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카카오)

5월 16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경제위기는 위장된 축복이다.” 20여 년 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쉬가 한 말입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잘 대처하면 나중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여러 정부가 행한 기업, 금융, 공공, 노동 개혁으로 격차사회가 더욱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축복도 남기긴 했습니다. 1세대 IT 기업가들인 김범수, 김정주, 김택진, 이재웅, 이해진 같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 탄생은 경제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기업 경제 기반이 약화하고 인터넷이 시장 전면에 도입되면서 잠시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 틈새로 네이버, 카카오, 넥슨 같은 IT 기업이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간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꽉 짜인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성공신화는 더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에 IT 기업 최초로 카카오가 진입했습니다. 자산 11조로 재계순위 32위입니다. 20년 만에 올린 쾌거인 셈이죠. 대기업이 되면 각종 규제를 받아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지만 상징성은 평가할만합니다.

■ 오늘늘 대한민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방한, 문 대통령과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협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영국 앤드루 왕자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여·야·정 5당 회동이 원칙이지만 원내교섭단체들 간 3당 협의체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압류 선박 반환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청와대가 대북특사 파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①실업률, ②실업자 수, ③청년 실업률 등이 최악입니다.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 경제 허리인 30∼40세대 취업자 수가 19개월째 추락했습니다 ▲해외로 간 일자리가 92만 개로 제조업을 살려야 돌아올 수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정년을 63세로 연장한 것이 버스 파업을 푼 열쇠라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버스 파업을 막았다는데 국민은 연 1.5조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K 패션 메카’ 동대문이 광저우에 밀리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또 분신했습니다. 기사들이 차량 공유업체인 타다 퇴출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또 인상됩니다. 1.2~1.8% 선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 및 집중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책임과 사법 입원이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전교조 합법화 탄원서를 낸 데 이어 다음 주에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권고 63건을 거부했습니다. 남측이 제안한 ‘국군포로 논의’도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압류한 선박은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를 함께 지키자며 미·중 무역전을 문명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사우디 석유 시설이 드론 피습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다시 칼을 겨누고 미국 12만 명 중동 파병 검토 언론보도에 대해서 트럼프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현안이 산적한데 국회는 열릴 기미가 없어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패스트트랙 반대’를 표명한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국회 구도가 4대1에서 2대3으로 변화, 패스트트랙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전직 수장 망신주기 ‘맞불 수사’로 수사권조정이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했다고 국민일보와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여당이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혐오발언’을 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사업경쟁력을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편집인 토론회에서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위는 59개 기업집단과 총수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건희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9개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를 키워 일자리 3000개 창출합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이용 하루 1천 명 이상 ICT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검찰은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성매매업소 비호한 의혹이 있는 것과 관련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 수색 했습니다 ▲드루킹은 유시민에게 수차례 명절 선물을 보냈으며, 받고 나면 자신에게 동영상도 보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윗선 지시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진술을 확보하고 삼성 그룹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SK그룹 3세가 21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 오늘 기업은…

▲제조업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30대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새 반 토막입니다 ▲무역전쟁 후폭풍으로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이 16년래 최저입니다 ▲한국·일본·대만 IT 기업들에게 미·중 무역전쟁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LG 구광모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이 40대 총수로 등장했습니다. 카카오와 HDC는 재벌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은행 앱 사용자 수 1위는 국민은행, 사용 빈도 1위는 신한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파운드리포럼 2019를 개최하고 3나노 공정을 공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건립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19 싼타페를 출시합니다. 국산 SUV로는 첫 ‘후석 엔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LG화학은 볼보자동차그룹과 수조 원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한항공은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수익은 감소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인천에 바이오밸리 구축을 추진합니다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마트 영업이익이 51% 급감했습니다 ▲아마존에 맞서 월마트도 ‘1일 배송’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성인 절반이 디지털미디어 2개를 유료로 구독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