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4] 5월4일(수) 뉴스

■ 국정

 ◯ 대통령‧靑,

▲文,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檢 선택적 정의 우려’ 비판
⚪文이 ‘文정부 방탄법’ 사인^<조선1면> ⚪결국 대통령까지 꼼수^<중앙1면> ⚪협치 상처, 법치 과제^<경향1면>
⚪국힘, 의회주의·법치주의 종언 강력 반발… 尹측 靑 겨냥 “수사 안 받겠다는 것”^{<주요언론>}
⚪文·김정숙^여사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의결 ⚪文 초상화 공개… 지역 무명 청년 작가 작품

 ◯ 국정이슈‧정책,

▲4月 소비자물가 4.8%↑… 13年來 최고 ⚪전문가들, 물가 하반기 6% 넘을 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
⚪외식 물가 6.6% 올라 24年來 최고 ⚪실제 주거비 반영하면 더 상승^{<중앙경제1면>}
⚪26日 이창용^韓銀총재 첫 주재 금통위, 금리 올릴 가능성^{<중앙/한국등>}
⚪불굴의 리더십… 대처^前英총리·레이건^{前美대통령} 배워라^<서경1면>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209兆 추가 소요^{<올예산對比>}
⚪새정부 최우선 국정목표 ‘상식의 회복’^<매경1면>
⚪규제 풀고 세금 낮추고 Y노믹스 위기 돌파^{<파이낸셜1면>}

⚪尹 ‘5대 현금공약’^{<기초연금·부모급여·병사월급·농업직불금·생계급여>} 현실화^<한경1면>
⚪공관 개혁, 탈원전 폐기^{<중앙·세계1면>} ⚪尹정부 ‘에너지믹스’ 재설계 원전·수소 날개, 신산업 창출^<머투1면>
⚪분당·일산 10만가구 공급…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유지^{<조선경제1면>}
⚪인수위 “檢警 수사권 정리해야”… 검수완박법 재검토 시사^{<동아·서울1면>}
⚪尹정부 ‘檢 강화’ 국정과제로^{<한겨레1면>}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 ‘이대남’ 공약 흐지부지^{<서경1면등>}
⚪‘文정부 뒤집기’ 뚜렷^<경향1면>
⚪尹, 시급한 규제완화 직접 추진…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재

▲尹 ‘취임식 만찬’ 5대그룹 초청
⚪통상교섭본부장 윤성덕^{경제외교 조정관} 유력^<한경>
⚪尹 주치의 김주성^{서울대교수} 내정
⚪尹취임식 이순자^{故전두환부인}·노소영^{故노태우장녀}·깐부 오영수^배우 참석… 권양숙^여사 불참
⚪재산·친교인물·가족까지… 尹 출입기자단 신원조회서 논란^<YTN>

⚪김건희^여사 구인사 방문^<단양>
⚪新용산시대… 尹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매경1면>
▲낮엔 배달, 밤엔 자영업… ‘눈물의 투잡’ 50만명 돌파^<조선1면>
▲산림청 ‘숲가꾸기’ 2명 사망… 중대재해법 중앙행정기관 1호^<한겨레>
▲사회보험, 올 세금 17兆 투입^<조선>
▲美 재유행 주도 BA.2.12.1 변이, 국내 첫 확인

 ◯ 외교‧안보,

▲경제·안보 외교 강화… 美 2+2 장관회의 추진^{<국정과제>}

⚪美, 尹 취임식 해리스^부통령 남편 참석 ▲中, 尹 취임식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부주석 참석 검토
⚪美 “쿼드는 쿼드로 유지”… 韓 합류 부정적
⚪尹 취임 전날 韓美 공군 연합 훈련 시작
⚪바이든, 韓 경제인 회동 추진… 이재용, 반도체 공장 직접 안내 검토^<서경>

⚪韓中 북핵수석대표 ‘對北현안 논의’
⚪中 상하이 봉쇄 아파트 40대 한인 숨진채 발견
▲英, 韓 차세대 원전 건립 협상
▲南北관계 상호주의… 사드 추가 일단 제외^{<국정과제><한겨레>}
▲日 기시다 “7月 총선 개헌 공약” ▲푸틴 ‘제재 보복’ 러産 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명령
⚪獨 “러 원유 금수 조치 동참” 강경 선회

■ 국회/정치권

 ◯ 국회,
▲김인철^교육 자진 사퇴… 尹정부 내각 첫 낙마 ⚪김인철, 국민 아닌 “당선자 죄송”^{<한겨레1면>}
⚪정호영^복지·이상민^행정 ‘아빠찬스’ 청문회… 與野 충돌 파행-버티는 정호영^<동아1면>
⚪한동훈^법무 청문회 4日→9日 연기… 임은정^부장검사·한동수^감찰부장·김경율^회계사 증인 합의
⚪한동훈 딸도 ‘부모찬스’… 대학 진학용 ‘스펙’ 의혹^{<한겨레1면>}
⚪한덕수^총리 “책임총리 권한, 확고히 행사”… 국무위원 후보자 부실 검증 “유감”
⚪이정식^고용 그룹 계열사 전방위 자문… 삼성돈 1억 수령^<한겨레>
⚪이종섭^국방 수상한 교수직^<MBC>

▲형사사법제도 70年만 대수술… 수사공백·警 견제 숙제^{<주요언론>}
⚪민주 “중수청 설치 檢수사권 완전 박탈”… 국힘 “尹 취임 後 거부권”
⚪與野, 헌법 다툼 본격화 ⚪정의당, 검찰청법 찬성-형소법 기권
⚪정교모^{<사회정의교수모임>} “검수완박, 국민 권리 침해” 헌법소원 청구
▲양정숙^<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최대 2300억 추가 부담
▲주요일정^<청문회> 국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 정당‧정치권,

▲D-29 지방선거
⚪여론조사 종합, 대전 이장우^<국힘>·충남 양승조^<민>·충북 김영환^<국힘>·강원 김진태^<국힘> 오차범위 안팎 우세^{<중앙1면/매경>}
⚪민주당 지지율 급락^<조선>
▲안철수, 분당갑^{<경기성남>} 未신청
▲지지자들 ‘이재명^상임고문 계양^<인천> 출마’ 요구 분출… 민주당 신중·차출 교차  

■ 정부/재계

 ◯ 부처‧지자체,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재벌 총수 친족 범위 축소^{<尹정부 국정과제>}
⚪‘경제 민주화’ 후진… 재벌 개혁 실종^<한겨레>
⚪플랫폼 입점업체·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공정위, 알뜰폰·車부품·IoT 경쟁 제도·관행 개선 추진
▲국세청, 코로나 호황 가격담합·매출누락 세무조사 착수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銀 횡령 엄정조치”
⚪금감원, 은행권 자사주 매입·배당 신중 권고^{<은행장간담회>}
⚪금감원, 한달째 페퍼저축銀 고강도 검사
▲금융위 실손보험TF… 인수위 무관심 개점휴업^<국민>
▲中企 취업자 여성 비중 44.2%… 대기업 32.7%^<중기硏>
▲산업부 전기委 독립기관 격상^{<조선경제1면>}
⚪ESS화재 방지… 배터리 보증수명제 도입
▲국토부, 건축 자재값 급등 1분기 착공 16%↓
▲통신3社, 28GHz 5G기지국 의무이행률 11.2%

 ◯ 법조‧사회,

▲檢, 검수완박 뒤집을 ‘카드3장’… 위헌심판·국민투표·정권비리 수사^{<이데일리>}
⚪大檢, 법 공포 “참담”… 대구고검장, 첫 항의성 辭意
▲“대장동, 4000억짜리 도둑질” ‘정영학^회계사 녹취록’ 남욱^변호사 발언
▲한진家 140억대 세금소송 패소 ▲법원 “bhc, BBQ 죽이기 보도, 허위 아냐”^<한국>
▲법무부, 학대 자녀 스스로 친권 상실 청구 추진
▲양형위^<대법> ‘친족 성범죄 최대 징역 15年’
▲故 안은주^{前배구선수}… ‘가습기 살균제’ 1774번째 죽음

 ◯ 경제‧기업,
▲월가의 경고 “과도한 빅스텝, 재앙 부를 것”^<한경1면>
⚪“美, 내일 금리 0.5%P 인상 ‘빅스텝’ 확실”… 양적긴축도 예고^<동아>
⚪“임금發 인플레 1年 더”… 美, 내년 경기침체 빠질 수도^<서경1면>
⚪물가 쇼크 美, 中 보복관세 철회 검토
⚪바이든, 전기차 배터리 육성 4兆 투자
⚪美 10년물 국채 금리 장중 3% 돌파… 2018年來 최초
⚪美 금리 빅스텝에… 따라가는 韓, 역주행 中-日^{<동아경제1면>}
▲美·日 ‘반도체 동맹’ 2나노 양산 추진

▲KDI “美 긴축·우크라 전쟁 장기화 수출 증가율 5.1%p 감소”
▲코스피 PER^{<주가수익비율>} 1年새 반토막… 中·태국보다 저평가
▲‘조직문화’ 바꾸고 바꾼다… 기업들 소통 넘어 혁신 중^<서울>
▲삼성전자 5G 장비, 美 1兆대 수주… 이재용 북한산 정상 담판 주효
⚪이재용, 삼성익재단 10억-호암재단 4억 기부
▲SK C&C, NFT 제작-거래 플랫폼 공개
⚪SK쉴더스, 공모주 고평가 논란^<매경>

▲현대車, 유관중 ‘현대 N 페스티벌’ 개최^{<6∼8日개막>}
⚪연식 변경하면서, 스리슬쩍 가격 올린 현대車그룹^{<조선경제>}
⚪호세 무뇨스^{현대車미주사장} 유럽·인도까지 총괄
⚪현대제철 사장실 점거^<조선> ▲조주완^{LG전자사장} 온라인 임직원 소통
▲한화솔루션, 佛 국제복합소재 전시회 참가
▲LX 1주년… 자산·흑자 늘고 신성장 동력 확보 박차

▲네이버앱 광고 영상, 아이폰서 먹통… 하루 수천만원 타격^<국민>
⚪네이버 “AI활용 사용자 맞춤형 검색 확대”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益 884억 ‘사상 최대’
⚪카카오, AI 기반 물류 플랫폼 출범 ⚪카뱅 “가상자산 서비스 긍정 검토”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益 170%↑…‘오딘’ 매출 견인
▲KB자산운용 ‘2030年 업계 1위’ 비전 선포 ▲BC카드, 업계 첫 ‘폰페이’ 출시
▲조양래^{한국앤컴퍼니명예회장} 조현범^차남 지분 5.67% 증여
▲테슬라 27%↓애플 14%↓ 물타기냐 손절이냐 서학개미 속앓이^{<이데일리1면>}

◯ 산업‧트렌드 등,

▲‘유퀴즈’ 공정성 논란, 이재명 출연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한겨레>
▲e커머스, 파격 혜택 내세워 신규 ‘셀러’ 영입 총력전^<경향>
▲K푸드, 메이드 인 글로벌^<국민>
▲경계 넘은 비건 열풍 화장품·패션 키워드로^<한국>
▲IHQ, 쇼트폼 콘텐츠 위주 모바일 OTT ‘바바요’ 출시
▲롯데免, 해외 출점^{<濠시드니>}

▲美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뒤집을 듯… 판결문 초안 유출 ‘파장’
▲‘마윈^{<알리바바 창업주>} 체포說’ 한나절 10억 클릭, 中 요동^<중앙등>
▲전기차 뒤진 도요타 “月86만원 SUV 구독서비스”^{<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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