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2]12월22일(금) 뉴스

■ 국정

◎오늘 국정

◯ 대통령‧대(大),
▲윤(尹), 3일(日) 신년 인사회 개최<청(靑) 영빈관>
▲윤(尹)”한동훈 여(與) 비대위원장 있는 그대로 말해줄 사람”<채널A>
⚪윤(尹), 한동훈 면직안 재가…법무부, 이노공차관 대행 체제 전환
⚪법무장관, 이노공·길태기-박성재 전(前)고검장 물망<서울>

▲윤(尹), 모아타운 현장 방문<중랑구>…재건축·재개발 속도 강조
⚪30년(年)넘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조선·서울1면등>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내주(來週) 국무회의상정>
▲윤(尹), 오늘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강제동원 판결, 조기결론 안 돼”…조태열 외교장관후보자 증언 논란

◯ 국정이슈‧정책,
▲자영업자 187만명 이자 85만원씩 환급<은행권>
⚪정부, 사실상 은행 2조(兆) 헌납 강요…’관치금융’ 논란<경향>
⚪2금융 대출자 제외 ‘형평성 논란'<한겨레1면>
⚪자영업자 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 최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당정(黨政)>
⚪연(年) 10조(兆)’간병비 지옥’…건보 지원 탈출<중앙1면>
⚪월(月)400만→60만원 간병비 완화<서울1면>
⚪요양보호사 4년(年)뒤 10만명 부족, 젊은 외국인<국내대학 졸업> 충당<중앙>

▲12월(月) 수출 13% 증가<1~20일(日)>…반도체 19%↑
⚪반도체 ‘사재기’ 조짐…한국(韓) 경제회복 ‘청신호'<디지털1면>
⚪20연래(年來)…수출 비중 1위, 중(中)→미(美)<한경>
⚪김 수출 첫 1조(兆) 돌파

▲”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이데일리 1면>
⚪신생기업 2년(年)째 감소…36% 1연내(年內) 폐업<통계청>
▲11월(月) 생산자물가 0.4%↓…두달 연속 하락
▲한전,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 동결
⚪’태양광 비리’ 철퇴…한전 직원 10명 해임

▲’얼리버드’의 나라<조선 1면>
⚪회사 멀고 야근잦은 아빠…가깝지만 육아 발묶인 엄마<매경>
▲1명 고용 대기업 761만원 vs 중기(中企) 483만원<고용부·기업체노동비용>
▲서울 전세가 31주(週)째 상승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불법 의심 거래 272건 적발<국토부>

◯ 외교‧안보,
▲’일(日) 강제동원’ 2차 소송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
▲중(中), 대만 대선 개입 노골화…12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국민/매경등>
⚪NYT<뉴욕타임스> “중(中), 신장 핵실험장 시설 확장 공사”
⚪“한족=한민족” 중(中) 댓글부대, 지역·남녀(男女) 갈등도 부추겼다<한국1면>

▲미(美)·베네수엘라 수감자 맞교환
▲이·하마스, 휴전·인질석방 협상 난항
⚪전쟁 74일(日), 인구 1% 2만명 사망<팔레스타인인(人)><한국/한겨레>
▲EU 이민·난민협정 타결
▲한미일(韓美日) ‘북(北)ICBM’ 대응, 김정은·김여정노동당부부장 이례적 동시 위협<중앙>
⚪북(北), 국방과학원 군(軍)산하 편제…핵·미사일 조직 강화<통일부><경향>

■ 국회/정치권동향(動向)

◯ 국회,
▲656.6조(兆)내년도 예산안 통과
⚪내년 예산 올해보다 2.8%↑…국가채무 1195.8조(兆) 전망
⚪청년 13만명 월세 연(年)240만원 1년(年)더 지원<동아1면>
⚪혼인-출산부부, 2연내(年內) 최대 3억 증여세 공제<한경상속·증여세법개정안 통과>
⚪여야(與野) ‘지역구 예산 챙기기’구태 여전<한국1면등>…실세들 예산 챙기느라, 본회의 5시간 지연<매경>

⚪국가부채 年내(內) 6000조(兆) 첫 돌파…OECD GDP대비(對比) 부채율 한국(韓)만 상승<국제결제은(銀)>
▲’예타 면제’ 달빛철도특별법 통과<국토위>
⚪’실거주 의무 폐지법’ 통과 불발<국토소위>
⚪예타면제 10조(兆)도 모자라…총선 표심 노리고 80조(兆) 남발<매경>
▲여야(與野), 박상우 국토·강정애 보훈 청문보고서 채택
⚪강도형 해수 “양식장 허가를”…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동아>
▲28일(日) 쌍특검 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김(金)의장,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제시…특검 없이 총선후(後) 시행
▲주요일정, 환노위

◯ 정당‧정치권,
▲여(與), 오늘 전국위 소집 공고…연내(內) 한동훈 비대위 출범
⚪한(韓)과제, 비주류 포용·용산 관계 재정립·김건희 특검법 해법<주요언론>
⚪총선 짊어진 한(韓)…여의도 정글속으로<국민1면>
⚪한(韓) ‘용산 직할체제’ 총선 지휘<경향1면>…’윤심(尹心)’ 한(韓)에 총선 맡긴 여(與)<한겨레1면>
⚪여(與)구원투수 등판한 ‘정권 2인자'<한국1면>…”9회말 2아웃” 시험대 선 한(韓)<서울1면>
⚪50세 한(韓)에 보수 미래 맡겼다<조선1면>
⚪한(韓) “서민·약자 편에서 나라 미래 대비”<퇴임사><중앙·파이낸셜1면>…한(韓) “국민 상식을 나침반으로”<매경·한경1면>

▲이재명, 윤(尹) 신년인사회 첫 참석
⚪이(李), 경로당 주(週)5일(日) 점심 제공 추진
⚪이낙연 전(前)대표 대화 조건 ‘李 대표 사퇴’ 요구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前)노무현재단이사장 2심 벌금 500만원
▲’AI 윤석열·이재명 NFT<대체불가토큰>’ 더는 없다, 선거판 쫓겨난 IT 기술<중앙경제>

■ 정부/재계동향(動向)

◯ 부처‧지자체,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제재, 현행법 한계…신속 제재 중요”<MBC출연>
▲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상장사 임원 검(檢) 통보
⚪경남은(銀)1600억 추가 횡령 적발
▲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인건비 km당 1.5억…독(獨) 5800만원<동아1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최지영 기재차관보 486억 최다
▲서울 ‘1인 평균소득’ 사상 첫 4만불(弗) 돌파
⚪잠실운동장 서울광장 2배 광장 조성<스포츠·마이스청사진>
▲’박정희 추모’ 500억 더 쏟아붓는 구미시(市)<경향>

◯ 법조‧사회,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26명 145억 지급”
▲법원장 추천제, 내년 시행 중단
▲검(檢) ‘이재명 선대위’ 전(前)대변인 압수수색
▲”임정혁 전(前)고검장 백현동 브로커에 ‘큰 사건 덮으려면 법무장관은 돼야’ 발언”<동아>
▲심사위원 ‘인사비’ 수천만원…뇌물마저 담합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경(警) 수사
▲미투 서지현 전(前)검사 손배소 최종 패소
▲지드래곤가수 “마약 퇴치 재단 설립”
▲국방과학연(硏) 폭발사고…60대 직원 사망
▲”삼청교육대, 국보위 핵심 사업”…’전두환 직인 찍힌 문서’ 첫 확인

◯ 경제‧기업,
▲용이 되거나, 물고기로 남거나…2024 경제 키워드 ‘용문점액'<龍문점액(門點額)><상의(商議)>
▲미(美) 3분기 성장률 확정치 5.2→4.9% 하향 조정
⚪’메모리 풍향계’ 미(美) 마이크론, 매출 6조(兆)<9~11월(月)> 깜짝 실적
▲호실적·저금리…일(日) ‘M&A 공습’ 시작<서경1면>
▲물가·경기 사이 힘겨운 곡예…”각국 중앙은(銀) 실력 드러날 것”<중앙경제>

▲발명·창작도 하는 AI, 특허권자 논란 커진다<조선경제1면>
⚪”챗GPT 학습에 내 책 무단도용”…오펜하이머 원작자 소송
⚪영(英) 대법 “AI, 자연인 아냐…발명품 특허권 불(不)인정”

▲삼성전자 첨단 패키징 연구…일(日) 요코하마 거점 설립<전자1면>
⚪일(日), 삼성 요코하마 반도체 연구거점 1800억 보조
▲포트폴리오 쓴맛 본 SK스퀘어…티맵·원스토어 명운<국민>
▲현대차(車), CES<1월(月)·미(美) 라스베이거스> 참가…수소·소프트웨어 중심 미래비전 공개
⚪현대차(車)·기아, 유럽·미(美) 합산 250만대 판매…2년(年) 연속 ‘글로벌 3위’
⚪현대위아, 모듈·부품 전문 계열사 2곳 신설

▲LG전자, 새해 98형 LCD TV 출시<전자1면>
⚪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
⚪LG엔솔 버테크, 2년(年)간 미(美)서 10GWh ESS<에너지저장장치>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
▲한화 ‘안티 드론’ 시스템 수주<한경>
⚪한화, 年말(末)성금 40억 기부
▲HD현대, 2030년(年)까지여(女)채용 2배 확대
▲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구성…최정우 3연임 도전 관측
⚪포스코, 14년(年)연속 세계 철강사 경쟁력 1위

▲카카오웹툰 ‘선산’ 19일(日)넷플릭스 공개
▲KT·LGU+, 5G폰 LTE 요금제 가입 허용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회장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한경1면>
▲태영건설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LS전선, 장애인 예술단 창단
▲’기업회생’ 위니아, 매각 돌입

▲저무는 고금리시대, 은행 잔치도 끝<중앙>
▲신사업 규제 완화에도…스타트업들 잇단 감원 등 고사 위기<동아경제>
▲호반 5억·부영 3억 적십자사 기부
▲류진한경협회장 “4대 그룹 복귀로 한경협 살아나…경제외교 이끌 것”<간담회>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첫 직선 김인 전(前)직무대행 선출

◯ 산업‧트렌드 등,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요금인상 규정 위반 점검
⚪욕설 난무 OTT, 시청자 T T<한겨레>
⚪미(美) 워너브러더스·파라마운트 합병 논의
▲경유 택배차, 내년 신규구입 금지…기사들 “시기상조” 반발<동아경제>
▲냉동만두 봉지 속 18㎝ ‘쇳덩이’…원인 파악도 못한 업체
▲CJ라이브시티 등 민관PF 7건 조정안 확정<국토부><서경>
▲납품사 무한경쟁 시키는 쿠팡<한경>
▲신세계백(百) 강남점, 단일점포 첫 3조(兆) 매출 돌파…VIP·외국인·MZ공략 주효
▲참이슬·진로 출고가 인하…오늘부터, 열흘 일찍 반영
▲올 매출 ‘식음료’ 줄고 ‘스포츠’ 증가<세계>

▲나눠 쓰고 다시 쓰고…당근 이용 3600만 돌파<국민>
▲돌아온 유커, 달라진 유커<조선>
▲’부시 vs 고어’ 판결<2000년(年)> 이후…다시미(美)대선 운명 쥔 연방대법원<경향등>

정리: 또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