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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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바기 헤드라인…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해리스는 정치인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치핀은 ‘핵심축’을 뜻합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핵심축이라는 미국 견해를 표현한 것이죠.

▲과거 린치핀은 미·일 관계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한·미관계는 이보다 한 수 아래인 코너스톤(cornerstone)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코너스톤은 건물 기둥을 떠받치는 주춧돌입니다. 동맹에 대한 비유 차이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한미동맹을 린치핀으로 처음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린치핀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정부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북한도 우리 정부에게 당사자를 요구하듯이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 편도 북한 편도 아닌 대한민국의 길이 있을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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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과 지혜가 한반도 평화 여정에 큰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메모리 육성을 위해 문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한배를 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환영한다며 2020년 공수처 출범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댓글공작 수사를 받는 정보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겼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비메모리, 미래 차, 바이오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세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대출이 400조 원이 넘고 연체율도 빠르게 놀라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이 툭 하면 정책감사를 하고 있어 규제개혁 신과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내고 있어 지금이 정부 곳간을 활짝 열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수소‧전기자동차 분야에서 향후 20년간 307.7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나 되는데 정부는 청년 일자리 증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 공약을 이행하는데 재정이 무려 1,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코앞인데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4,464일 걸린 ‘콜텍의 복직’ 노사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엷어진 국적에 집착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얻으려 한국인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난방료가 7월부터 7∼8% 오를 것이라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류층 10명 중 9명은 은퇴 후 저소득·중산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하노이 제안은 베리 배드 딜(very bad deal·매우 나쁜 합의)라며 한국에 ‘빅딜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24∼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경협을 다지고 비핵화 국면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남·북·러 오케스트라 공연이 무산됐습니다 ▲외신은 미국이 한국 등 8개국의 이란 산 원유제재 예외 연장을 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통일시대를 확신하며 한일해저터널은 통일 한반도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4월 국회가 완전 정지 됐습니다 ▲여야 5당은 오늘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과 국회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석방 찬성은 34.4%로 나타났습니다(반대 62.0%).

▲민주당은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총선에 전진 배치합니다 ▲한국당 장외투쟁을 싸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독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자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DJ 장남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이 오늘 발인, 5·18 구묘역에 안장됩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위는 OTT 산업 실태를 검증합니다. 넷플릭스 코드커팅(갈아타기) 규명을 위한 겁니다 ▲중기부는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해 ‘월드클래스’로 육성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거품 논란이 있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검증에 착수합니다 ▲과기부는 LTE를 쓰는데 휴대전화에 5G로 표시되는 가짜 5G를 적발합니다 ▲감사원은 현대제철이 청산가스를 대기에 내뿜고도 20개월간 숨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4년 만에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혐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디스크 통증 관련 구치소 현장조사를 마치고 형집행정지 여부를 조만간 결론냅니다 ▲‘황하나 마약 봐주기 의혹’ 경찰관 2명이 직무유기로 입건됐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바지사장을 뿌리 뽑는데 공조한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손석희 JTBC 폭행사건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반도체와 중국수출 부진 직격탄으로 4월 수출도 8.7%가 줄었습니다 ▲20% 할인에도 자동차가 안 팔려 중국 매장이 텅 비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아시아나항공 사태로 기업과 회계법인의 갑을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KT 조사 등 돌발변수로 제3인터넷은행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모리 분야에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삼성 갤럭시폴드의 중국과 유럽 시장 진출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전기차 성능을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롯데는 무분별한 스펙 쌓기에 태클을 거는 ‘SPEC 태클 채용’을 실시합니다. ▲채식 인구가 150만 명으로 대체육류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압박에도 1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39%나 늘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