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5월 28일
5월 28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5월 28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오늘 눈에 띄는 뉴스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4시간 회동입니다. 양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 대통령 남자로 통합니다 ▲서원장은 한국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죠. 총선을 10개월 남짓 앞두고 이루어진 둘 밀회는 각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 군 정보기관은 통상적으로 온갖 정보를 모읍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경중을 가려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내사나 수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곤 하죠 ▲특히 국정원은 국내외 모든 고급정보가 최종 도착하는 곳입니다. 이들 정보는 국정운영에서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예민한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과거 국정원은 각종 선거 정보도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구마다 여론은 어떤지, 당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세하고 알았던 것이지요. 이런 정보는 국정원 국내부서에서 주로 담당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해 탈정치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실세 간 밀회는 과거 국정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쓰지 말아야 합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생략하고 을지태극연습 상황을 점검합니다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에 대해 파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책임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만이 퍼지면서 공무원사회가 심상찮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권구훈 북방경협위원장이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당 해산에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 청원이 몰려들고 있어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악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기대책도 약발이 없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계층 고용축소가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작년 일자리 증가 1위는 농부라고 중앙비즈가 보도했습니다 ▲카풀도, 인터넷은행도 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4중 덫 에 갇힌 혁신’이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4중 덫은 ①기득권 반발 ②관료 보신주의 ③정치권 포퓰리즘 ④규제를 말합니다 ▲기초지자체 15곳은 무분별한 현금복지 지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WHO 게임 질병 등록에 대해 문체부와 복지부가 충돌했습니다.
▲영국 스톤 원자력 산업협회장은 한국이 영국 원전 수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중국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달 ILO 총회가 기회라며 전교조가 법외노조 직권취소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 한 해 1만 명씩 실종되는데 대책이 겉돌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민간 소각장 106곳이 포화상태로 처리비보다 과태료가 더 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제재위반이 아니라며 대화 불씨를 살렸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 김정은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민간단체 실무 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환율전쟁 압박에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 절상했습니다 ▲‘무오류’ 시진핑 권위 훼손에 중국은 “싸우고 보자”며 항미(抗美) 총동원에 나섰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중도 주류가 퇴조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극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국회 안팎에서는 6월 국회도 공회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 전에는 복귀할 수 없다며 정책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과 의원이 국회에 총출동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미정상 통화 유출 관료를 질타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회동에 대해 야 4당이 모두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김영진-이재정-이철희 등 현역 의원 3명을 배치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어 결산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이 잔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김상조 공정위장은 대한상의 토론회에서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은 공정위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한금융도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2조 원 펀드로 유니콘 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를 노린 해외 금융계좌를 제보할 땐 최고 20억 원 ‘세파라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산불현장에 가지 않고 간 척 한 ‘KBS 뉴스특보’ 관계자를 징계했습니다.
▲국정농단 직권남용 29%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당 합병비율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3.6조 원 이득을 봤으며, 국민연금은 6천억 원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인권위 간부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가 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성 접대 의혹’에 경찰은 ‘보도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1%대 금리에 620조 원 시중 자금이 예금으로 몰린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피아트와 르노 합병 추진으로 세계 3위 자동차 업체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품이 끊기자 급해진 화웨이가 삼성, 하이닉스, LG를 돌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4대 그룹 총수와 CEO가 중국 장쑤성 당서기를 만납니다 ▲600대 기업 여성 직원 비율이 23.8%로 5년 새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만 외식, 프랜차이즈가 잇따라 국내 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페이스북이 진출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100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기업들 원격근무(리모트워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SDS가 베트남 IT 기업에 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동남아 진출에 박차를 가합니다 ▲SK이노가 ‘독한혁신’을 선포했습니다. 2025년까지 배터리 글로벌 톱3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LG이노텍은 올해 전장부품 매출 ‘1조 원 시대’를 엽니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까지 국내에서 3.7조 원을 투자합니다 ▲카카오가 넥슨 매각 본 입찰에 참여합니다 ▲금리를 최대 5% 얹어주는 SKT 적금이 오늘 출시됩니다 ▲LG 스타일러 개발자 김동원 연구위원이 ‘올해발명왕’을 받았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