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5월 27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보수 정당 대표가 민생 대장정, 즉 장외투쟁에 나선 건 낯선 풍경입니다. 장외투쟁은 범 진보진영 전유물이었습니다. 보수 정당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서민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수단이었죠 ▲보수 정당이 표적으로 삼은 민생은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남 결집을 뺀다면 장외투쟁으로 얻은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 정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부·여당에 힘자랑을 하는 겁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철회, 문 대통령과 양자 회동요구가 이를 방증합니다 ▲국회에는 추경안뿐만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민생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힘자랑에도 정부와 여당이 응하지 않는 것은 그 힘이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깔렸다고 봐야 합니다.

▲국회 파행과 장외투쟁에 대한 보수 정당 책임론도 영향을 미쳤을 테지요.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총선 투표 의향 정당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은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지지율이 주로 올랐습니다 ▲수도권에선 변화가 미미했고, 충청권에선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국민은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고 민생을 챙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힘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 황금종려상은 국민에게 큰 선물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페북에서 권력기관 개혁 의지는 확고하며 결국 국민 힘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3년 차 징크스’로 공무원들이 기밀을 유출하고, 반기를 들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강도 공직 쇄신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미혼모와 다문화가족을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최하위층 소득은 16% 감소했고 근로소득은 40% 급감했습니다. 다만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 효과는 있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이 나랏빚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만 재정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3조 원으로 예상되는 UAE 원전 정비 한국 단독수주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 연료전지가 수소 경제 1호 국제표준을 획득했습니다.

▲60세+α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내달 정부 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이라고 공식 분류했습니다. 국내선 2026년부터 질병으로 관리합니다 ▲인구 14%인 65세 이상 진료비가 40%를 넘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 사장 연봉이 4년 새 2억 원이 올라 4억 원입니다 ▲중국에서 유행하는 돼지열병 탓에 고깃값이 한 달 만에 10% 올랐습니다 ▲바이오 메카 송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이 세계최대라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수출 메카 구미는 가동률이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외면하고 미국과 일본은 밀착하는 등 한국 외교가 고립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쌀보다 현금을 달라며 금강산-개성공단 대금을 쌀로 2배 지급하는 방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관광 중국인이 작년에 120만 명으로 1년 새 50% 급증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작은 무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화웨이 규제 보복으로 미국산 IT 수입 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와이파이 연맹과 반도체 표준기구는 화웨이 참여를 제한합니다 ▲미국이 중동 1500명 추가 파병한다는 방침에 이란은 종말을 보는 쪽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 ‘한미정상회담 발언록 유출’ 논란이 겹치며 국회 정상화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연장을 논의합니다. 또 당정은 맥주 과세를 종량세로 전환할 것을 검토한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여권이 승차공유에 침묵하는 것은 당내 IT 전문가가 드물고 20만 택시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동물국회로 고발당한 의원 100여 명이 내년 총선 공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경제에 몰방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을 지렛대로 부산·경남 민심잡기 나섰고 한국당은 투쟁 2기에서 성장 대안을 제시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지옥·제2 IMF’ 발언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여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총선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위는 ‘임블리’ 사태를 조사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도 점검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를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기부는 작년 ICT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497조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최저소득층에게 보증금 없이도 ‘매입 임대주택’ 입주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검은손이라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이번 주 17개 사건조사를 마무리합니다. 18개월 만에 징계 처분은 ‘0’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삼성 바이오 수 조 원대 사기대출 혐의도 수사한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잔나비 최정훈과 관련된 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국회의원 300명에 이메일을 보내 표만 의식하고 경찰 주장에 편승해 검찰을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미·중 무역전쟁·반도체 부진에 정부도 성장률 목표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주요국 16개 통화 중 원화가치 하락 폭이 최대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조짐에 구릿값이 한 달 새 9% 추락했습니다 ▲전경련은 일본 진출 한국 기업 53%가 한일관계가 나빠져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불안한 금융시장, 저금리 장기화에 갈 곳 잃은 돈이 1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서비스업을 OECD 평균 수준까지만 키워도 3%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제품 가맹점이 삼성 갤럭시폴드 예약구매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700만원에 달하는 초대형 QLED TV를 내놨습니다 ▲현대차는 인턴을 상시 채용합니다. 또 대학교 1학년 등 채용대상도 확대합니다 ▲미국 매체는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OLED를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목록 사이 광고 창에 이용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피아트와 르노가 자동차 동맹을 추진합니다 ▲페이스북은 내년 가상화폐를 발행합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