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3월 13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 문 대통령은 한국·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할랄 협력과 양자 FTA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 장관 후보자들의 ‘막말․꼼수증여․이중국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청와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의 금융사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감사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총 전 조양호 연임 찬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합니다. 이번에는 10조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 ‘광명∼서울고속도로’ 등 12.6조원 민자사업이 무더기로 착공됩니다. ▲ 노인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경제 허리’ 30∼40대 취업자는 24만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 수소경제 핵심인 연료전지발전소가 셧다운 위기라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 정부가 30조원에 달하는 카드론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금리할인 마케팅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 부동산 매매절벽에 주택담보대출이 2.4조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연간 880만명에 달해 흡연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카풀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제소하고 24시간 서비스를 강행합니다. ▲ ‘문재인 케어’로 지출이 5조원이나 늘어 건강보험이 8년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 미국 품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내게 6번이나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유엔안보리는 “북한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입장인데 비해 국정원은 “작년말 중단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유엔은 북한이 쌍둥이 배로 유류를 불법 환적하고 있으며 김정은 벤츠도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본이 돌연 북한 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북한과 정상회담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국회는 어제 미세먼지 대책법을 처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LPG자동차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이 지각 부활됐습니다. ▲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합니다. ▲ 민주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 중소기업 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탄력근로를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여야는 ‘나경원 발언’을 두고 “혐오정치”와 “좌파독재”를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장관 맡기에 어렵지 않겠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내정 직전에 딸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장관 후보자는 군 미필인 장남의 이중국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암웨이와 다이슨 공기청정기 광고가 소비자 기만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 고발자에게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위반을 5월부터 단속합니다. ▲ 법무부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대폭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7월까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계획’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수도’ 조성에 나섭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2심과 관련, 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도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추징은 구순노인 생존 위협” 주장에 대해 검찰은 “명백한 차명재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버닝썬 유착’ 혐의로 전직 경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경찰은 ‘승리 단톡방’의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글과 관련하여 연루여부 수사하고 있습니다.

▲ 경기하강 먹구름이 몰려오자 세계가 통화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IMF가 한국에 금리인하를 충고했지만 한국은행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기업들의 실적 추락이 심각하여 비상경영 체제에 속속 돌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절반은 아직 상반기 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 삼성전자, 오뚜기, SK 등 5년 연속 배당을 늘린 기업이 81곳에 달합니다. 2018년 배당 총액이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 카드 수수료전쟁 2라운드가 통신사와 대형마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갤S10에 콧기름을 묻혀야 지문인식이 된다는 소비자 불만을 한겨레신문이 전했습니다. ▲ LG전자는 ‘G8쌩큐’를 내일부터 예약 판매합니다. ▲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2030년까지 50개점을 열고 매출 10조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 네이버는 5년간 스톡옵션 1500억원을 풀어 구글, 페이스북 등의 인재유출에 대응합니다. ▲ 노무라 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 대예측’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