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22일
4월 22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줍니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도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에게도 아동수당을 줍니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도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주는 일종의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주장했던 기본소득과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부자에게도, 대가 없이 지급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부양자 등을 따져서 주는 선별적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면 곧 기본소득입니다. 아직은 사회적 논의도 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빈부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형평성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해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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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엽니다 ▲문 대통령은 스리랑카 연쇄폭발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CNN은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전할 트럼프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도 이를 확인하고 남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작년 세수가 호황으로 378조 원 걷혔습니다. 조세부담률은 21.2%로 역대 최고로 올랐지만, 아직 OECD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상속세 공포로 알짜기업 매물이 수백 개 나와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서민경제 부양을 위해 세 부담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이 문제라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32.6%에 그쳤습니다. 5년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졌는데 일본은 65.7%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관련기사: 중기의 눈물… 대기업 임금의 평균 32.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울대 등에 반도체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반대 등으로 난감한 처지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10대가 ‘티슈 노동자’로 전락하여 밑바닥 청춘을 보내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폐비닐 속 기저귀와 국물이 들어 있어 한국은 아직도 재활용 후진국이라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부실대학이 퇴직 교피아(교육+마피아)의 밥그릇이 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고용정보원의 ‘신중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에 몰려 고용의 질이 뚝 떨어져 위기의 ‘신중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폼페이오 비난에 이어 볼턴을 멍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품페이오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북한의 대화 파트너 배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신형무기 시험 직후 미군 특수정찰기가 수도권에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일 평양을 출발 24일 푸틴과 만찬을 합니다 ▲판문점의 4·27 선언 1주년 행사가 북한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방일 기간 납북자 가족 면담을 추진한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합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담판에 나섭니다 ▲한국당은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어 4월 국회도 빈손이 우려됩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땐 차 보유자가 책임을 지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합니다 ▲리얼미터가 질문을 바꿔 조사한 뒤 이미선 임명 찬성이 높아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공식 선임합니다. 총선전략 수립 등 기능도 강화됩니다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인영-김태년-노웅래 3파전입니다 ▲‘DJ 장남’ 김홍일 빈소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고(故) 김홍일 빈소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토요일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지칭해 공세를 펼쳐 논란입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위는 핀테크에 ‘맞춤형 금융 면허’ 부여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대출이 많은 15개 증권사의 검사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국적기 400대를 긴급 점검합니다. 노후 항공기는 운항을 제한합니다 ▲관세청이 46년간 예산을 직원들 쌈짓돈처럼 셀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새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보석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첫 재판이 25일부터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금주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역 혐의로 현대가 3세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정부가 손 놓은 지 6년 만에 경남 진주 살인 혐의의 안인득이 괴물이 됐다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LG경제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했습니다. 짙어지는 경기둔화 먹구름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낮춰지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차세안(중국+아세안) 리스크가 커져 수출이 비상등입니다 ▲화웨이가 아시아 ‘5G 거점’으로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이 또 인해전술 생산으로 OLED 시장이 불안합니다 ▲제조업 뿌리 주물공장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대만에서도 국산 스타트업이 통했다고 조선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폴드를 두고 외신은 깨져버린 꿈 또는 미래의 이정표 등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사업을 강화해 에너지 메이저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 미국 누적판매가 27년 만에 800만대를 넘었습니다 ▲LG전자는 쿼드 DAC를 탑재한 20만 원대 폰 ‘LG X4’를 선보였습니다 ▲1.5∼2.0조 원의 아시아나 인수전에 SK 대신 한화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을 끊고 넷플릭스로 이동하는 미국 ‘코드 커팅’이 3,300만 명에 달합니다 ▲쿠팡맨의 엑소더스로 로켓 배송이 흔들리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뉴스서비스에서 전자책까지 유료구독 모델이 확산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