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4월 25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경제 발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경쟁이겠죠. 그러나 경제의 고도화와 번영은 이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TRUST)가 있어야 경제발전과 번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트러스트>에서 주장한 얘기입니다.

▲트러스트는 1990년대 중반 출간됐으니 이제 미래서의 고전이 됐습니다. 후쿠야마가 보기에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습, 도덕, 협동심 같은 사회 자본입니다 ▲사회 자본이 부족하면 경제발전과 번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잘 사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회 자본이 풍부합니다. 인류 보편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트러스트’ 시각에서 보면 중국은 사회 자본이 충분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드 보복과 같이 권력 행사도 자의적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회 자본도 부족하고 아직 후계구도가 불명확한 여건에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 우리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경제 파트너입니다. 혹여 중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안보서기를 접견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도 엽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청와대 페이스북에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 얼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강원 산불에 5G, 수소자동차까지 얹어 6.7조 원에 달하는 짜깁기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3.6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한국의 규제가 중국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실직, 폐업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노동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TF는 회의를 열고 연내 5G 기지국을 현재의 4배로 확장키로 했습니다. 전체인구 93%에게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기미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우 노무현정부 정책실장은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 빼고 가라고 충고했습니다(기사 링크)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은 김해 신공항을 거부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7%이지만 자산을 포함하면 29%로 뚝 떨어진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산불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민사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라리아 유충이 수도권에 출현해 김포, 파주, 일산이 비상이라고 MBC가 전했습니다.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이 오늘 낮에 열립니다. 비핵화와 경협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푸틴은 단계적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해임되고 장금철로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고 있어 후계구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오늘은 패스트트랙 지정 ‘D데이’입니다. 여야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개최합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계 저지가 불발된 오신환 사보임 계가 오늘 재격돌합니다 ▲한국당은 여성 의원 성 추행을 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홍문종 등 의원 70명은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유포한 네티즌 28명을 고소했습니다 ▲사보임 강행에 유승민 계는 지도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분당 수순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위는 금융권 현금거래 보고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민변 출신이 법무부 개방형 고위직 절반을 꿰찼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와 청와대에도 민변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도수 낮은 돋보기안경을 인터넷에서도 팔 수 있게 제도를 바꿉니다 ▲교육부가 미발령교사가 넘쳐나는데도 사범대를 42개에서 46개로 늘렸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분기에 303만 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석방 이후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분식 관여 회계사들이 핵심진술을 바꿔 분식이 아니라는 삼성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MB 집사 ‘김백준’에게 구인장이 발부됐습니다 ▲대법원은 레미콘 기사 육체 정년이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국회의원 5명에게 12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넨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T 명예퇴직자 158명이 추가로 해고 무효 소송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와 수원대가 TV조선 주식을 수상하게 거래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1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입니다 ▲3년 연속 이자비용도 못 번 한계기업이 14.8%로 4년 만에 최고입니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이 올해와 내년에 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R&D 500대 기업에 한국은 13개 뿐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49%를 차지해 쏠림이 심각합니다 ▲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가 3.5% 감소, 일자리 12만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조선, 해운, 철강 분야에서 3년간 헛 구조조정으로 좀비기업이 35개 늘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간판업종 1분기 실적이 희비를 갈랐습니다. 카카오와 LG생건은 웃고, 네이버와 아모레는 울었습니다.

▲반도체 ‘반쪽 1위’ 삼성이 비메모리에 133조 원을 투자합니다* ▲SK의 베트남 빈 그룹 투자에 국내 연기금 참여를 추진합니다 ▲팰리세드 효과로 현대자동차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위기의 LG폰이 국내 생산을 접고 베트남과 브라질로 공장을 옮깁니다 ▲롯데카드가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서 신용카드를 출시합니다 ▲조원태가 한진그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포스코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가상화폐 폭락에 손정의도 1500억 원을 손절매했습니다 ▲미국은 드론 규제를 걷어내고 장거리 상업배송 길을 열었습니다.

*관련기사: 반도체 ‘반쪽 1위’ 삼성, 비메모리 133조 투자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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