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3월 15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 문 대통령은 한국-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자동차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형사법 공조 조약을 추진합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입,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장관 후보자의 국적,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집, 박양우 문화관광체육부장관 후보자의 CJ 사외이사 문제로 청문회에 전운(戰雲)이 돌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문 대통령 지지율이 45.0%로 취임 이래 최저를 기록했는데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 미세먼지 대책 등 정책불신이 겹친 탓입니다.

▲ 최근 2년 사이 서울의 공시지가는 26%나 급등했습니다. 집이 1채뿐인 은퇴자는 건보료가 뛰고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집값 급락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 정부 규제로 미세먼지가 발전은 43% 줄었지만 제철은 25% 올랐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 야반도주에 폭행까지, 인도네시아의 ‘나쁜 한국 기업’이 20여 곳이나 된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한국은 1500만명, 일본은 3000만명… 관광 한일전에서 한국이 완패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를 상반기에 2∼3곳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카카오 페이 등 대형 핀테크 금융사도 ‘중견기업’ 지정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주총 제안에는 찬성하기로 했지만 효성그룹 사외이사, 감사위원 3인 선임에는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지만 재원이 없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중소 카풀 3사는 택시-카카오의 대타협 기구 합의안 거부하고 24시간 유료서비스를 강행합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보고서는 개성연락사무소 석유 반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인권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대북 비판을 보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 문정인 청와대 특보는 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장관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석방을 불허했습니다. ▲ 한일 경색 타개방안을 협의하러 온 일본 외교부 관계자는 “모든 대항조치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장관 후보자의 청문 요청서 국회 도착했는데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선거구 획정안 시한이 하루 남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협상이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 여야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 비리 종합판, 뒷북 수사 등으로 경찰청장을 질타했습니다. ▲ 원내대표까지 ‘마구잡이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3년간 국회 윤리위 37건 중 징계 ‘0’입니다.

▲ 한국당 뺀 여야 4당은 딸 KT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 한국당 황교안-나경원 투톱은 연일 ‘친북·좌파 프레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한국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조카도 KT를 다녔다고 한겨레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게 ‘가입자 이메일 들여다보지 마라’며 세계에서 첫 번째로 약관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추경 1조원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하여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 반대 등 난관 많아 보인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교통카드 주기로 했습니다.

▲ 검찰은 삼성물산, 삼성SDS를 압수수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본격 나섰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자료 은폐 혐의로 SK케미칼 전 부사장을 구속했습니다. ▲ 대검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재소환합니다. ▲ ‘승리·정준영’ 동영상 유포와 경찰 유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창-업소 유착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계의 공장 중국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이 17년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오르고 소비가 둔화되는 등 미중 무역전쟁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마트와 백화점도 카드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상 파장으로 네이버 페이로 충전도 불가능하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 한국GM은 폐쇄된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를 연내 전원 복직시킬 예정입니다.

▲ 삼성전자의 갤S10이 화질경쟁을 넘어 인간 친화적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합의안을 가결하고 8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마트는 25년만에 협력사를 첫 공개모집합니다. 초저가, 혁신상품 발굴에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 네이버가 AI 맞춤형 진단, 예방 서비스 등 헬스케어시장에 진출합니다. ▲ 대우조선이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했습니다. 8년만에 최고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