 피해 노동자 첫 배상판결

▲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징역 42년(年)확정 ▲대법, 유해용 전(前)부장판사 무죄 확정… 사법농단 첫 판결 ▲’탈북자 위장’ 유우성, 벌금 700만원 확정… 대법, 검(檢)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검(檢), 휴대폰 압수수색 전(前)검색어·기간 집행기간 제출해야<경향> ▲LH전현직(前現職) 직원 18명 ‘파인애플'<부동산 개발회사> 차리고 땅 투기 혐의<국민1면> ▲군(軍) 사망규명위, 억울한 죽음 218건 바로잡아

◯경제&기업은

▲꺼지는 자산 거품… 실물경제 암울<세계1면> ⚪물류 대란에 운임료 폭등… 수출기업 역마진 속출<서경1면> ⚪국제유가-원자재값 상승… 9월(月) 수출물가 10개월 연속 상승 ▲중(中) 생산자물가 10.7% 급등… 커지는 G2발(發) 인플레 공포<매경1면> ⚪바이든 ‘공급난 회의’… 삼성, 외국기업 유일 참석<동아1면> ⚪미(美) 연준, 내달 테이퍼링 시작 논의… 내년말(末) 금리인상 관측 ▲TSMC “일(日) 새 파운드리 공장 개설… 2024년(年) 가동” ⚪’반도체 슈퍼사이클’ 역대 최단으로 끝나나<동아경제 1면>

▲K배터리 외치며 ‘자원주권(主權)’ 포기한 정부<서경1면> ⚪배터리 업계, 충전시간 단축 음극재 사활<중앙> ▲삼바, 모더나 백신 생산 본격 돌입 ⚪삼성전자, 스타트업 5곳 창업 지원 ▲金총리-최태원 이달말(末) 회동 ⚪2025년(年)까지 14.4조(兆)투자… SK ‘그린경영’ 박차 ⚪미(美) 압박에 중(中)못가는 EUV<극자외선노광장비>… SK 우시공장<중(中)장쑤성> 어쩌나<이데일리1면> ⚪SK에코플랜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현대차(車) 반도체 자체개발 추진<파이낸셜 1면> ⚪기아-휴맥스, 전기차 충전·모빌리티 서비스 협력 ⚪차(車) 폐기물→의류… 현대차(車) ‘리스타일 2021’ 공개

▲LG전자, 신개념 홈가드닝 생활가전 ‘LG 틔운’ 출시 ▲롯데케미칼, 인조대리석 ‘슈프림’ 신제품 6종 출시 ▲신세계, 센텀시티<부산> 80층 호텔 건설 ▲한화에너지, 한화 3대 주주로… 김동관<사장> ‘경영 승계’ 속도<이데일리> ▲최정우 포스코회장 세계철강협회 회장단 선임

▲SSG닷컴 ‘네이버 장보기’ 입점… 지분 맞교환 시너지 본격화 ▲난상토론 벌인 카카오 공동체, 경영쇄신·상생 속도<파이낸셜> ▲야놀자, 2940억 인터파크 인수 ▲그림 사려고 달렸다… 전쟁 같았던 미술장터<매경1면> ▲팬덤 시작 ‘트럭시위’… 시민·노동자 표현수단으로<한겨레> ▲금투협(協)”AI 활용 무료 금융교육 플랫폼… 맞춤형 콘텐츠 제공” ▲전경련(全經聯),한(韓)해운 적재능력 3.9%… 5위→7위 하락

◯산업&트렌드는

▲택배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CJ 신선식품 배송 거부”<기자회견> ⚪CJ대한통운 대체인력 투입 ▲CJ 만두·고추장·비빔밥… ‘비비고’ 해외마케팅 강화 ▲우윳값 인상 본격화… 밀크플레이션 우려 고조 ▲하림 ‘The미식 장인라면’ 출시 ▲와인 파는 하이마트, 과일 파는 전자랜드<조선경제>

▲’디즈니 플러스’ 내달 12일(日)한(韓)서비스 시작…월(月)9900원 ▲’공동부유’ 외치는 시진핑 “중(中)진출 한(韓) 기업 적용할 것”<이데일리 1면> ▲코로나 위기 타고 퍼진 ‘스트롱맨 바이러스'<경향> ▲80살 채용…일(日) ‘정년 폐지’ 잇따라<한겨레/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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