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05일
4월 5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4월 5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 온라인, 5G , 규제 개선 세 가지는 한국경제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온라인’으로 통합니다 ▲ 미국의 팀 오라일리는 ‘웹 2.0이 곧 세상인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웹 2.0은 곧 온라인 세상입니다
▲ 지금은 할인매장이 위기지만 머지않아 모든 오프라인 매장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이 그제 밤 11시 첫 상용화해 시작된 5G는 그 온라인 세상을 재촉할 것입니다. 이제 느린 모든 것은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도 온라인 세상으로 가는 길을 돕기 위해 규제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부 노력은 느립니다
▲ 군사 작전 처럼 기습적으로 미국보다 한 시간 먼저 5G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고, 휴대전화를 잘 만든다고 좋은 온라인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인문적 영혼이 깃들지 않은 기술은 부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려야 할 온라인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미 다가온 온라인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 문 대통령은 한밤중에 위기관리센터에서 속초화재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총력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청와대는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과 조율은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한미의 최종목적은 같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보다 1시간 빨랐지만 5G 코리아가 불안하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5G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85개국 204개 업체가 속도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T와 SW 요람인 구로 디지털 밸리가 주 52시간에 무방비 노출되어 흔들리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 불이 났던 한화 대전 방산공장이 50일째 중단되어 군 핵심유도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연간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시민모임의 시험 결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절반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국 민간연구소 대기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기오염 사망자 93%가 초미세 먼지 탓으로 나타났습니다 ▲ 먹고 사느라 보험금을 담보로 빌린 돈이 61조 원이나 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유엔 안보리가 작년에 국내 선사들에게 대북제재 위반을 경고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트럼프에 서한을 보내 제재면제를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협상의제에서 화웨이를 빼주고*,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도용 않기로 하는 등 G2 협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조기사: 美는 화웨이 빼주고, 中은 지재권 도용 않기로…G2협상 윤곽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국회 외통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을 가결했습니다 ▲ 법사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형평성 논란으로 무산됐습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보라 의원이 요청한 아기 동반 본회의장 입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4·3 보궐선거에서 판정패한 여당은 ‘민심수용’을 밝혔습니다. 기세가 오른 야당은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삼성전자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과 박영선 측은 부인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 금융위는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또한,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카뱅’ 한도 초과 보유주주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산업부는 탄소배출이 적고 효율이 높은 태양광, 풍력에 성과보수를 줍니다 ▲ 고용노동부는 군산 등 8곳의 ‘고용위기 지역’ 시한을 1년 연장합니다 ▲ 서울시가 2,000억 땅을 판 뒤 몽니를 부리자 롯데가 “되 사가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 검찰이 ‘김의겸 건물’ 대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MB에 증오감’ 비망록을 쓴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오늘 법정에서 첫 증언을 합니다. ▲ 지원서도 안 냈는데 서류전형 합격자에 올랐다고 KT 특혜채용 실태를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SK, 현대에 이어 남양유업 3세까지 재벌가 마약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 오늘 기업은…
▲ 경상수지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주최 2019 콘퍼런스에서 미국 경기는 올해 꺾이고 중국은 5% 성장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 한국건설의 해외수주가 반 토막 났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일감이 70%나 줄어들었습니다. ▲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이 전면 제외됐습니다. ▲ 상위 30대 기업 임원 4명 중 1명은 ‘국외파’로 나타났습니다.
▲ 삼성전자가 ‘미세먼지연구소’와 손잡고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을 마련합니다. ▲ SK하이닉스는 MS와 2,000억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현대기아차가 인도에서 100만대 판매에 도전합니다. 또 현대차 노사는 인기 차종 팰리세이드를 4배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온라인에 시장을 뺏긴 마트들이 손님을 되찾기 위해 극한 할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경영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