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3월 8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 문 대통령은 오늘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에는 민주당 진영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확정적입니다. ▲청와대는 탄력근로제 확대안 무산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취약계층 대표 3명이 역할과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 청와대는 검찰의 자치경찰제 반대에 대해서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청와대는 직원 주차장을 폐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경내에서는 전기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바이오 대표들이 1400조원 규모의 바이오시장을 키우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출퇴근 시간 때 자가용 카풀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택시요구를 사실상 다 들어준 것으로, 반쪽짜리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반응입니다.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세먼지의 미세대책’이라며 중국 대응책과 원전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국일보는 ‘경유세 우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반중(反中) 감정 고조로 중국산 불매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 정부가 숨은 부자 95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업은 사정(司正)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소 에너지와 반도체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에 3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가 ‘대항항공 조양호 이사 선임 반대’ 표 대결을 앞두고 ‘국민연금+α’를 승부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현대자동차는 BC카드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5G 상용화’가 4∼5월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 전국 1만 5천개의 지역축제가 4,372억원을 써서 겨우 818억원을 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정부는 ‘태움’ 피해 의혹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북한은 축소한 한미훈련을 비난하고 나섰고, 트럼프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설 복구가 사실이면 실망스럽다고 맞받아쳐 북미 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워싱턴 기류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는 한국이 ‘북한 달래기’로만 기울어지고 있다며, 여권이 아무 정보 없이 정부에게 “미북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미세먼지 중국 원인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중국 외교부는 또 “과학적 근거 있나”며 따졌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국회가 오랜만에 문을 열고 민생법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여야(與野)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을 13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안 등을 묶어 처리하기로 하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5·18 망언’ 3인방과 서영교 의원, 손혜원 의원 등이 징계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결과는 내달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매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기 청와대 참모들과 만찬을 갖고 당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윤영찬, 백원우 등이 참석했습니다. ▲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는 굴종적인데, 미국에는 붙어보자는 식(式)”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석방되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석방론도 일고 있습니다. ▲ 여야(與野)는 오는 4월 치러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재보궐선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민심 풍향계’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합니다. ▲ ▲ 금융위원회는 50대 후반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아리랑위성 자력발사”을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5,800억원을 투입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KBS 수신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700억원을 들인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 7017’을 하반기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합니다.

▲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한 달 뒤인 2월 24일 성창호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대법관 이외 모두 판사를 ‘평 판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금수조치 대상인 북한 무연탄 21억원치를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한 수입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오늘 기업은…

▲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GDP가 2.3% 감소할 수도 있고 GDP 0.8% 증가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 한국GM이 5년 뒤에 철수가능하다는 이면합의 있었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 삼성전자 27% 하락, SK하이닉스 40% 하락 등 상장사 이익전망이 29조원이나 감소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 내 기업평판에서 ‘톱10’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 현대자동차의 중국 매출이 2년 새 20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순익도 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 LG전자는 책임경영과 신(新)산업을 위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합니다. ▲ ‘콘텐츠 대어’인 카카오페이지가 상장을 추진합니다. ▲ 대우조선 민영화가 오늘 최종심의에 들어갑니다. 가결되면 현대중공업과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