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30] 11월30일(화) 뉴스

오늘 국정

◯대통령&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일상 회복 2단계 전환 유보… 4주(週) 특별방역대책 시행<방역 점검회의> ⚪문재인대통령, 다른 차원 고비… 총력 대응 주문 ⚪문재인대통령, 5~12세 아동접종 신속 검토 ⚪문재인대통령, 일상회복-방역 투트랙… 3차(次) 접종 조기 완료

◯국정쟁점&정책분야

▲신규 확진 재택치료 원칙… 18∼49세 5개월후(後) 추가접종 ⚪일상회복, 현 단계 ‘멈춤’… 방역 강화 ‘머뭇'<경향 1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인정… 사적 모임 축소 검토 ▲”사회 첫발부터 빚투 인생”… 청년 부채비율, 중년 추월<동아 1면> ⚪서울 원룸 전세가 4년(年)새 43%↑… 청년 주거부담 갈수록 증가<세계 1면>

▲겨울 미세먼지 2.5만t 감축… 3차(次)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미세먼지특위> ⚪한정애 환경장관 “중국발(發) 미세먼지 영향 다 알고 있다”<국민 1면> ⚪석탄발전소 2기 연내 폐쇄…중(中)과 ‘미세먼지 저감’ 핫라인 교류 ▲숙박-음식업종 절반 이자 못 갚는 한계 기업<전경련(全經聯)> ⚪저리대출 역설… 현금서비스 신용 낮추는 자영업자<국민 1면>

▲2금융권, 새마을금고 이어 신협 주담대 중단 ▲외식물가 고고(高高)’배달플레이션'<매경 1면> ⚪가격부담도, 불편도 고객몫 ‘스킴플레이션'<인색+물가상승> 시대<머투 1면> ▲기혼여성 절반 “아이 낳을 계획 없어”<통계청> ▲퇴로 막힌 종부세… 원룸-빌라 ‘생계형 임대소득자’ 세금 폭탄<동아> ⚪공시가 18억 1주택자 종부세가 70만원? 공제없인 459만원<중앙> ▲”정부 ‘탄소중립’ 현실 외면”…중기(中企), 비상 상황<조선/동아경제 등> ▲학교비정규직, 2일(日)총파업 예고 ⚪손경식 “MZ세대 소통 중시… 대립 투쟁 멈추고 화합”<심포지엄> ▲’누구나집’ 고분양가 논란 ⚪빌라 값도 꺾이나… 이달 상승세 주춤<파이낸셜 1면>

◯외교&안보분야

▲아(阿)·유럽·호(濠)·아(亞)·북미(北美)… 오미크론<새변이> 전(全)세계 확산 ⚪일(日) ‘오미크론 대응’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스위스 겨울 유니버시아드 취소 ⚪전(全)세계 백신 공조 오미크론 ‘접종 불평등’ 경고<한국/한겨레 등> ▲한(韓)·아프리카 포럼-정부, PKO<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정부 ‘대면외교’ 빨간불<중앙> ▲”대만 잠수함 건조, 한국 등 7개국 비밀 지원”<로이터> ▲미(美), 러 외교관 27명 추방 ⚪”러 가스관 제재 땐 서방 분열·푸틴 승리”…독(獨), 미(美) 강경 대응 제동 ▲일(日) ‘외국인 주민투표권’ 논란 ▲핵 협상 재개…미(美)·이란 팽팽한 기싸움 ▲이스라엘·이란 사이버전쟁 격화<조선>

◎국회,정치권

◯국회

▲여야(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年) 유예·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완화 합의 ⚪기재부 난색에도…여야(與野), 대선 앞두고 세금 줄이기 경쟁<주요언론> ⚪경찰관 면책법·제주 4·3 희생자 보상법 통과<행안위>…경(警) 직무상 과실 형사면책 논란… “남용땐 국민 피해”<중앙> ⚪내년부터 설-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정무위> ⚪예산 늘리는 여(與)… “5조(兆)~7조(兆) 감액후(後) 지역화폐 등 더 많이 증액”<서울> ▲”미완으로 끝난 지방재정 자립<토론회>… 정부 7대(對)3<국세 vs 지방세> 목표에도 못 미쳐”<경향> ▲주요일정, 과방위­ 산자위 ­행안위­ 기재위­ 법사위

◯정당&정치권

▲대선 D-99, 이재명·윤석열, 방송3사(社) 여론조사 접전 ⚪윤(尹) 37.4% vs 李 30.8%<JTBC·글로벌리서치> ⚪”대선공약 689조(兆) 지역숙원”… 캠프 압박 지자체<서울> ▲李, 자영업 50조(兆) 즉시 지원 제안 ⚪李 ‘인재영입 1호’… 30대 여(女)우주항공 전문가<조동연서경대교수> ⚪李, 국토보유세 공약 수정 시사<국민 1면> ⚪황운하<민주> “윤(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고령층” 논란

▲윤(尹), 세종 제2 청와대 집무실 공약… 충청대망론 점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5명·후보 비서실장 서일준<초선> 발표… 윤희숙-금태섭 전(前)의원·권경애 변호사·김경율 회계사 제외 ⚪이준석 반대 이수정교수 선대위원장·김종인 영입·문고리3인방<권성동·장제원·윤한홍> 논란 지속 ▲심상정, 청년층 환호 ‘주(週) 4일제’… 2023년(年) 시범운영 로드맵<한겨레 1면> ▲손학규, 대선출마 선언 ▲고(故)노태우 전(前)대통령 장지, 파주 통일동산 확정

◎정부 재계

◯부처&지자체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맹본부 40% 광고·판촉행사 일방 진행 ⚪공정위 ‘로톡'<법률상담 온라인플랫폼> 사업 방해 대한변협 제재 착수 ▲국세청, 작년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추징금 1조(兆)’ 돌파 ▲”육성” 외친 중기 동산대출, 겨우 0.09%<경향> ▲은행사칭 “채무통합 대출자 선정” 문자 주의보 ▲국토부, 90분→10분… 국내 최장 ‘보령 해저터널’ 내일 개통 ▲중국산 요소 3000t 내일 국내 도착 ▲1월(月)29일(日)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수도권 공화국’ 경종 ▲코로나 역설… 외국인 유학생 20%↑<매경> ▲감사원, 올 예정 ‘통계 분식 의혹’ 감사 내년 이후 연기 ▲오세훈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상암동> ⚪예산 깎고 업체 퇴출… 점유율 1%대 ‘서울시(市) 배달앱’ 사실상 정리 수순

◯법조&사회

▲검(檢), 곽상도 전(前)의원 구속영장 청구… 권순일 전(前)대법관 기소 방침 ⚪대장동 일당, 급여로 1억 챙겼는데… 배임 혐의 ‘불기소’ ▲공수처 ‘공소장 유출'<이성윤사건> 수사… 법조계 “열람 가능 범죄성립 의문”<동아> ▲’스토킹 살인’ 김병찬 검(檢) 송치 ▲’사법농단’ 판사 4명 무죄 확정인데… 임종헌 전(前)차장·양승태 전(前)대법원장 1심 ‘거북이 걸음'<국민> ▲사과만하다 4년(年) 허송세월… 물 건너간 김명수호(號) 대법원장 사법개혁<서경> ▲헌재 “주(週)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 제외” 합헌 ▲미(美) ‘디스커버리’ 유사 피해자, 한(韓) 금융 2,000억대 집단소(訴)<서경 1면>

◯경제&기업

▲금융시장 ‘오미크론 쇼크’ 연착륙… 정부 “단기 변동성 확대” 경고 ▲글로벌 주가·유가 급락… 최소 2주(週) 오미크론발(發) ‘살얼음 경제'<서울 등> ⚪출구 보이던 공급대란… ‘3대 변수'<소비 폭발·노사갈등·오미크론> 적신호 ⚪아(亞) 증시 줄줄이 하락<한경> ▲일(日) ‘경제안보 전면전'<한겨레/한경 등>

⚪일(日) 닛산 “2030년(年) 50% 전기차 전환… 5년(年) 21조(兆) 투자 ▲’의결권 강화’ 국민연금, 전문기관 확대 ▲신기사<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등록 반년 넘게 걸려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설립 너무 어려워”<이데일리> ▲융합의 시대, 산업공학과 출신 재계 CEO 약진<조선경제> ▲삼성전자, 대대적 인사제도 개편… 30대 임원-40대 CEO 주목 ⚪이재용 ‘뉴삼성’ 첫발 애플·구글식(式)’수평적 조직문화'<주요언론>

⚪삼성, 이르면 내일 사장단 인사… 김기남부회장·고동진사장 유임 유력<조선경제> ⚪삼성전자 “사내에선 서로 존댓말 사용 원칙” ⚪또… 삼성전자 노동자, 산재조사 결과 기다리다 사망<경향> ⚪삼성중(重)-MS, 디지털 조선소 전환 협력 ⚪삼성생명-토스, 고객 맞춤 보험상품 개발 협약 ▲SK 인사 안정 방점… 최재원 수석부회장 경영복귀 주목<매경 등> ⚪최태원, 내달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개최'<Trans-PacificDialogue2021·TPD><서경 1면> ⚪SK온, 전기차 폐배터리 건설현장용 ESS 구축 ⚪최태원 ESG 경영 선봉 SK에코<머투 1면> ▲현대차(車) 개인성과급 첫 도입<조선 1면> ⚪현대차(車),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전기차 초고속충전소 ⚪현대차(車) 투싼, 누적판매 800만대 첫 돌파 ⚪열차 지상신호 수신장치 현대로템, 국산화 ▲장남 지분↑ 한화… 재계 “승계 본격화”<조선경제>

⚪무협(貿協) vs 한화, 잠실 마이스사업 수주경쟁 ▲현대중(重), 수소·암모니아 선박 R&D조직 신설 ▲카톡 이모티콘 10주년 ▲SK스퀘어 첫 투자처 ‘블록체인x메타버스’ ▲연말 잊은 M&A… 한온시스템<국내자동차공조1위> ‘6조(兆)딜’ 임박<서경 1면> ▲’미래 금융·플랫폼 시장 선점’… ICT기업,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러시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내일 17곳 오픈 ▲오미크론 발목 정유업계… 정제 마진 손익분기점 아래로<동아경제>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민> 인재 1순위 “주도적으로 일하라”<중앙경제> ▲10년(年) 전매 제한 해제… 판교빌딩 ‘큰장'<매경 1면> ▲수출기업 93% “한일(韓日) 경제협력 꼭 필요”

◯산업&트렌드

 ▲2월(月)개장 ‘더현대'<여의도>… 천장 무너져 직원 3명 부상 ▲라면·김치·초코파이… K를 넘어선 K푸드<한겨레> ▲규제에 꽉 막혀… 길 잃은 배달로봇<한국> ▲롯데마트, 리빙 전문점 ‘룸바이홈 랩’ 오픈 ▲규제 묶이고 이커머스 밀리고… SSM<기업형슈퍼마켓> 나홀로 매출 뒷걸음 ▲망사용료 논란 건재한 넷플릭스, 승부처 결국 K콘텐츠<파이낸셜>

▲중(中) ‘탕핑족'<어무것도 안하고 드러누움>불(佛) ‘희생당한 세대’… 세계 각국 확산되는 ‘N포<모두포기> 세대'<동아> ▲미(美)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해리스·미셸 오바마 각축<여론조사> ▲광군제 판매액, 블프 4배 ▲석탄화력 포기 않는 일(日)… 따가운 시선에도 2030년(年)전력 19% 의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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