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15일

4월 15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어제 강풍에 벚꽃은 흩날리고 목련은 무더기로 꽃잎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봄이 가고 있습니다. 곧 출범 2년을 채우게 됩니다 ▲새 정부 들어 1∼2년 차에 국정 현안을 관철하지 못하면 개혁은 물 건너가기 십상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죠.

▲촛불민심은 대한민국 리셋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미래 번영의 기초를 다지라는 것이죠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헌도,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민은 세 번째 봄날이 가기 전 성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김정은 연설, 대북특사 관련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 ‘노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북특사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7박 8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합니다.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비상입니다. 12% 급증한 자영업대출이 시한폭탄입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올해 처음으로 공동조사를 벌인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20년간 2.5배가 뛴 임금으로 구두 단가도 이탈리아보다 높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생 일군 기업을 상속세가 무서워 팔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1주일 새 뚝 떨어진 ‘세계 최초 5G’가 LTE보다 느리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에 세계 최초를 뺏긴 트럼프는 미국이 5G는 이길 수 있는 경주라고 말했습니다.

▲2060년엔 소득 30%를 국민연금으로 낼 전망입니다. 2057년엔 기금고갈로 미래세대가 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8주째 상승 중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8 月까지 연장합니다 ▲국민은행은 손바닥 정맥만으로 예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8월부터 전 지점에 적용됩니다 ▲베일 속 ‘국가 비밀’ 관리 관행 때문에 폐기해도 알 길이 없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당첨되면 로또라는 서울 아파트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5년 만에 연대의식은 사라지고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8년 새 경남 통영시 조선 노동자 절반이 실직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대화 공감에도 냉각기가 우려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내주 개최가 유력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최고대표자 호칭이 사용되면서 국가수반 지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을 하고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이미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의논합니다. 한국당은 ‘주식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오늘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의 법안발의가 3년 새 무려 1만6000건이지만 통과는 고작 2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돌며 민생 대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실정을 부각하면서 세몰이 중입니다 ▲ 바른미래당 내홍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반대파는 사퇴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20대를 가르치려 드는 정치권의 비공감 경쟁으로 총선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의원들이 먼저 농지에 창고와 묘지를 세우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 공정위는 로열티를 받고 위약금을 깎아주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자동차 관세부과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기부는 공기청정기와 전자담배의 전자파가 얼마나 되는지 내달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뽕 등 마약류 인터넷매매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인권위의 100인 이하 사업장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쓰고 차별당했다는 여성 근로자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故) 장자연 동료 배우 윤지오씨는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경찰수사 중 집에 꽃 배달을 해서 두려웠다고 폭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국민운동이 추진된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출석 특혜를 준 고교 담임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민특위 망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 점거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분만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은폐한 의혹이 있는 분당차병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다 ‘뇌출혈’을 일으킨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진보 색 짙어진 헌재가 사형제도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 한국은행이 4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도 2.6%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미국의 자동차 세금부과 등 3대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OECD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보호무역 리스크에 노출된 세계 GDP는 2.3%이며 한국은 2.9%입니다 ▲중국산 모듈이 한국 태양광을 잠식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해외 매출 1.5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향후 수주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금융공기업과 은행이 상반기 공채에 돌입합니다. 1200명 넘게 채용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50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끝내고 첫 단체교섭에 돌입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습니다 ▲SK텔레콤이 5G, 인수·합병 등 겹경사로 모처럼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1분기 전기자동차 판매가 159%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싼타페 신형 ‘셩다’로 중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카카오가 카톡 채팅 탭에 배너광고 추가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매장을 확 늘린 이마트24가 매출 1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방탄소년단 새 앨범이 전 세계 86개국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