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4월 29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가 심화하며 참여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20만 명을 돌파하면 해결방안을 밝혀야 합니다. 정당 해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청와대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청원은 대의제 민주주의 같은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참여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체인지.오알지(change.org)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청원사이트입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회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는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국민투표를 합니다. 영국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사인할 경우 의회에서 토론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달리 청와대 청원은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서 한풀이 또는 망신주기 기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배출구는 필요합니다 ▲국정 챙기기에도 바쁜 청와대가 해답도 없는 청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유럽처럼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요?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칠레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4.27 1주년 메시지에서 남북회담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한국당 장외집회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한 여당 의원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삭제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오늘 출범합니다. 위원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쇼크 여파로 국가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한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에서 복지 71%, 남북 55%, 노동·교육은 낙제라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경제 석학 토마스 사전트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빈곤층에 칼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68만 명이며 이중 여성이 71%라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수소연료가 8,000원에서 4,500원으로 2030년엔 경유보다 저렴하게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30년까지 4.7조 원을 투자하여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200조 원까지 불어난 퇴직연금을 수수방관, 근로자의 노후가 깜깜하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용역을 담당한 공항전문가 슈발리는 합리적으로 낸 결론인데 정치 개입은 난센스라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구매 문의가 끊긴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휘발윳값이 넉 달 새 최고입니다. 내달에는 1,6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234개 노선버스 노조가 29일 일제히 쟁의조정을 신청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A형 간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0~40대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의 돼지 열병 확산에 4월 돈육 값이 벌써 17% 상승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이 매우 급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촉진자 역할’ 입지가 좁아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방위비를 겨냥 한쪽만 유리한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 아베 총리와 5시간 독대를 하고 북일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는 국제규범을 지킬 것이며 74조 원대 새 프로젝트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1일 일본의 전후 세대 국왕이 즉위합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미래로 ‘리셋’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극한대치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대적인 맞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재계의 상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재계가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경영에 위협이 된다고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낙태죄 폐지법안의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공론 형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국회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면 비수도권에서 5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서 되레 리더십 위기에 빠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8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선거 흥행이 빨간불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연기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총낙연 국무총리는 노사모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위는 내달 초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발표합니다. 간판 기업 총수가 대거 바뀔지 관심입니다 ▲과기부는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북 등 12곳에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 1,300가구를 건립합니다 ▲환경부는 갈색 맥주 페트병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합니다 ▲식약처는 수입 및 국산 맥주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춘을 짓밟은 ‘유신정권 긴급조치’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관이 배상을 막았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 관련 증거인멸 지시 정황이 있는 옛 미래전략실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1년 새 2배 높아진 영장 기각률 때문에 검찰이 죽을 맛입니다 ▲대법원은 19일 연속 근무 후 사망한 관광버스 기사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공법학회는 대법원장을 법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노무라증권 등 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성장률을 줄줄이 하향조정 했습니다 ▲기업들이 한일갈등의 유탄을 맞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①임‧단체협상 ②ILO 비준 ③탄력근로제 ④민노총 100만 투쟁 등 최악의 정치 춘투가 한국경제를 덮친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잘 나가는 IT 대표들은 알고 보니 ‘2N’ 출신(NHN, 네오위즈)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인텔에 1위를 빼앗겼습니다 ▲SKT와 연세의료원은 경기 용인에 ‘5G 디지털 혁신병원’을 구축합니다 ▲대한항공이 넥타이를 푸는 등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를 냅니다 ▲‘라인’ 신중호 대표가 상장주식 2.7%를 스톡옵션으로 받습니다. 최소 2,5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쿠팡과 네이버가 불꽃 튀는 신 유통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연 소득이 6,937만 원입니다. 억대 연봉자도 559명입니다 ▲일류(日流)가 파도처럼 한국 유통업체를 덮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에선 AI가 직원 해고하고 있습니다. 직원 감시 AI가 300명을 잘랐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