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6] 12월16일(목) 뉴스

오늘 국정

◯대통령&청와대

▲청(靑), 이재명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동아 1면등> ▲문재인대통령, 호(濠) 방문 귀국 ⚪문재인대통령, 공급망·방산 협력 호(濠) 방문… 수소·우주 개발 공조 ⚪문재인대통령 ‘실리외교’ 성과에도 “코로나 자리 비워” 비판 직면<이데일리> ⚪청(靑), 거리두기 유턴 침묵… 문재인대통령 ‘방역 리더십’ 시험대<한국> ▲OGP<열린정부 파트너십> 글로벌서밋 개막<15일(日)>… 문재인대통령 축사, 바이든 메시지 전달 ▲문재인대통령, 내일 한(韓)·우즈벡 정상회담

◯국정쟁점&정책분야

▲거리두기 강화 오늘 발표… 4<사적모임>·9<영업시간> 유력 ⚪3주(週)새 1000명 잃고서야… 거리두기 U턴 ‘뒷북'<한국1면> ⚪방역패스 확대도 조만간 발표… 결혼식장·백화점까지 적용할 듯<조선 등>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 처리’… 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내년 공시가 역대급 인상… 보유세 부담 확대<세계·서울 1면> ▲주담대 금리 오늘 또 올라… 코픽스<COFIX·자금조달 비용지수> 사상 최대폭 0.26%P 상승<매경 1면>

⚪서울 11월(月) 아파트 매매 1,140건… 금융위기 수준 ‘거래 실종'<서경 1면> ⚪대구·포항·천안… 지방 청약 줄줄이 미달<머투 1면> ⚪집값 뛰자, 주택연금 해지율 5.5%로 급증 ‘역대 최고'<조선경제 1면> ▲11월(月) 취업자 55만명 증가… 숙박·음식점 고용 감소세 전환 ▲홍남기부총리 “현(現)정부 임기내(內) 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서 제출”<외신 간담회> ▲자영업자들, 방역 강화 반발… 22일(日) 단체 총궐기 예고

◯외교&안보분야

▲미(美) 블링컨 국무장관 “한(韓) 조약 동맹 강화”…중(中) 견제 세력결집 의도<중앙> ⚪바이든 정부, 중(中) 첨단기업 8곳 블랙리스트 추가 지정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미(美), 중(中)·러 내정 간섭, 국제법 잔혹히 짓밟아”<세계 1면등> ▲북(北) 김영주 김일성동생 101세로 사망 ⚪국제인권단체 ‘김정은 시대 10년(年) 처형 보고서’ ▲일(日), 내년 예산 1114조(兆)-방위비 56조(兆) 돌파 ▲UAE, 미(美) F35 구매 협상 중단 ▲노벨상 수상자 54명 “전(全)세계, 군비연(年) 2% 감축” 제안 ▲미(美) 당국 “내달 오미크론-델타-독감 ‘3중 강타'” ⚪화이자 코로나 알약, 고위험군 입원·사망 89% 낮춰

◎국회,정치권

◯국회

▲당정(黨政), 손실보상 ‘선(先) 지원, 후(後) 정산’ 검토<경향 1면등> ⚪학원·노래방·공연장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한국1면등> ▲환노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본격화 ⚪이 와중에… 자영업자 더 옥죄는 여(與) 노동법<매경1면> ▲주요일정, 환노위

◯정당&정치권

▲대선 D-83 ⚪다자, 이재명 40.6% vs 윤석열 41.8%<쿠키뉴스·한길리서치가> ⚪문자전송 3억 쓴 윤(尹), 여론조사 3억 쓴 이(李)▲李, 연일 방역정책 비판<조선> ⚪李 직속 디지털위원장 박영선 전(前)중기장관 임명 ⚪코린이·직장맘 홀리는 李의 ‘단품공약’ 100개<매경> ⚪이상민<5선> “李 민주당 아닌 민주당 李 돼야” 비판 ⚪李 장남, 상습 불법도박 의혹… “500만원 땄다” 글 남기기도<조선>

▲윤(尹), 노총 간담회… 노동이사제<공공기관>·타임오프제<교원·공무원노조> 찬성 ⚪윤(尹), 오늘 상의(商議) 방문 경제계 간담회… 최태원 참석 ⚪윤(尹) ‘뒤틀린 공정'<한겨레 1면> ⚪윤(尹)·김건희 윤(尹) 부인 허위 이력 논란 사과 ⚪홍준표, 윤(尹) 선대위 합류 ⚪김기현 야(野) 원내대표 코로나 확진 ▲안철수, 당근마켓 본인 매물로 ▲검(檢) ‘정치자금 19만원 유용’ 추미애 전(前)법무장관 약식기소 ⚪검(檢) ‘7억 미납’ 한명숙 전(前)총리 자서전 인세 260만원 추징

◎정부 재계

◯부처&지자체

▲최태원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 실트론 지분의혹 직접 소명 ⚪공정위 “사업기회 유용” vs 최태원 “책임경영 위축”… 법리공방<주요 언론> ⚪공정위, 심의 거쳐 이달 중 결론… M&A때 총수 지분 취득 제동 걸릴까 촉각<주요 언론>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우려 고조<국민> ⚪공정위, 하도급 업체 조명기술 유용 대우조선해양 제재 ▲국세청, 8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국세청, 종부세 위헌 결정시 소송여부 관계 없이 모두 환급 ▲기재부 vs 산업부… 수출보증 놓고 갈등<매경> ▲금감원, 대기업 32곳 중 7곳 재무건전성 취약-은행(銀行) 관리<매경/한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지킬 것”<간담회> ⚪토스는 되는데… 은행 신사업 진출엔 대못<이데일리 1면> ▲이재명표 ‘지자체 산업안전 지도관’ 추진 ⚪산재 예방예산 90% 늘렸지만… 올 790명 사망<∼11월(月)> ⚪’만 1년(年) 계약직 연차 26→11일(日)’ 행정지침 곧 발표<국민> ⚪세무공무원 면제받은 과목 특정 문항, 응시자 과반 ‘0’점<국민 1면> ▲산업부, 기업활력법 시행 5년(年)… 年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社)돌파

▲우주환경 관측용 나노 위성 ‘도요샛’… 실물 첫 공개 ▲농식품부, 첨단농업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교육부, 2월(月) ‘학교폭력 가이드북’ 개정 시행 예고 ▲법무부, 성평등 정책 구현 위한 ‘양성평등 규칙’ 제정<서울> ▲인권위 “군(軍)간부·병사, 두발 규정 차등 평등권 침해” ▲소비자원, 인기 식기세척기 5종 비교 결과 공개 ▲서울시(市), SH 아파트 원가 첫 공개 ▲예상 못한 제주 지진… “미확인 단층 존재”<경향>

◯법조&사회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무관 기자 조회<동아 1면> ⚪’영장 없이 민간인 통신 조회’ 위헌 논란… 헌재, 5년(年)째 심리 ▲’라임 로비’ 윤갑근 전(前)고검장 2심 ‘무죄’ ▲경(警), 스토킹범 협박 재신고 피의자 현행범 체포·구금 ▲’현대중(重) 통상임금 소송’ 오늘 결론 ▲경(警), 인천청장 유진규 울산청장·경기남부청장 강원청장 최승렬 ▲검(檢) 압수 롤렉스 2억 낙찰… 올 총 6억 넘게 국고행(行)

◯경제&기업

▲미(美) 11월(月) 생산자물가 전년비(前年比) 9.6% 상승… 역대 최고치 경신 ⚪미(美) 연준, 테이퍼링 가속·금리 내년 3회 인상 시사 ⚪미(美)상원, 부채한도 3000조(兆) 증액 법안 통과 ▲중(中) 11월(月) 산업생산 3.8% 반등… 소매판매 급감 ⚪”미중(美中) GDP 2033년(年) 역전… 작년 예측보다 4~5년(年) 늦어”<일(日) 언론> ▲일(日)기시다 “민관 14조(兆) 반도체 투자” ▲하늘길·바닷길 덮친 오미크론… 화물 운임, 다시 상승 ▲한은(韓銀), 10월(月) 시중 통화량 38조(兆) 증가 ⚪한은(韓銀)”로봇 도입 늘면서 단순 반복 일자리 감소”

▲친환경차 올 수출 100억불(弗) 돌파 ▲작년 대기업 신규 계열사 25% 신산업 진출<전경련(全經聯)> ▲’통찰’ 목마른 기업들 ‘컨설턴트 출신’ 중용<머투> ▲삼성 파운드리, ST마이크로·IBM 수주<한경 1면> ⚪삼성전자, 인텔 누르고 반도체 매출 1위 ⚪중(中) ‘가성비 폴더블폰’ 파상 공세… 삼성엔 오히려 호재<머투> ⚪삼성, 로봇사업 본격화… 4월(月) 첫 상용화 로봇 출격<이데일리 1면>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 “사업부·제품 간 벽 허물고 ‘One 삼성’ 만들자”<인사말> ⚪경계현 DS부문장·사장”윗분들 먼저 퇴근하고, 오후 6시 이후엔 직원에게 말도 걸지 말길”<간담회>

▲SK, D램 주도권 확보… 세계 첫 24Gb DDR5 개발 ⚪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 기부 ▲차(車) 어워드 휩쓴 현대차(車)… 글로벌 빅3 진입 ‘가속도’ ⚪현대글로비스 독(獨) 자동차선 전용 터미널 확보 ▲LG화학·LG엔솔,북미(北美)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600억 투자 ⚪LG전자, 내년 CES 비전 “더 좋은 일상” ⚪LG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 기부 ▲롯데, 다양성 포럼 개최 ▲현대중(重) 대우조선 인수, 무산 가능성<조선 경제> ▲금호석화·OCI ‘친환경 동맹’ ▲두산중(重), 호(濠)1100억 ESS 수주

▲네이버·카카오, 뉴스 ‘AI 추천’→’구독제’ 개편 ⚪네이버 독주 카카오·SKT·KT 맹추격… 초거대 AI 경쟁 후끈<매경/한경등> ⚪네이버클라우드, 200개 넘는 서비스 아마존 추격 ▲LGU+, 마이데이터 서비스 ‘디키타카'<신한은(銀)·CJ올리브네트웍스 참여> 오픈 ▲씨티은(銀), 소비자 보호책 내주 발표 ▲보험연(硏), 실손보험 10년(年)후(後)112조(兆) 적자

▲비노조 300명 출근 통보… 한국타이어 비상가동 돌입 ▲코앞 로봇 ‘D2D'<식당→현관> 배달… 현행법 규제 상용화 ‘발목'<서울> ▲분유 라인 건강식 ‘욜드<YOLD·YoungOld)> 이코노미’ 부상<중앙경제 1면> ▲44조(兆)→8조(兆)… 코스피 거래대금↓<한경 1면> ▲중대재해법 궁금증, 무크지 발간<한경 1면>

◯산업&트렌드

▲마을 뒤덮은 쓰레기 수천 톤… 정체 ‘CJ 폐기 식품’ ⚪CJ제일제당, ESG경영 잇단 수상<매경> ⚪’라디오’ 닮은 CJ온 ‘라방’ ‘고정팬’ 생기니 매출 ON<머투> ⚪드라마·웹툰, 이젠 시작부터 함께<경향> ⚪’대중문화 큰손’ CJ ENM 콘텐츠 장악력 확대<한국> ⚪올해의 예능 ‘환승연애’·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티빙> ▲농심, 식품업계 첫 비건 레스토랑 4월(月)오픈 ▲’FA점포'<계약만료> 5,000개… 편의점 시장 요동<서경 1면>

▲백(百) 3사(社), 설 선물세트 17일(日)부터 예약판매 ▲10억어치 팔린 에르메스 NFT… 에르메스 뿔나<조선경제 1면> ▲’바이든 애독 ‘미(美) 지역지 민원성 광고 몰려<조선/동아> ⚪애플, 디지털 유산 인정… 고인 아이폰 사진·영상 접근 허용<조선 1면> ⚪테슬라·스페이스X·블루오리진 성추행 의혹 폭로 ▲샤넬, 첫 비백인 여성 CEO 임명<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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