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5월 14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남북 통일은 아직 환상입니다. 설사 북한에 변고가 생긴다고 해도 국군이나 미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진입하면 국제법상 침략행위가 됩니다 ▲북한은 유엔이 인정한 독립국입니다. 또 중국­ 조선 우호조약에 따라 중국군이 오히려 쉽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 된 지 벌써 75년입니다. 무늬만 같은 뿐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가 된 것이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통일’을 내세웁니다. 박근혜정부는 뜬금없이 통일 대박을 외쳤고 지금 정부에서는 금새 통일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이별로 인한 아픔만큼 성숙할 시간이 필요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발표된 통일의식 조사는 흥미롭습니다.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은 20대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와 30대가 그다음 순입니다 ▲당장은 통일하고 싶어도 통일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화공존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닌 현실이죠. 20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당이 낡은 이념과 막말 정치, 남 탓 일관에 사로잡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WFP(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대북 쌀 지원 시기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제안한 ‘1 대 1회담’을 거부하고 ‘5당 회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한 달간 30건 넘는 페북 정치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해결사’ 이헌재, ‘따거(형님)’ 윤증현이 경제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당은 버스노조 파업 움직임에 대해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급증한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뒤치다꺼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고 중앙비즈가 1면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고입니다. 쪼개기 알바가 늘어난 탓입니다 ▲거꾸로 가는 규제개혁이 스타트업 앞길을 막고 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습니다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 플랫폼’이 출범했습니다. 정부, 조선 3사,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해 5년간 420억 원을 투입합니다 ▲30대 집배원이 또 ‘과로사’로 쓰러졌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WFP의 북한 영유아, 임산부 영양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정부가 유엔회의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쇄 안건을 뺐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71%는 통일보다 경제를 중요시했습니다. 34%는 김정은이 대화 상대라고 응답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경고에도 2시간 만에 최고 25%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우디 유조선 2척 피습에 대해 이란은 부인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5월 처리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청와대 단독회동이 먼저라며 대치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늘리겠다고 전국 검사장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 구성 첫 견해 표명에서 검찰 출신 비중 축소를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문 대통령 지지층을 달빛 창녀단에 비유) 발언에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역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창 발언이 한국당에 쏠리던 중도층 관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강원랜드 비리’ 혐의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박영선 중기부장관이 재벌 저격수에서 상생 마당발로 변신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단속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5G 세계 첫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이 문재인 정부 2년 ICT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채용비리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중대범죄로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례가 10년간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방통위는 이통 3사를 긴급 소집하고 ‘5G 과열 자제’를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삼성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을 추가 압수 수색을 하고 1년 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불참 속에 5·18 명예훼손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헬기 사격 증언과 전두환이 내린 사살명령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 수사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현직경찰이 공개 비판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2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6개월째 뒷걸음입니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율이 1,200원에 육박,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우려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피란’ 기업들이 베트남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삼성 5,600억 원, LG 1,300억 원 등 중국에 밀려 한국LCD가 적자입니다 ▲스타트업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조 원을 투자 유치했지만, GDP 대비 비중은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SKT, KT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과 지역 화폐 활성화에 나섭니다 ▲노·노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인기 차종 팰리세이드 추가 증산을 못 해 8개월이나 대기해야 한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에틸렌, 인도네시아-유화, 베트남-유통까지 롯데 신동빈 회장이 글로벌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동아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네이버페이 해외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LGU+는 임직원에 5G 스마트폰 V50씽큐를 무상 지원합니다 ▲코스코경영연구소는 한국 조선기술이 중국에 5.2년 앞서 있어 수주경쟁력이 중국과 일본을 압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후 추락에 파업까지 우버, 리프트 등 긱 경제 총아가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