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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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울컥한 남성이라면 여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빈다고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남성은 여성의 고통을 모르거나 혹은 모른 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 천 년의 남성 위주 관행이 면면히 이어져 온 데다가 아직도 그 장벽은 공고합니다.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의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수십 년째 원인과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에는 그 원인이 나옵니다. 김지영씨를 옭아매고 있는 굴레들을 다 없애면 해결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낙태죄도 그런 굴레 중의 하나였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면서 어쩌란 말인지. 낙태죄가 생긴 지 무려 66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위헌 결정을 전하며 호들갑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는 오늘 116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대화 재개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입장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미 ‘퍼스트레이디’의 백악관 단독 오찬도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강원산불 당일 행적’ 가짜뉴스를 고발키로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미국 초등학생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권했습니다.

▲통계청이 새 ‘불평등 지표’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OECD 10위에서 3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OECD 잿빛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30년 새 중산층 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51.2%, 한국은 61.1%가 중산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여성은 늘고 있지만, 그냥 쉬는 남성은 역대 최고치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중산층이 몰락한다”…OECD 잿빛 보고서

▲전국 교육감협회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넘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은 87만 명이 줄어도 교육예산은 13조 원이 늘어났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누군 3년, 누군 5개월 식으로 당국이 고무줄 바이오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수수료 인하 보완책을 요구하는 카드사 노조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가 원전해체연구소를 공동 유치했습니다.

▲3차 북미회담 추진 공감대를 찾은 한미정상은 남북회담에 일단 공을 넘겼습니다 ▲미국은 제재완화를 시사했고, 북한은 군사 강경 언급을 자제해 비핵화 판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고 총리는 박봉주에서 김재룡으로 교체했습니다 ▲WTO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유지됩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거론된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강성노조 견제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 복귀한 전직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민주당은 조국 영입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방미 준비에 착수합니다. 트럼프 면담도 타진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손학규 버티기에 바른미래당 내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복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금감원은 제재심을 받는 금융사의 해명 기회를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체납 사업주 242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7년간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시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4.4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1.7조 원 기여금 이행에 합의,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 센터의 7월 착공이 유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겁니다 ▲또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회사도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승리 횡령 의혹과 관련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를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 출석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 영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기업은…

▲3월 수출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D램은 8개월째 내리막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직접투자를 외면해 7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IMF는 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경기둔화로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3 인터넷은행 진출을 노리는 ‘키움뱅크 주주 지분’이 첫 공개 됐습니다. 키움증권 25%­ 하나은행 10%­ SK와 롯데그룹 10% 미만 순입니다 ▲파업으로 르노삼성자동차가 5일간 부산공장 문을 닫습니다. 르노삼성 생산물량 2.4만대가 일본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100일 새 14개를 출시하는 등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디지털 미디어 대행사 인크로스를 인수, 광고시장에 진출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범사업에 착수합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에서 미래인재와 신사업 사냥에 나섭니다 ▲ 롯데 신동빈 회장의 3.5조 원 프로젝트인 미국 에틸렌 공장이 내달 준공됩니다 ▲한진칼 주식의 28%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대한항공의 경영권 승계에 난항이 예고됩니다 ▲자구안이 퇴짜를 맞은 금호아시아나 운명이 시계 제로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동영상(OTT) 업계의 10~20대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김기덕 감독이 모스크바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성폭행 의혹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유여행 신생기업에 수백억 원씩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