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2] 4월12일(화) 뉴스

◎오늘 국정은

◯대통령&청와대

▲문(文)-윤(尹), 신구권력 부동산 규제완화 충돌 재점화
⚪문(文), 부동산·국민통합·역사 ‘작심발언’…윤(尹)측·정치권 우회 비판 관측<수보회의>
⚪인수위, 탄소중립 밀어붙이면 부작용…문(文), 근간 유지<동아>
▲문(文) “웨버 대령6·25참전영웅 대한민국 평화 위한 헌신 경의”
⚪문(文), 트위터 팔로워 2백만 돌파 감사 메시지

◯국정쟁점&정책분야

▲문(文)정부, 인수위 제안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주요언론>
⚪인수위 “5월(月) 소급적용할 것”<중앙1면>
⚪정부,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세(稅) 혜택 검토… 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
⚪윤(尹)정부, 공급 틀어막던 고분양가심사제 손질<이데일리1면>
⚪원희룡 국토후보자 “집값 단번 해결 오만… 지나친 규제 완화 없을 것”<서경·파이낸셜1면>
▲”경제기관, 성장률 2%대 하향… 물가상승률 4%대 상향 전망”<인수위보고><동아1면/서경등>
⚪인수위 “물가 안정 최우선”… 추경 시기·규모 속도조절 시사
⚪삭감 1순위 ‘한국판 뉴딜’… 신재생에너지·지역화폐사업 축소<경향>

⚪중기(中企) “원자잿값 요동쳐도 납품단가 그대로… 연동제 도입해야”
▲삼성 27%, 인텔 13%…한(韓) 기업 법인세 굴레<매경1면>
⚪’기업 족쇄 푼다’는 추경호 부총리후보자 법인세 손질<서경1면>
▲인수위, 법적·사회적 기준 ‘만 나이’ 통일 추진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50만명 증가
⚪비자발적 퇴직자 작년 158만명

⚪최저임금 높은데 유급휴일까지… 고개 든 ‘주휴수당 폐지론'<파이낸셜>
▲작은 정부 맞는 공공기관… 다시 구조조정 태풍<파이낸셜1면>
▲주간 하루 평균 확진, 3주(週)만에 절반 감소<한겨레1면>
⚪인수위,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급제동<이데일리1면>
⚪확진자가 치료비 부담… 7→5일(日)격리 유력

◯외교&안보분야

▲바이든, 내달 하순 방일(訪日) 시사…한(韓)서 첫 한미(韓美)정상회담 무게<MBC/연합등>
⚪’북(北)핵실험’윤(尹)정부 출범 전후 유력… 이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동아>
⚪미(美) 핵항모<링컨함> 동해 진입<중앙1면>
⚪윤(尹),주한미군(駐韓美軍)기지 방문 때 한미(韓美)연합훈련 정상화 논의<국민>
⚪이종섭 국방후보자 “훈련 않는 군대 의미 없어”
▲러-우크라 ‘돈바스 결전’ 임박
⚪미(美)·인(印) 화상 정상회담…대(對)러 제재 동참 압박 관측

⚪EU, 러산(産)원유 제재 논의
⚪젤렌스키, 한(韓)국회 화상 연설… 군사장비 지원 호소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임박
▲불(佛)대선, 마크롱·르펜 24일(日) 결선투표
⚪마크롱, 우크라 올인한 사이… 르펜, 먹고사는 문제로 맹추격<중앙>
▲경제·민심… 다 무너진 상하이 3연임 노리는 시진핑(習), 불만도 ‘봉쇄'<머투1면>

◎국회,정치권

◯국회

▲여(與)·야(野)·검(檢) ‘검수완박'<검(檢) 수사권완전박탈> 충돌 4월(月)정국 시계제로… 오늘 민주당 의총 기로
⚪김오수 “총장직 걸고 검수완박 반대”
⚪전국 지검장회의 ‘검수완박’ 땐 일괄 사퇴 시사
⚪권력투쟁 도구 된 ‘검수완박 갈등'<경향1면>
⚪대안 없이… 민주당, 검(檢)수사권 폐지 속도전<한겨레1면>
⚪”검수완박, 국민 공감도 정당성도 없다”<중앙1면>
⚪OECD 35개국 중 27개국 검(檢)수사권 보장<동아/서울>
⚪정의당 ‘검수완박’ 공식 반대

⚪윤(尹)침묵… “새 정부 국정 구상 몰두”<한겨레/국민등>
▲이태규<국당> 인수위원 사퇴…윤(尹)·안(安) 공동정부 파열음
⚪외교 박진<국힘>·통일 김천식 전(前)통일차관·법무 한찬식 전(前)지검장-조상철 전(前)고검장·교육 정철영 서울대교수-최진석 서강대교수·환경 임이자<국힘>·농식품 이용호<국힘>·해수 이연승 전(前)공단이사장 거론<주요언론>
⚪비서실장, 김대기 전청(前靑)정책실장 부상<조선/중앙등>
▲’론스타 흑역사’ 한가운데 한덕수 총리후보자·추경호… 청문회 걸림돌 될까<경향/서울등>

⚪이창양 산업후보자 사외이사 논란<한겨레>
⚪박보균 문체후보자 역사관 논란
⚪정호영 복지후보자 농지 대리 경작 의혹
⚪’통합·다양성’보다 ‘능력주의’…윤(尹)인사 철학 시험대<경향>

◯정당&정치권

▲윤(尹), 이틀째 TK 첫 민생 행보… 오늘 박(朴)예방<달성>
⚪윤(尹) 취임식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尹) 정치 행보 기준점 ‘지방선거'<경향1면>
⚪윤(尹) 취임식 김건희여사 참석·박(朴)미정… BTS 공연 불발
⚪윤(尹), 15일(日) 노총 방문

▲D-51 지방선거
⚪국정 안정 vs 윤(尹)정부 견제… 공수 바뀐 여야 총력 태세<국민>
▲국민의힘,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공천
⚪국힘 정책위의장 성일종<재선>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전윤(前尹)대변인 급부상
▲민주당, 전략공천 대두… ‘송영길 전(前)대표 출마’ 갈등 확산
⚪경기도 “‘김혜경 이재명고문부인 법카’ 수백만원 사적 유용 의심”

◎정부 재계

◯부처&지자체

▲건설현장 파업 볼모 채용 강요… 공정위, 민노총 조사<중앙>
⚪35년(年)된 공정위 규제 막힌 금융혁신<한경1면>
⚪공정위 ‘삼성 계열사 자료 누락’ 이재용 경고 처분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제조업체<동하정밀> 과징금 부과
▲작년 27대 팔린 4억 맥라렌, 다 법인차<중앙경제1면>
▲개보위, 그린카<롯데렌탈> 개인정보 ‘무단 수집’ 조사
▲한(韓)-인니(印泥)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PEF<인(印)·태(太)경제프레임워크> 기반 경제협력 강화
▲“자문사 대기 200번” 꽉막힌 행정 분통<이데일리1면>

▲’대체거래소’ 설립 내달 윤곽<동아경제>
⚪작년 20대 62만명 연금저축 가입… 1년(年)새 70% 급증
▲’귀하신 몸’ 개발자도 월급 450만원 중 280만원 떼여<한국1면>
▲문화재→국가유산, 용어 변경
▲감사원, 시민단체 보조금 감시 실시<인수위보고><조선1면>
▲구글 갑질 속수무책 “이럴 거면 법 왜 만들었냐”<경향>
▲”1시간 넘게 안 잡혀” 심야 택시잡기 대란<조선1면>
▲’48조(兆)’ 서울시 금고지기… KB·신한·우리은(銀) 3파전

◯법조&사회

▲전국법관회의 김명수대법원장 ‘코드 인사’ 비판
⚪5년(年)간 인권법·우리법 출신 알박기 인사… 법관들 불만 터져<조선>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 추가 협의… 시민단체 “불매운동”<한국/서울등>
▲민노총 13일(日) 대규모 집회 강행…경(警), 강력 대응 예고
▲영등포 고시원 화재, 투숙객 2명 사망
▲양구산불 ‘축구장 1063개’ 잿더미… 군위 ‘산불 3단계’ 발령

◯경제&기업

▲국채금리 3년물 年 3% 돌파… 10연래(年來) 최고치
⚪원·달러 환율 1230원 재돌파
⚪무역적자 이달<1∼10일(日)> 벌써 35억불(弗)… ‘수출 코리아’ 고(高)유가 신음
▲”미(美) 경기 1연내(年內) 침체” 18%→28%
⚪미(美) 은행 예금, 2차대전후(後) 첫 감소 전망

▲중(中) 3월(月)생산자물가 8.3%↑
⚪중(中)봉쇄 불확실성 확대… 외자 10조(兆) 유출
⚪광저우·닝더 봉쇄 위기 중(中), 5월(月)까지 발 묶일 듯
▲러 재무장관 “올 국채 발행 중단” 선언
▲”리튬값 미쳤다” K배터리 초비상<한경1면>
⚪전기차 배터리 구인난<조선경제1면>
▲회의 출장 부분 재개<삼성전자>·거점 오피스 운영·서울 사무실 복귀<포스코><주요언론>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리 재생 부품 확대 적용
⚪회원수 2300만명 삼성 금융앱 14일(日) 출시<매경>
⚪삼성전기, 150도 견디는 전장용 MLCC 차(車)부품사 공급

▲최태원·빌 게이츠MS창업자 차세대 원전 협력<조선1면>
⚪SK넥실리스, 업계 첫 폐기물 매립 제로인증 획득
▲정의선, 미(美) 뉴욕 오토쇼 참석
⚪현대차(車) ‘이피트'<E-pit·초고속 전기충전소> 새 충전 플랫폼 적용
▲LG 올레드 에보<차세대TV> 해외 호평
▲롯데 ‘제주 위스키’… 서귀포 증류소 추진<서울>
⚪롯데온, 새벽배송 중단
⚪롯데슈퍼 ‘내일농장'<스마트팜 브랜드> 첫선
▲대한항공, UAM<도심항공교통> 운항시스템 개발 추진
▲김동관 한화사장 미(美) ‘블록체인’ 대규모 투자 타진<머투1면>
⚪한화큐셀, 미(美) 태양광 모듈 주거용-상업용 1위 수성
▲포스코, 호(豪) 필바라 합작… 리튬원료 대량 확보

▲카카오, 상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
⚪카카오 ‘픽코마'<디지털만화플랫폼> 전(全)세계 지출1위 만화앱 등극
▲KT, 소셜벤처 최대 1억 지원
▲슈퍼 대출, 은행 ‘점포 혁신’ 속도<머투>
▲8개 제약사, 우크라 30억 지원
▲한전-현대엘리, 재생에너지 ‘제3자 전력거래’ 첫 계약
▲쌍방울-KH, 쌍용차 인수 사전의향서 제출
▲휠라코리아 신임 대표 김지헌 이랜드출신 선임

◯산업&트렌드

▲”외식 대신 밀키트”… 신메뉴 쏟아지고 M&A 잇따라<중앙경제>
⚪대한항공씨앤디, 밀키트사(社) 인수<한경>
▲’리오프닝’ 소비의 봄…주말(週末) 백화점(百) 매출 20%↑<동아경제1면>
▲배민 “AI 등 활용 작년 허위 리뷰 11만건 차단”
▲성장률 2%로 뚝… OTT, 치킨게임 치닫나<서경>
⚪CJ ENM ‘백투더퓨처'<공동제작 뮤지컬> 로런스 올리비에 어워즈 최우수 신작상
▲아모레, 염색샴푸 신제품 출시
▲서울국제식품포럼 개최<14일(日)>

▲네이버서 Z세대 뺏어왔다… ‘덕질 놀이터’ K팝 팬플랫폼<중앙경제>
▲호반-서울, KLPGA 대회 개최<서울1면>
▲중(中),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
▲BTS, 미(美) 니켈로디언 ‘키즈 초이스 어워즈’ 3년(年) 연속 수상
▲루이비통, 작년 국내 매출 1.5조(兆)
▲머스크 테슬라CEO 트위터 이사회 합류 거부
▲틱톡, 놀이 넘어 커머스 영역확장<동아경제>
▲일(日) 간병 휴직 임금 67%, 한(韓) 무급<조선경제>

정리:또바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